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1 )

공정거래법 개정안(조정식의원, ’19.5.2) 주요내용

□ 허용되는 공동행위의 목적 유형 추가(안 제19조 제2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현행	개정안
1. 산업합리화	∼6. 현행과 같음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신설)	7.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상생협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53		발의연월일 : 2019. 5. 2. 발 의 자 : 조정식ㆍ심기준ㆍ윤호중 김현권ㆍ조승래ㆍ서삼석 신창현ㆍ김종민ㆍ이찬열 박찬대ㆍ남인순ㆍ임종성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산업합리화, 불황의 극복,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고 있음.

그런데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들 간의 상생협력 과정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 사항으로 규정하여 공정경제의 실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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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상생협력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① (생 략)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第1項의 規定은 부당한 共同行爲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目的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公正去來委員會의 認可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상생협력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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