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35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복합개발사업의 제반 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규제특례 및 공공기여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안 제2조)

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지하철ㆍ철도ㆍ고속버스ㆍ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지역 등 도시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은 역승강장 경계의 반경 500미터 이내에 있거나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3) 다만,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가 2만제곱미터 이하면서 전체 부지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되도록 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적 및 비율의 상한을 낮출 수 있도록 함.

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위한 검토의견 제시내용 및 절차(안 제3조)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 시ㆍ도지사등에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복합개발계획의 방향, 혁신지구의 개략적 위치 및 면적, 토지이용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등은 검토의견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의 반영여부 및 사유 등 처리 결과를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등은 처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다. 사업시행자 요건(안 제12조)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에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를 추가하고, 신탁업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거나 주택건설사업 등을 등록하도록 함.

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운영(안 제14조)

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로 정함.

2)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마. 도시ㆍ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안 제26조)

조례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경우 같은 영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ㆍ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바. 국민주택규모주택의 공급비율, 공급유형 및 인수절차(안 제27조)

1) 복합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비율을,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하고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함.

2) 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100분의 60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잔여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함.

사.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안 제30조)

1)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함.

2) 영업이익, 시설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가.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존의 기반시설과의 연계가 용이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거나, 지하철ㆍ철도ㆍ고속버스ㆍ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일 것

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내 위치한 공동주택단지는 각각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적 및 비율의 상한을 낮출 수 있다.

라. 용도지역의 종류 등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가.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있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일 것

나.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내 위치한 공동주택단지는 각각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시ㆍ도지사등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적 및 비율의 상한을 낮출 수 있다.

마. 용도지역 종류 등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복합개발사업으로 해당 지구 내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혁신지구를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

3. 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시기

4.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7. 혁신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8.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9. 법 제28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10.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복합개발계획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혁신지구의 개략적 위치 및 면적

2. 혁신지구의 토지이용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른 검토 의견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검토 의견의 반영 여부 및 결과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복합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및 변경 등) ①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등소유자(혁신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를 결정(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자의 인적 사항 및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예정자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안 제안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개략적인 내용

②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립된 자산관리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한다) 중에서 사업시행예정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등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예정자가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서류

3. 그 밖에 영 제6조에 따른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복합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복합개발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입안 제안의 공고 등)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복합개발사업의 유형

3.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

4.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5.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혁신지구의 토지이용계획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생활인프라(이하 “생활인프라”라 한다)의 설치계획

8.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혁신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6.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8.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2. 개략적인 사업비용

3. 사업비용의 분담기준

4.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

6. 사업시행을 위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

제9조(혁신지구 지정의 협의)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대지면적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0조(행위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예정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혁신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2. 혁신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3.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혁신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1. 복합개발계획 입안 취소 사실 및 그 사유를 30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 이 경우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입안 취소와 관계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복합개발계획 입안 취소 사실 및 사유를 지방의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 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등이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취소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장 요청이 접수되어 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1. 혁신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30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

2. 혁신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지방의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 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ㆍ도지사등이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취소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포함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12조(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자산관리회사와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거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을 등록한 법인

④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혁신지구 지정 및 복합개발계획 결정의 고시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유형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그 특별한 사유

제13조(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1. 소유기간: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

②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14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출ㆍ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과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6.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혁신지구 또는 복합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를 변경하는 때

11.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제16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설계도서

3. 자금계획

4.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ㆍ보수계획

5.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6.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7.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8.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9.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1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11.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2. 복합개발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13. 신탁계약 체결 등을 포함한 구체적 사업일정(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14. 현물출자시점 등을 포함한 구체적 사업일정(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15.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7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1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2.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

3. 법 제21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3명

4. 법 제21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9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 등 회의 내용을 통합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할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위원(통합심의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통합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해야 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매도청구소송의 지연에 따른 이율) 법 제24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연 100분의 5

2.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연 100분의 10

3.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연 100분의 15

제2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21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24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2. 법 제30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3.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2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복합개발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혁신지구의 위치ㆍ면적

3. 분양신청 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5. 분양신청 자격

6. 분양신청 방법

7.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8.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2. 분양신청서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주택의 공급 등) 법 제13조제2호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복합개발사업에서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혁신지구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별표 1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일반분양신청절차 등)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ㆍ신청절차ㆍ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3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25조(준공인가)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복합개발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준공인가의 내역

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26조(복합개발계획의 특례)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3.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상한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의 준주거지역은 규정된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가. 혁신지구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나. 혁신지구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세대수에 2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나 혁신지구 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공급하고, 잔여분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3.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부속 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며, 그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인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어 그 인수자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제28조(부담금 감면 등) 법 제39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등) ①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이주대책 등) ①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거주 중인 주거용 건축물에서 이주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서의 거주사실을 입증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거주 중인 주거용 건축물에서 이주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서의 거주사실을 입증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때에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및 제3항, 제4항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제31조(관계서류의 공개)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사록

2. 회계감사보고서

3. 결산보고서

4. 법 제29조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5.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6. 설계자ㆍ시공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2조(공공출자자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인수하는 주택의 인수가격 이내로 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금액이 제1항에서 정한 인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주택으로 추가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분양주택 인수 가격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다.

③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이 복합개발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공공기관은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출자의 범위, 방법, 시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기관의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벌칙

제33조(과태료)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복합개발사업의 주택공급 조건(제23조 관련)

1. 주택의 공급 기준 : 법 제13조제2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이행한 자(이하 “현물출자자”라 한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2. 주택의 공급 신청

가. 현물출자자가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새로이 조성되는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사업시행자인 부동산투자회사가 통지하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경우 분양신청서에 사업시행자인 부동산투자회사에게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한 내역을 명시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포함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주택의 공급

가. 건축시설의 분양은 분양대상자가 합리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각 호별, 층별로 연속될 수 있도록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그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호가목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현물출자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현물출자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신청절차·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라. 사업시행자인 부동산투자회사는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현물출자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장·군수등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주택공급 조건 : 법 제13조제2호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복합개발사업에서 주택의 공급 대상자, 신청 절차, 공급가격, 그 밖에 사업시행자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공급에 필요한 조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8조에 따른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제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 제1호	500	700	1,000
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 제2호	500	700	1,000
다.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않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 제1호	500
라.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제2호	500
마.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 제3호	5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연 락 처	(044) 201 - 4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