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BTL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

(※ 본 BTL지침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지침의 규정을 적용)

1. BTL사업방식 개요

□ 정 의

ㅇ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ㅇ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민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物權)을 획득

ㅇ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

□ 특 징

ㅇ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은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일부, 부속사업순이익)로 회수 ⇒ 민간사업자가 운영위험(시설 수요변동 위험)을 부담하는 BTO방식과 차별화

▪ 최종사용자의 사용료(기숙사 입실료, 미술관 입장료 등)는 민간사업자가 아닌 주무관청으로 귀속

ㅇ 시설의 설계·건설·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 재정사업과 차별화

▪ 설계·건설·운영의 통합관리, 건설․운영관련 위험의 민간이전 등을 통해 사업비 경감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 BTO/BTL방식 비교 〉

추 진 방 식	Build-Transfer-Operate	Build-Transfer-Lease
① 대 상 시 설 성 격	·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독립채산형)	·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서비스구입형)
② 투자비 회 수	· 최종이용자의 사용료 (수익자부담원칙)	· 정부의 시설임대료 (정부재정부담)
③ 사 업 리스크	·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BTO

BTL

민간사업자

(SPC)

정 부

이 용 자

사업권 부여

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시설기부채납

민간사업자

(SPC)

정 부

이 용 자

(필요시)

이용요금

서비스 제공

임대료 지급

시설기부채납

2. BTL사업 기대효과

□ 국민생활에 긴요한 공공시설․서비스를 적기 공급

ㅇ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시설을 리스방식을 통해 적기에 공급 가능

□ 정부의 시설투자부담 경감

ㅇ 리스방식을 통해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투자비부담 완화 가능

ㅇ 이왕 해야할 투자라면 앞당길수록 실질적 사업비 경감가능

※ 사업비 증가율이 선투자를 위해 부담해야할 자금조달비용을 상회할 경우 앞당겨 투자함으로써 사업비 경감 가능

□ 건설․운영상의 투자 효율 제고

ㅇ 목표공기 준수, 협약상 총사업비 증액 방지, 건설·운영 통합관리에 따른 비용절감, 민간의 창의적 설계 유도

ㅇ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한 서비스 질 제고

□ BTL 투자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시중여유자금을 공공투자 자금으로 전환하여 자금흐름의 개선과 국민경제 선순환 촉진

ㅇ 금융기관·인프라펀드 등 재무적투자자에게 안정적 투자처 제공으로 포트폴리오 개선에 도움

3. BTL사업 시행방안

(1) 대상사업 선정

① 법적 적합성

□ 민투법 제2조에 정의된 민간투자대상시설(44개 유형)

◇ 종전 : 35개 시설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신항만건설촉진법상 시설 포함),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 ‘05.1월 민투법 개정시 추가된 9개 시설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 국가·지자체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국․공립시설

ㅇ 국가․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시설

□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시점에서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

※ 민투법제4조제2호(BTL 방식 정의)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② 경제적·재무적 적합성

□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시에 비해 사업편익 증진과 사업비용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ㅇ 편익측면 : 적기완공으로 사업편익 조기 향유, 시설물의 품질·안전도 향상, 서비스 질 제고 등

ㅇ 비용측면 : 설계-건설-운영을 포함한 특정사업의 생애주기(Project Life Cycle)동안 발생하는 총사업비용의 절감

□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사용료 부과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업

ㅇ 사용료 수입(일부 건설보조금)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사업은 BTO사업 등으로 추진

□ 선투자의 필요성이 높은 시설

ㅇ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시설

□ 관계법령에 근거해 수립된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반영된 시설

□ 시설 확충에 수반되는 추가 운영인력 확보 등 원활한 사업집행이 가능한 시설

□ 시설물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독립적 사업관리와 회계처리가 가능한 시설

③ 기타 고려사항

□ ‘05년 시행사업은 년도중 착공 가능한 사업위주로 선정

ㅇ 건축시설은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관련 인허가 등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

ㅇ 토목시설은 기본설계 완료, 관련 인·허가의 원활한 진행 등으로 조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

ㅇ 사업집행상의 애로사항이 없거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사업

▪ 기존시설 이용자의 이주대책․대체수용시설 마련이 가능하고 환경 등 민원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는 사업

(2) 주무관청

□ 주무관청(법제2조제4호) : 관계법령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ㅇ 국가고유사업 → 해당 중앙행정부처

ㅇ 지방고유사업, 국가보조사업 →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시) 초․중등학교시설 → 시․도교육감, 시․군․구립도서관 → 시군구

ㅇ 복수 주무관청의 위탁을 받은 제3의 기관이 주무관청의 업무 대행 가능

(예시) 환경 사업 :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복수 시․군․구에서

환경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업무 위탁

□ 주무관청의 역할

ㅇ 사업발굴, 타당성조사

ㅇ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고시

▪ BTL사업은 민간제안 불허, 정부고시사업에 한정(법 제9조)

ㅇ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ㅇ 사업계획서 평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실시협약 협상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에 위탁가능)

ㅇ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ㅇ 실시계획 승인

ㅇ 사후 사업관리․감독

▪ 운영비용 지급액 산정을 위한 운영실적 평가

▪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용) 지급

□ 기관간 협조사항

ㅇ 개별법상 관계행정기관의 사업 승인․협의가 필요한 경우, 개별법상 상위계획 등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등은 사전에 긴밀한 협의․조치 실시

▪ 국고보조가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부처와 사전 예산지원 협의

▪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시설설치․운영기준 등에 대한 사전협의

(3) 단위사업 구성․설계

① 단위사업 규모

□ 건설·운영상의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위해 가능한한 적정 규모로 설정

□ 소규모 시설은 지리적 근접성, 주무관청의 관할범위 등을 감안 복수시설을 묶어서 단위사업으로 설정 가능

② 연관시설의 복합화

□ 시설이용 극대화, 이용자 편익 제고, 사업비 경감 등을 위해 기능적 연관시설들을 동시 입주시키는 복합시설형태로 개발

(예시) 지역교육청, 시군구 공동으로 학교부지 내에 문화·복지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복합시설 건설·운영

□ 사업제안서 평가시 시설이용율 제고 등 창의적인 사업설계에 대해 적절한 배점 부여

□ 지자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국고보조 대상 복합화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 10%p 인상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방법》
□ 적용대상 : 지자체가 국고보조대상이 되는 민투법상 대상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BTL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 국고보조금 계산 ㅇ 복합시설의 건설비를 적정 기준(예시 : 해당시설별 건물사용 면적비율)으로 나눠 해당시설별 건설비를 산정 ㅇ 해당시설별 건설비에 대해 10%p 가산된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소요 계산 ▪ 정률보조사업은 현행 국고보조율에 10%p 추가된 보조율 적용 ▪ 정액보조사업은 현행 정액보조금에 해당시설 건설비의 10%p 금액을 추가 (예시) 복합시설(건설비300억원)=문예회관(200억원)+복지시설(100억원) → 문예회관 : 정액보조금20억원+인상분 20억원(200×10%)=40억원 → 복지시설 : 100억원×보조율 60%(통상 50%+인상분 10%)=60억원 □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ㅇ 지자체는 복합시설을 구성하는 총사업비 중 당해 시설별 국고보조분을 소관 중앙행정부처에 신청 (예시) 복지시설 → 복지부, 문화시설 → 문화부에 신청

③ 다양한 부대사업 및 부속사업 개발 장려

□ 본시설의 목적․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창의적인 부대 및 부속사업 개발을 유도 ⇒ 시설이용 효율 제고, 정부의 재정부담완화 도모

ㅇ 민간투자법 개정(’05.1)으로 다양한 부대사업 개발을 위한 여건조성

▪ 부대사업범위에 포괄조항 추가(제21조)

- 제4조제2호의 규정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 등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

▪ 부대사업 시행요건 완화(제21조)

- 부대사업은 당해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개정전 : 부대사업은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관되고) 당해 민간투자사업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ㅇ 부속 및 부대사업 종류 예시 (학교시설의 경우)

▪ 문화공연장․생활체육시설․직업훈련시설 임대사업

▪ 매점․식당 등 편의시설 운영

▪ 유료주차장 등 주민개방 편의시설 운영

□ 부속 및 부대사업 유형 및 처리

	부 속 사 업	부 대 사 업
▪특 징	․본시설(기부채납)을 활용 ․본시설 기능발휘에 직접 기여	․본시설과 다른시설을 활용 ․본시설 기능발휘에 간접 기여
▪협약상 처 리	․사업자 책임하에 운영 ․매년 순이익(운영수입-운영비용) 추정치를 협약에 계상 ․매년 정부지급금에서 공제	․사업자 책임하에 운영 ․순이익(운영수입-시설비-운영비용) 추정치를 현가로 환산 ․총민간투자비에서 사전 공제

ㅇ 운영기간 중 부속사업 순이익이 협약상 추정 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무관청과 사업자간 배분가능

※ (예시) 운영기간 중 실적 부속사업수입이 협약상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매 5년 수익률 조정 시에 협약상 수입을 일정범위내에서 조정

(4) 민간사업자의 참여 범위

□ 가능한한 민간사업자가 설계, 자금조달, 건설, 운영(유지보수 등)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 → 사업통합 관리에 따른 투자효율의 극대화, 민간사업자의 사업관리 책임 담보

ㅇ 시설운영기능 중 민간의 효율 발휘가 기대되는 분야는 민간사업자가 담당

▪ 정부는 핵심기능(학교시설의 경우, 교육·학사관리)에 역량을 집중

▪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담당, 전문성이 요구되는 운영분야는 외주(Outsourcing) 등을 활용

《BTL 민자사업 역할분담 예시》

		운영전문사 (시설유지관리 등)
		출자 시설 운영
건설사 (설계+시공)	출자 시공	BTL사업시행법인 : SPC (건설사+운영전문사+금융기관)			배당/이자 출자/대출	재무 투자자
		시설기부채납 + 운영서비스제공		리스료 +운영비용
		주무관청

□ 예외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일부 기능을 주무관청이 분담하는 방식 가능

ㅇ 정부가 기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할 필요성이 큰 경우

ㅇ 재정사업으로 시공중인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ㅇ 민간이 시설운영을 담당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담당하더라도 운영효율 제고가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5) 정부지급금

① 정부지급금의 구성 : 시설임대료 + 운영비

□ 시설임대료 :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분

□ 운  영  비 : 민간이 유지․보수 등 시설운영을 담당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분

② 시설임대료

□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 매년 동일액 지급액(원리금균분) 산정식

[eqn: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수익률}over{1-(1+수익률)^-(임대기간)}]

ㅇ 주무관청은 장기 임대료 부담 축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단계에서 보조금(건설보조금) 지급 가능

※ 이 경우 총민간투자비 산정시 건설보조금을 공제

ㅇ 총민간투자비는 총사업비에 물가변동분과 건설이자를 포함하여 경상가로 산출

▪ BTO 방식과는 달리 투자비 항목에 민간이 사전 예측한 물가변동분을 감안하여 제시

▪ 다만, 철도 등 건설기간이 장기인 사업의 경우 불변가로 산정하여 물가변동분(적용 물가지수 예시: 건설부문 GDP Deflator)을 별도 정산 가능

□ 수익률은 자금조달비용, 사업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업별로 사업제안 경쟁 등을 통해 결정

ㅇ 수익률 : 지표금리 + 가산율(α)

▪ 지표금리는 5년만기 국채금리로 설정

▪ 가산율은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운영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

ㅇ 수익률은 원칙적으로 5년마다 조정

▪ 최초 지표금리는 준공일 직전 5영업일의 5년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

▪ 수익률 조정은 매5년마다 조정일자 직전 5영업일의 5년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

▪ 가산율(α)은 실시협약 체결시 확정, 임대기간 중 조정하지 않음

ㅇ 수익률은 법인세전 수익률 기준으로 산정

□ 부대사업 순이익의 현가는 시설임대료 산정시 총민간투자비에서 사전 일괄공제

□ 부속사업 순이익은 매년도 시설임대료에서 사전 공제

□ 시설임대료 지급기간(시설 임대기간)

ㅇ 주무관청의 년차적 재정부담 소요, 시설의 경제적 내용연수 등을 감안, 개별사업별로 적정기간(10～30년) 설정

③ 운영비용

□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합산한 금액

□ 실시협약에서 년도별 운영비용을 불변가로 사전 확정

ㅇ 운영기간 중 운영비용 지급 시에는 실적 물가상승률(적용 물가지수 예시: 소비자물가지수)을 반영

ㅇ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  기간 중 중대한 시설운영 여건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일정범위내에서 운영비용 조정 가능

□ 운영기간 중 실제 운영비용 지급액은 민간사업자의 시설운영 서비스 성과와 연계하여 조정가능

ㅇ 협약에서 민간사업자가 제공키로 한 서비스 급부 수준(내용·질)에 미달한 경우 약정된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차감 가능

ㅇ 서비스 수준을 다시 회복할 경우 차감액의 일부를 환원시켜주는 인센티브 부여 가능

ㅇ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적정한 성과점검(Monitoring) 시스템을 실시협약에 명기

▪ 시설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유용성 체크리스트 점검, 필요시 관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등

④ 정부지급금 지급방법

□ 지급시기는 주무관청의 예산집행 절차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또는 반기별 중에서 선택

□ 지급주체는 주무관청인 중앙행정부처 또는 지자체가 됨

ㅇ 지자체 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시 건설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임대료 등 보조

《정부지급금 산정 예시》

□ 가정

ㅇ 임대기간 ㅇ 년차 임대료 지급방식 ㅇ 물가상승률 ㅇ 세전수익률 ㅇ 총민간투자비 ㅇ 부속사업순이익 ㅇ 부대사업 ㅇ 운영비용	20년 매년 동일금액 지급 (원리금균등) 4% 5.5% 100억원 2억원/년 (‘05.1.1 불변가) 없음 3억원/년 (‘05.1.1 불변가)

□ 정부지급금 = (시설임대료 - 부속사업순이익) + 운영비용

(단위 : 억원)

항목	건설기간	운영기간			총 지급액
					경상	(불변)
	‘05~’07	‘08	···	‘27
▪ 총민간투자비	100
▪ 시설임대료 (A)		8.37	···	8.37	167.36	-
▪ 부속사업순이익 (B)		2.34	···	4.93	69.67	(40)
▪ 운영비용 (C)		3.51	···	7.39	104.51	(60)
▪ 정부지급금(A-B+C)		9.54	···	10.83	202.19	-

* 시설임대료 산정 EXCEL 활용예시 5.5%, 20년, 100억원 → 셀에 ‘ =pmt(5.5%,20,100) ’ 입력

※ 법인세, 부가세 등은 별도 고려 필요

(6)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제한사항

□ 사업신청자의 구성

ㅇ 사업신청자는 건설․운영의 경험․실적을 보유한 건설법인, 시설운영법인, 재무적투자자 등으로 구성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대표법인) 명의로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는 자본금 투자에 대해서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차입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확약서 제출

□ 사업신청자의 자격

ㅇ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건설사, 운영사 등이 출자하는 경우 각 부문별 경험 및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ㅇ 지자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중소업체에 대해 일정비율의 건설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산업기반신용보증 기금의 신용보증 공급시 지역중소업체의 건설자금 차입 등에 대해 우선 배려

□ 사업시행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은 탄력적으로 결정

ㅇ 개별사업별로 사업위험도 등을 감안 출자자의 건설·운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예시 : 5～15%)

□ 협상대상자가 단독응찰로 선정된 경우 경쟁입찰에 의한 시공자 선정을 의무화할 수 있음

ㅇ 이 경우 시공사 낙찰금액을 반영하여 총민간투자비 사후 변경

□ 금융기관 등이 사업신청자에 대해 대출의향서를 복수로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 가능

ㅇ 동일사업에 대한 금융기관등의 대출의향서는 3개 사업신청자 이내로 허용(단, 금융기관등이 출자사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 사업신청자로 한정)

□ 별도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타인자본 공급 기관 선정 방안도 활용

ㅇ 타인자본 공급기관의 경쟁 미흡으로 사업제안경쟁이 제약받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타인자본공급기관 선정을 별도 경쟁입찰로 분리 실시할 수 있음

(7) 협약 해지시지급금

□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ㅇ 건설기간중에는 기투입된 민간투자자금(민간투자비-건설이자)을 기준으로 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금액은 귀책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

ㅇ 운영기간중에는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의 현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

※ 해지시지급금에 부과되는 매출부가세를 정부가 가산하여 지급

구 분	건 설 기 간	운 영 기 간
사 업 자 귀 책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비) - (해지시 기투입 납입자본금)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시적용된 수익률3」로 할인한 현재가치) - (납입자본금) = C
비정치적 불가항력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A1」]	C + (D-C)×1/3
정 치 적 불가항력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A+B)/2]	C + (D-C)×2/3
정 부 귀 책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B2」]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시적용된 수익률4」로 할인한 현재가치 = D
1」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 2」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가산율] 3」,4」해지 당시 시설임대료 계산시 적용된 [국채금리+가산율]

(8) 자금재조달(Refinancing)

□ 주무관청은 다음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재조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음

ㅇ 실시협약상 총민간투자비가 500억원이상인 사업

▪ 단, 총민간투자비가 500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의 적정성 확인 및 이익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에 정한 사업은 예외

ㅇ 자본구조변경(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으로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이 증가하는 경우

□ 자본구조 변경시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

□ 이외의 사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일반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재조달 규정을 준용

4. 사업추진절차

	《 기 본 원 칙 》
◇ 절차 간소화 → 사업추진의 효율․신속성 제고 ◇ 정부실행대안․평가기준 등 사전제시 → 예측성․투명성 제고

추진절차 흐름도				내 용	주 체
투자계획 수립				※ 국회 제출(기획예산처)	주무관청 (주무부처)
단위사업 선정				․단위시설을 묶어 적정규모 설정 ․복합화,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	주무관청 (주무부처)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정형화된 건축사업 면제(예타지침)	주무관청
타당성조사				․사업의 타당성·시급성 ․재정사업대비 우월성 검토	주무관청 (주무부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 및 운영서비스의 성과수준	주무관청
민간 사업제안				․설계·건설·운영·자금조달계획 등	민간사업자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사전적격심사(PQ) 활용 ․기술·가격요소 평가	주무관청
실시협약 체결				․세부사업시행조건 확정	주무관청
실시설계 / 실시계획 승인				·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주무관청
착공 / 준공					민간사업자

(1) BTL사업투자계획 수립

□ 주무관청별(지자체 포함)로 대상시설별 투자계획 마련

□ 해당 중앙부처별로 투자계획 취합․조정

□ 정부차원의 투자계획 종합․조정

□ 당해연도에 시행할 BTL사업의 총한도액 국회제출

ㅇ 지자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도 적정시기에 지방의회에 제출

※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제출)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함께 제출하고, 다음연도중에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단위사업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 주무관청별로 금년중 추진할 단위사업 선정

□ 소규모 단위시설 통합, 연관시설의 복합화 방식 적극 활용

□ 시설사업기본계획은 기존의 계획․설계도서를 최대한 활용

(3) 예비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수행)

□ 조사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이고 국고보조 300억원이상 사업

□ 면제대상 : 사업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축사업,

법정시설 및 필수설치시설

□ 조사내용 :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 수행기관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4) 타당성조사

□ 조사대상 : 모든 BTL사업

□ 조사방법

ㅇ 주무관청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립한 「BTL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에 의거 실시

ㅇ 정형화된 건축시설 등은 가능한 주무부처가 일괄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주무관청에서 활용

□ 조사내용

① 사업추진 타당성 :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대편익 및 시급성 등을 위주로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조사

② BTL사업 적격성 조사(VFM Test) :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에 대비하여 민자사업 추진시 비용․편익면에서 우월성 여부 분석

▪ 정량적 분석 :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생애주기동안 발생하는 비용(LCC:Life Cycle Cost)를 비교

▪ 정성적 분석 : 서비스 질 제고, 사업 편익 조기 실현, 사업 위험 분담효과 등을 비교

▪ VFM > 0 → 민자사업, VFM < 0 → 재정사업

<민자사업을 선택하는 경우>

	위험 비용 (공기연장, 사업비 증액 등)		↕VFM
			위험 비용 (공기연장, 사업비 증액 등)		임대료+운영비 지급액
	지불이자
			지불이자
	운영비
			운영비
	건설비		건설비

[재정사업]                 [민자사업]

③ 민자사업 실행대안 : 민자사업 유용성 인정시 정부입장에서 수용가능한 총사업비·수익률·임대료 등 사업시행조건 제시

(5)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 BTL사업은 주무관청이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는 정부고시사업으로만 추진(민간투자법 상 민간제안 불허)

※ 法제11조제①항(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건설기간□예정지역 및 규모등에 관한 사항

2. 사용료□부대사업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3. 귀속시설여부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수립․고시

ㅇ 정부가 제시하는 시설에 대한 설계도서 수준은 탄력적 설정

▪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정부의 설계비용 경감 등이 기대되는 경우 기본계획도서 수준으로 완화 가능

ㅇ 시설물의 이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부속사업 제시하도록 유도

□ 계획내용은 법정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고, 투입요소와 성과요소가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작성

□ 주무관청간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연관시설의 복합화를  전제로 사업계획 수립

ㅇ 학교 부지를 활용한 교육·문화·복지시설을 함께 입주하는 입체적 복합화 사업

□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주무관청의 수용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최대한 명료하게 공개

ㅇ 정부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총사업비․수익률․임대료 등 민자사업 실행대안에 대한 정보제공

ㅇ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PQ 및 기술·가격 세부 평가기준

ㅇ 표준적인 실시협약

ㅇ 시설임대료 등 정부지급금 산정․지급방식

□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적정 서비스 수준을 사전 제시

ㅇ 운영기간 중 협약상 요구수준에 대한 민간 서비스 성과를 점검(모니터링)하는 방법과 절차 제시

ㅇ 협약 대비 실적 서비스 수준 격차 발생시 민간사업자 책임부과 방안 제시

(6)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사전적격성 평가 → 기술·가격 평가로 이뤄지는 2단계 평가방식을 활용

ㅇ 민간의 제안비용 절감, 효율적인 평가 등을 위해 사전적격성 심사절차(PQ) 적극 활용

ㅇ 사전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대해 2단계 기술·가격평가 실시

□ 기술, 가격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ㅇ 평가기준은 최대한 객관화·계량화하고 가급적 평가 산식을 사전 제시

▪ 계량화가 어려운 평가항목은 상대평가를 통해 주관적 요소를 최대한 축소

ㅇ 평가항목당 배점은 건설·운영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기술·가격요소간의 적정 비중을 유지

ㅇ 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상 우대조치 부여 가능

▪ 운영단계에서 사업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제안 경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무적 투자자, 전문운영사 출자에 대한 평가 우대

▪ 지자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지역 소재 업체의 출자비율, 출자자 수, 건설단계에서의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비율 등에 대한 평가 우대

□ 평가절차

ㅇ 1단계 : 사전적격성(PQ)에 대한 심사·평가

▪ 시설 특성에 부합하는 시공․재무․운영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PQ 부적격 사업자 실격

ㅇ 2단계 : 기술·가격요소에 대한 심사·평가

▪ 기술요소는 계획·설계의 내용, 건설계획, 운영계획 등을 위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된 성과요구수준서의 충족정도를 토대로 평가

▪ 가격요소는 운영기간 중 주무관청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총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로 평가항목을 단일화하고 정부가 제시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실격 처리

※ 총 정부지급금 평가시 적용할 할인율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

ㅇ	협상대상자는 기술 및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를 선정

(7) 실시협약 체결 등

□ 총사업비․임대료 등 사업시행조건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잠정 확정하여 협약 협상기간을 최대한 단축

ㅇ 실시협약 협상은 표준협약서를 바탕으로 최종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을 미세 조정하는 단계로 운영

□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실시협약안을 사전 검토 의뢰

□ BTL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기간 단축 (3개월 이내)

ㅇ 교통․환경영향평가 조기착수, 실시설계 신속진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