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

(2016.7.1 입법예고)

□ 경 위

◦ 국토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건축시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공간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토록「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16.7.1)

□ 주요내용

【 시행령 】

◦ 부속건축물의 건축입지 확대(안 제2조 제12호)

- 부속용도의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같은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된 건축물과 다른 대지에도 부속건축물 건축 가능

◦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특례 적용(안 제6조의2 제2항제1호)

- 법령의 제‧개정으로 기존 건축물이 건축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라도 그 이후 건축 등 행위는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나 대수선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도 불구하고 가능토록 함

◦ 건축면적 산정시 자동차 충전시설 제외(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2) 신설)

-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획은 건축면적에서 제외

【 시행규칙 】

◦ 창고시설 건축면적 기준 완화(안 제43조제2항제2호)

-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돌출 차양길이를 현행 3m에서 6m로 완화

◦ 공동주택 사용승인 신청시 복리시설 등 세부사항 기재(안 별지 제1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