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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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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63 호

시행일자 : 2000.  4.  4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총무(노무)부장

제    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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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 공고 제2000-16호 및 17호(2000. 3. 27)와 관련입니다.

2. 노동부에서는 '99. 12. 3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동 입법예고에 따른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 반영 추진코자 하오니 첨부내용을    참고하셔서 4월 10(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 515 - 3057)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산재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산재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시 행 령>

□ 개정이유

ㅇ 산재보험법 개정('99. 12. 31)에 따른 세부 시행사항 규정

ㅇ 산재보험의 내실화 도모 및 사회안정망으로서의 기능 강화

□ 주요내용

ㅇ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5인이상 ∀ 1인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

ㅇ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방식 규정(제25조의2 신설)

- 실근로일수 감안, 통상근로계수 도입(73%내외 예상)

ㅇ 산재보험 임의가입 중소기업 사업주 범위 규정(제113조의3 신설)

- 상시 50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ㅇ 동종사업 일괄적용 대상 확대(제15조)

- 2년전 보험년도의 총공사실적이 50억원이상 ∀ 30억원이상

ㅇ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 범위 축소(제53조)

- 건설업 : 상시 200인미만 ∀ 10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

ㅇ 연체금 징수율 등 변경(제76조)

- 100원에 대한 1일 4전의 율 ∀ 체납금액의 100분의 5, 매 3월 경과시 체납액의 1000분의 36 추가(단 체납액의 100분의 77 초과 불가)

<시행규칙>

□ 개정이유

ㅇ 재해근로자 보호강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임의가입 필요사항 규정

□ 주요내용

ㅇ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재해 부분 인정(제32조제3호 후단신설)

- 업무상재해(스트레스)로 자해에 대한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ㅇ 중·소기업사업주의 임의가입 관련 규정(제90조의4 내지 7 신설)

- 가입 구비서류,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보험료 납부절차 등.  끝.

산재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여부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난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의견

개 정 안	회원사 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