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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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638호

시행일자 : 2004.  1.  14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등록기준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등의 계속시행  여부 의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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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8.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시 3년간 한시적 시행으로 도입된 건설업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 기준이 □04.9.24(사무실은 □04.8.24) 폐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 동 제도는 건설업 등록시에만 자본금을 갖추었다가 이를 유용하여 부실업체화 하는 사례 방지와 공사낙찰 후 실제 시공은 하지 않고 불법전매행위를 하는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제도 시행 이후 건설업체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증가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제도 폐지시 또다시 업체수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수주질서 문란 등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업체수 증가 : 2,284개사(□00) ∀ 3,983개사(□01) ∀ 682개사(□02)

∀ 349개사(□03.12)

3.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동 제도의 존·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협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해온 바, 이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니 귀사 의견을 첨부 양식에 의거 작성 '04.1.19(월)까지 우리시회(FAX : 545-1761, 515-3057 E-mail : park@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등록기준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의 계속시행 여부 의견 조사 양식 1부.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의 계속시행 여부 의견 조사

(제출처 : 서울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E-mail park@scak.or.kr)

○ 회 사 명 :                           ○ 작성자 성명 :

○ 대 표 자 :                   (인)     ○ 부서명/직위 :

항 목	존·폐지 또는 개선방안	이 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 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