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시 수평투영면적 제외, 건축물 용도 신설 및 건축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의견 조회(’25.5.16)

주요내용

ㅇ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시 수평투영면적 제외* (안 제119조제1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높이 12미터 미만장애인용 승강기탑은 층수 및 수평투영면적에 산입 제외

ㅇ 운수시설에 버티포트*, 창고시설에 공유보관시설 추가(별표1)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버티포트

ㅇ 기존 건축물 등 건축 특례에 대수선 추가 (안 제6조의2제2항제2호)

- 위반건축물 중 법령 적합한 부분에 대한 대수선 허용

시행일 : 공포한 날

ㅇ (장애인용 승강기 특례규정)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건축물 용도신설)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신청,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