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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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 ⑦ (생 략)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급대상자별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약정계좌가 아닌 지급대상자별 일반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이 복구되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를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전자조달시스템등에 입력해야 한다.
⑧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제7항 및 8항----------- ---------------------------------------------------------------------------------------------------------------.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전자조달시시템등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급을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