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145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21일

건설교통부장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라 함은 지역별 기반시설 설치정도를 감안하여 지역별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률을 건축행위시 건축허가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면적으로 환산시켜주기 위하여 산정한 계수로서 주거지역 0.3,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 로 정함.

나.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중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시․군․구별 도시 및 비도시지역 각각의 면적가중평균금액을 말함.

다.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라 함은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원단위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산정한 계수로서, 단독(공동)주택 1.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판매시설 2.0,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 등으로 정함.

라. 부담금 부과제외 건축물을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주한 외국정부기관 등의 소유건축물,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으로 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혁신거점형 기업도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등을 20년간 부과제외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정함.

마. 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대상 건축물을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정함.

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부담금중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는 부담금을 도로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등으로 정함.

사. 부담금의 예정통지, 심사 청구, 부담금의 결정 및 납입,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부담금의 환급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 도시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전화 : 02-2110-8844～45, 8851, 팩스 : 02-503-9181)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라 함은 지역별 기반시설 설치정도를 감안하여 지역별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률을 건축행위 시 건축허가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면적으로 환산시켜주기 위하여 산정한 제8조제3항의 계수를 말한다.

2.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중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시․군․구별 도시 및 비도시지역 각각의 면적가중평균금액으로서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라 함은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원단위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산정한 제8조제5항의 계수를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7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군(특별자치도를 포함하며, 광역시 관할구역안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시․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물납으로 받은 경우 그 물납 받은 토지를 시․군에 귀속되는 부담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

제4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법 제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배분된 국가 귀속분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용도로 사용한다.

가. 지자체의 기반시설설치 비용에 대한 출연, 보조 또는 융자

나. 기반시설의 설치 및 합리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 기타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배분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다음 각목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가.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다.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비용 및 설치비용

라. 기타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5조(부과대상 건축행위가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인 건축행위가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은 각 시․군별로 편입된 토지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법 제6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행위로 본다.

1.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동일대지에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2 이상 건축하는 경우

2. 동일인이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④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용도”라 함은 기존 철거 건축물과 신축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별 건축물 분류상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조합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합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2. 「도시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주택재건축사업조합,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부과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제7조(부과제외 등)①법 제8조제1항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농지법」 제34조제1항 제2호에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2. 주한 외국정부기관․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의 소유건축물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어 복구하는 건축물

5. 「건축법」제2조제1항제10의2호 또는「주택법」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해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급분

7.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분

8.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속용도 중 주차장

9. 「농어촌 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마을정비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10.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11.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 사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12.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상도서”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13.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

②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 등을 말한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1호 라목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기업도시개발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4.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구

③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학력인정시설과 「초․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사립학교

2. 비영리법인이 「농촌․농업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④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말한다.

1. 「도로법」 제64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2. 「수도법」 제53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3. 「하수도법」 제32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

5.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100분의 10

7.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10

⑤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에 당해 시설별 조성비용을 합산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의 가액은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2. 시설별 조성비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납부의무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의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성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⑥부과기준시점 당시에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 토지의 가액과 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의한 조성비용을 적용한 공제금액이 기반시설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으로 본다.

1. 부과기준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이 매입한 금액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

5. 당해 토지의 무상귀속을 목적으로 한 감정평가금액

제8조(부담금 산정기준)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적용할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고시한다.

③법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할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0.1을 적용한다.

1. 주거지역 : 0.3

2. 상업지역 : 0.1

3. 공업지역 : 0.2

4. 녹지 및 비도시지역 : 0.4

④법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중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별표2에서 정하는 지역 등에 해당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시․군․구별 도시 및 비도시지역 각각의 면적가중평균금액을 말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고시한다.

⑤법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할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별표3과 같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거나 기타 부담금의 금액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에 따라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금의 예정통지 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될 부과기준 및 부과될 부담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2.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명세

3. 예정 통지된 부담금

4. 고지 전 심사청구의 이유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전 심사의 청구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고지 전 심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결정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또는 거소

2. 부담금 부과대상건축물 등의 명세

3. 납부할 부담금

4. 심사결과

제10조(부담금의 결정) 건설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예정 통지한 금액에 의하여,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의하여 각각 부담금을 결정한다.

제11조(부담금의 납입 등) ①시․군의 장은 징수된 부담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의 귀속분을 수납한 날의 다음 영업일에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자체 시․군 귀속분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당 시․군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 물납대상면적․위치․가격(물납신청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 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부과일 또는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당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의 산정은 납부종료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날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받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귀속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별회계소속 국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등기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납부기일 전 징수)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 전에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일을 부담금 고지 일부터 5일 이상이 경과된 날로 하여야 하고,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일 전에 징수한다는 뜻과 납부기일 변경의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부담금 부과액이 이천만원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로서 납부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14조(부담금의 환급)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부담금을 재산정한 후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부담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제15조(소멸시효의 기산일)법 제20조 제1항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2. 납부의무자가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납부고지에 의한 부담금 납부일의 다음날

제16조(개발사업의 조사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한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관계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허가사항 등의 통보)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인 건축행위의 허가, 승인 등(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결정․부과(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통지, 고지 전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

3.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인정 및 징수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 전 징수 및 고지

5.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인정과 징수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환급과 추가 징수

8.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분기별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납입․물납 실적을 다음 분기 첫째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납입․물납실적을 근거로 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납입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을 징수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수수료는 분기별로 분기종료 다음달에 지급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소요경비와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광역시 관할구역안의 군수를 포함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과태료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법

(제8조제1항 관련)

가. 단일용도 건축물의 경우

○ 신축의 경우

1) 신축허가연면적이 기초공제면적(200㎡) 이하인 경우 : 면제

2) 신축허가연면적이 기초공제면적(200㎡) 초과인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  평균/㎡〕× 〔건축허가연면적-부속용도면적-기초공제면적(200㎡)〕× 부담률 - 공제액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연면적에 대하여만 부과

○ 증축의 경우

1) 증축허가연면적과 기존건축물연면적의 합이 기초공제면적(200㎡) 이하인 경우 : 면제

2) 증축허가연면적과 기존건축물연면적의 합이 기초공제면적(200㎡)초과인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  평균/㎡〕×〔증축허가연면적+기존건축물면적-부속용도면적-기초공제면적(200㎡)〕×부담률-공제액

3) 기존건축물연면적이 기초공제면적(200㎡)을 초과하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  평균/㎡〕× 〔증축허가연면적-부속용도면적〕× 부담률 - 공제액

나.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 평균/㎡〕×〔유발계수별 건축허가연면적-부속용도면적×유발계수별 건축허가연면적/전체건축허가연면적-기초공제면적(200㎡)×유발계수별 건축허가연면적/전체건축허가연면적〕}×부담률 - 공제액

*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동일한 건축연면적별로 각각 부담금을 산출한 후 합산함

다. 기타

○ 부속용도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에 한함

○ 기초공제 면적이라 함은 부과제외대상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말함

○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중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별표2에서 정하는 지역 등에 해당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시․군․구별 도시 및 비도시지역 각각의 면적가중평균금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고시한 금액을 말함

【별표 2】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 등

(제8조제4항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개발제한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3. 원자력법 제96조의 “제한구역”

4. 자연공원법 제4조의 “공원구역”

5. 도로법 제50조의 “접도구역”

6. 하천법 제8조의 “하천구역”

7. 수도법 제5조의 “상수원보호구역”

8.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수변구역”

9.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문화재보호구역”

1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전원개발사업구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수산자원보호구역”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중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의 부지

13. 농지법 제31조의 “농업진흥구역”

14. 농지법 제31조의 “농업보호구역”

15. 산지관리법 제4조의 “보전산지”

16.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로서 사업이 착공 내지 완료된 경우나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성격이 강한 토지(도로, 하천, 공원, 운동장, 주차장, 위험시설, 유해 및 혐오시설)

【별표 3】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제8조제5항 관련)

구분	용도별	기반시설유발계수	비고
주거	단독주택	1.0
	공동주택	1.0
상업/업무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판매시설	2.0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
기타	문화 및 집회시설	2.1
	종교시설	2.1
	운수시설	2.1
	의료시설	1.3
	교육연구시설	1.0
	노유자시설	1.1
	수련시설	1.1
	운동시설	1.0
	위락시설	3.2
	창고시설	0.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자동차관련시설	1.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1.0
	방송통신시설	1.1
	발전시설	1.0
	묘지관련시설	1.0
	관광휴게시설	2.9
공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9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3.2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4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
	음․식료품 제조업	0.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8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제외)	0.5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0.4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0.5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0.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6
	제1차 금속산업	0.5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0.5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0.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0.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5
	담배제조업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