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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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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16 호

시행일자 : 1999.  8.  9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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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경부에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에 의거, 정부투자기관의 회계처리기준 및 절차는 재경부장관의 고시로 운용하여 왔으나 □99. 2.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의 개정에 따라 이를 재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재경부에서는 종래의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재경부장관 고시)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재경부령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99.8.5일자 관보)하였는 바, 입법예고 관련내용을 송부하여 드리오니 귀 사의 제출의견이 있을 경우 □99. 8. 12(목)까지 서울시회 진흥부

( FAX 02-545-1761, 515-3057 )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정관련 내용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1>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제정 관련 내용

■ 제정(안) 내용

ㅇ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제정(안)은 □99. 2.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종래 재경부장관 고시형태로 되어있던「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재경부령)을 제정하는 것임

※ 내용의 개정이나 변경은 없음

■ 협회 의견제출 요지

◇ 수의계약 대상 축소 (현행 고시「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제185조 제6호)

- 정부투자기관의 수의계약 대상기관을 국가, 지자체 및 다른 투자기관으로 한정 (자회사 제외)

현 행	제출의견	사 유
제185조 제6호(수의계약집행기준) 투자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5. (생략) 6.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투자기관, 투자기관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종속법인(다른 투자기관의 종속법인 제외), 투자기관 및 다른 투자기관(한국산업은행 포함)의 소유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회사 또는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과 계약하는 경우····(이하생략) 7.∼16 (생략)	밑줄 부분 삭제 ※ 국가계약의 수의 계약 사유와 형평성 을 맞추어 정부투자 기관의 계약도 국가 ·지방자치단체·다른 투자기관과 계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자회사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	ㅇ정부투자기관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국가기관의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 경우와 형평 유지 (국가의 경우 수의계약대상기관 :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 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ㅇ자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한 공사물량지원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 ㅇ공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서 공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및 경영혁신과 상치

<첨부2>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제출처 : 서울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

ㅇ 상 호 :

ㅇ 대표자 :               (인)

ㅇ 담당자 :

- 부서/직위 :

- 전화번호 :

구 분	현 행	제출의견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