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운용기준 개정(안) 요약

1. 경 위

ㅇ 조달청은 ‘09년도 시평액이 공시(7.31)됨에 따라 등급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협회 의견조회(9.22)

ㅇ ’09년 시공능력평가액 변동 현황

- 대상업체의 전년대비 총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율 : 12.4%

･ 개별 등급별 업체평균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율 : 4.0∼16.8%

※ ’08년 196조 5,263억원 → ’09년 220조 8,010억원

- 대상업체의 전년대비 총 업체 수 증가율 : 8.2%(460개사)

･ 등급별 업체 수 증가율 : 3.5∼17.7%

※ ’08년 5,585개사 → ’09년 6,045개사(50억원 이상 기준)

2. 개정(안) 요지

⁇ 제1안 :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율 반영

ㅇ 등급 및 배정규모 조정 방법

- 각 등급의 편성기준을 시평액증가율을 반영하여 상향조정

･ 시평액 증가율을 등급편성 기준과 공사배정규모에 반영하여 조정

※ ’08년도의 증가율(10.2%)과 ‘09년도의 증가율(12.4%)을 함께 반영 → 23.8% 적용

(단위 : 미만 ～ 이상, 억원)

등급	현 행(2008년)				개 정(2008년)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업체당 건수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업체당 건수
1	1000이상	970(550)	174	0.190	1300이상	1300(550)	155	0.084
2	1000∼330	970∼330 (550∼330)	323	0.201	1300~470	1300∼470 (550∼470)	215	0.135
3	330∼200	330∼200	443	0.086	470~280	470∼280	315	0.124
4	200∼130	200∼130	665	0.065	280~190	280∼190	433	0.065
5	130∼80	130∼80	1,530	0.031	190~120	190∼120	935	0.044
6	80∼50	80∼50	2,450	0.009	120~76	120∼76	1,692	0.027
계			5,585	0.045			3,745	0.052

* 공사배정규모 : 토목․건축공사, 2등급 이상 (  )는 건축공사

⁇ 제2안 : 지역제한대상 공사규모 상향조정에 따른 최하위등급(6등급) 폐지

(단위 : 미만 ～ 이상, 억원)

등급	현 행(2008년)				개 정(2009년)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업체당 건수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업체당 건수
1	1000이상	970(550)	174	0.190	1000이상	970(550)	182	0.099
2	1000∼330	970∼330 (550∼330)	323	0.201	1000∼330	970∼330 (550∼330)	374	0.131
3	330∼200	330∼200	443	0.086	330∼200	330∼200	508	0.075
4	200∼130	200∼130	665	0.065	200∼130	200∼130	783	0.045
5	130∼80	130∼80	1,530	0.031	130∼76	130∼76	1,898	0.030
6	80∼50	80∼50	2,450	0.009
계			5,585	0.045			3,745	0.052

* 공사배정규모 : 토목․건축공사, 2등급 이상 (  )는 건축공사

3. 향후계획

ㅇ 대한건설협회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