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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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453		발의연월일 : 2019. 10. 31. 발 의 자 : 고용진ㆍ권칠승ㆍ김경협김병욱ㆍ남인순ㆍ박 정박찬대ㆍ박홍근ㆍ변재일신창현ㆍ안민석ㆍ윤일규윤준호ㆍ정은혜ㆍ제윤경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하도급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처리 현황은 2018년 기준 1,455건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6개 협의회 전체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인 3,631건의 40.1%에 달하고 있고, 두 번째로 처리 건수가 많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1,024건)의 1.4배, 세 번째로 처리 건수가 많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848건)의 1.7배에 달하고 있음.

이와 같이 과중한 분쟁조정건수로 인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효율적인 하도급분야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수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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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정원은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원이 복수의 협의회를 설치한 때에는 각 협의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이 경우 조정원은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후단 신설>	⑥ ------------------------------------------------------------------------------------------------------------------------------------------------------.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원이 복수의 협의회를 설치한 때에는 각 협의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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