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규 개정 요약

□ 주요내용

①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제도 개선

- 1인당 최대 설계보상비 확대

· 일괄입찰 : (현행) 0.9% → (개정안) 1.4%

· 기술제안입찰 : (현행) 0.3% → (개정안) 0.7%

※ 협회건의 반영

② 회생절차개시 기업의 적격심사 평가로 입찰참여 기회 확대

- (현행) 적격심사 결격사유로 인한 평가 제외

→ (개정안) 적격심사 평가에 포함

※ 국가계약법 예규와 일치

③ 기타 조문정리

- 신인도 고용탄력성평가(가점) 시점 명확화

: (현행)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자료로 평가

→ (개정안)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1년이내 자료로 평가

- 임금체불 평가 시점 명확화

: (현행) 입찰공고일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간 위반건수

→ (개정안)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로부터 직전 3개년간 위반건수

□ 시행일 : ’1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