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연 월 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19년 태풍 링링 등 강풍으로 인한 공작물의 붕괴사고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작물의 구조안전 강화를 위하여 축조신고 대상에 4미터 이상의 첨탑을 추가하고 기존 신고 대상 중 장식탑·기념탑 등을 6미터 이상에서 4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나, 구조안전 확인사항 중 내풍설계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조설계 의무대상 공작물의 내풍설계확인서 제출(안 제41조제1항)

공작물 축조신고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이 의무가 있는 8미터 이상의 공작물에 대하여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내풍능력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나. 허가권자의 구조안전 확인시점 명확화(안 제41조제2항)

허가권자가 신고필증 교부 전(축조공사 전) 작성·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이하 ‘점검표’)에 축조완료 후 확인이 가능한 점검사항이 존재하여 점검표의 작성시점 혼선 및 안전점검 미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점검표의 항목별 작성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구조안전 확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 0. ～ .) 결과, 특기할 사항없음

3) 행정규제 :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별지 제30호의3서식”으로, “작성ㆍ검토한 후”를 “작성ㆍ검토하고”로 한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30호서식에 “축조완료예정일” 란을 추가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별지 제30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유의사항”란을 추가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중 “사용승인일자”를 “사용승인일자 또는 축조완료일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축조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설계자ㆍ공사시공자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지목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
※ 설계자	성명(법인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주소
※ 공사시공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축조완료예정일 년 월 일
※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 • 굴뚝, 첨탑,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종류	구조	높이 (m)	길이 (m)	면적 (㎡)	건폐율 (%)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 공작물의 배치도 1부 2. 공작물의 구조도 1부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제3호	•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 <신설 2021.00.00>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1) 공사명
2) 대지위치
3) 공작물 유형
4) 공작물 규모	높이(H)		m			대표 폭(B)				m
5) 사용설계기준
6) 구조형식
7) 풍하중산정 개요	기본풍속		V0 = m/s			지표면조도구분
	지형계수		Kzt =			풍속고도분포계수				Kzr =
	중요도		Iw =			설계풍속				VH = m/s
	설계속도압		qH = N/㎡			가스트영향계수				GD =
	풍력계수	CD =			풍상벽 외압계수		Cpe1 =		풍하벽 외압계수		Cpe2 =
8) 내풍설계 주요결과	최대 변위(mm)			δx =				δy =
	밑면전단력(kN)			Vx =				Vy =
	전도모멘트(kN·m)			Mx =				My =
9) 특이사항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대상 공작물의 내풍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건축구조기술사 □ 설계자: 건축사 □ 주 소: 또는 주 소: 연락처: 연락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0호의3서식]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
항 목		내 용	확 인
1. 공작물 일반사항
일반사항		공작물의 종류 : 공작물의 구조 : 공작물의 높이 : ( )m, 길이( )m
2. 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구조계산 및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여부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공작물의 구조안전을 위하여 적절하게 구조계산을 실시하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였는가?	적합( ), 부적합( )
3. 공작물의 전반적인 구조 안전 확인
가. 적합한 자재의 사용 여부		구조도와 동일한 구조부재 및 앵커볼트 등을 사용하였는가?	적합( ), 부적합( )
나. 공작물 흔들림		앵커볼트 및 지지부의 흔들림을 포함해 공작물 전체의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고정되었는가?	적합( ), 부적합( )
다. 위험시설물 주위설치 여부		주위에 위험시설물 등이 없는 안전에 적합한 위치인가? (전선 등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망 등)	적합( ), 부적합( )
라. 공작물 기울어짐		공작물의 기울어짐이 1/150 이내이거나 육안으로 기울어짐이 인지되지 않는가?	적합( ), 부적합( )
마. 안전점검 용이성		정기적인 공작물의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접근이 용이하고, 점검구 등을 확보하였는가?	적합( ), 부적합( )
4. 지지구조물 확인
가. 지지구조물의 배수 용이성		공작물의 지지구조물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가 용이하게 시공되었는가?	적합( ), 부적합( )
나. 지지구조물의 상태 평가		콘크리트 등 지지구조물이 균열이 없고, 공작물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가?	적합( ), 부적합( )
다. 앵커볼트 설치상태		앵커볼트의 개수와 크기 등이 구조도에 표시된 것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가?	적합( ), 부적합( )
5. 공작물의 주요 구조부재 확인
가. 부식방지처리		부식이 발생하는 재료인 경우 아연도금 등의 도금 또는 방청 도장이 적합하게 처리되었는가?	적합( ), 부적합( )
나. 볼트접합부 확인 (해당 시 확인)		구조부재간 볼트접합부가 구조도대로 시공되었는가?	적합( ), 부적합( )
다. 용접접합부 확인 (해당 시 확인)		구조부재간 용접접합부가 구조도대로 시공되었는가?	적합( ), 부적합( )
라. 판재 및 마감재 확인		구조부재에 접합된 판재 및 마감재가 견고하게 고정되었는가?	적합( ), 부적합( )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항목 1과 항목2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 작성하여야 하며, 2. 항목 3에서 항목5는 공작물의 축조가 완료된 이후 공작물축조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첨부서류의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함께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1.4.1>
공작물관리대장
• ※ 설계자ㆍ공사 시공자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관리번호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역
	지구						구역
※ 설계자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 )
※ 공사시공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고번호
신고일자		년 월 일				사용승인일자 또는 축조완료일자				년 월 일
공작물의 종류		구조		높이 (m)				길이 (m)			면적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ㆍ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30호의3서식-------------------------- 작성ㆍ검토하고 -----------------------------------------------------------.
③ 삭 제
④영 제1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