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수신자	회원사 대표이사
제목	공정위 소관 고시 및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과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개정안을 ‘20.5.28∼6.24(20일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행정예고 내용을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6.18(목)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가.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경고범위 확대)

행위유형	현행	개정안
부당 공동행위	･담합 참가자 1/2 이상의 연간매출액 각각 20억원 이하	･담합 참가자 1/2 이상의 연간매출액 각각 30억원 이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예산액 1억원 미만	･예산액 1.5억원 미만
불공정 거래행위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	･연간매출액 75억원 미만
불공정 하도급행위	･연간매출액(시공능력평가액) 100억원 미만	･연간매출액(시공능력평가액) 150억 원미만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연간매출액 10억원 미만	･연간매출액 15억원 미만

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심사면제 대상의 범위)

행위유형	현행	개정안
거래거절 등 4개 불공정행위*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

*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

(다만, 불공정성을 위주로 심사하는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남용, 사업활동방해 등은 제외)

붙  임 : 1.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

2.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예고 보도자료 1부.

3. 공정위 행정예고 의견서 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수신자
부장			실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회-1283	(	2020.06.02.	)		접수
우	06050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	http://www.scak.or.kr/
전화	02-3485-8332	/전송	02-6234-0919	/	yunji@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