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개요

1. 설립배경 및 의의

ㅇ (설립배경) 개발시대의 ‘양적성장’에서 지식문화 시대로의 ‘질적도약’을 위해 ’07.12월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의거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08.12월)

ㅇ 설립의의

- 건축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최초의 법정기구

- 건축의 공공성 구현과 문화적 가치향상 등 질적수준 제고의 기틀마련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

ㅇ (구성) 건축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촉위원 13명과 당연직 위원인 관계부서 장관 16명을 포함 총 30명이내

※ 위원장 : 민간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

※ 간 사 : 기획단장(국토해양비서관 겸직)

ㅇ (분과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개 분과위원회(정책조정, 국토환경디자인, 건축문화진흥) 설치․운영

◦ 정책조정 분과위원회 : 건축정책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간 건축정책 조정,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기획․설계 등에 대한 심의․조정, 건축제도 개선

◦ 국토환경디자인 분과위원회 : 건축디자인 향상,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속가능한 경관조성 및 환경보전

◦ 건축문화진흥 분과위원회 : 건축문화진흥 사업 추진, 건축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건축교육정책, 건축분야 전문인력 양성, 우수 설계기법의 연구 지원 및 첨단기술의 개발 지원

ㅇ (기능) 건축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그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 및 사업의 기획·지원, 디자인 기준의 연구·운용 등을 심의

<국가 건축정책위원회 심의사항(건축기본법 제14조)>

1.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3. 건축행정 개선

4. 건축문화행사 추진

5.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의 확대

6.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7.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8. 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ㅇ (지원조직)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설치(1부단장, 2협력관, 4과로 구성)

※ 기획단장은 청와대 국토해양비서관이 겸직

(첨부 2)

건축 행정 제도개선 의견수렴 계획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건축정책 제안사항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가 제반 건축행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의견 수렴계획임

▷ 도출된 과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적극 제도개선 및 지원을    추진하여 국민의 불편 해소

□ 대상업무

○ 건축 인․허가 등 제반 건축행정 추진과 관련된 사항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 관련 사항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항

○ 건축공사 관련 설계, 발주, 공사, 감리, 준공 등 관련 사항

○ 위 업무관련 위원회의 심의, 평가 등 관련 사항 등

□ 의견수렴 대상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건축정책 제안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건축행정 추진사항 등

○ 불합리한 제도,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부담 및 불편을 초래되는 사항

○ 개별법령간 기준 중복․상충 또는 연계부족 등 상호 문제점이 있는 사항

○ 기타 현실과 맞지 않아 법령 및 기준 적용이 어려운 사항 등

건축정책 및 행정 제도개선 서식

1. 현황 및 문제점

○ (관련규정, 문제점 등을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

2. 개선의견(건의사항)

3. 기대효과

※ 작성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자세히 기술

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사항이거나, 지엽적인 사항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