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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8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515

시행일자 : 2005. 10.27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315호(2005.10.26)과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10.26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을 첨부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 서식에 의거 작성 ‘05.10.31(월)까지 우리시회(팩스: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다     음 -

개정안	검토의견	사 유

첨 부 : 1. 「건축법 시행령」개정안 1부.

2. 발코니 설치기준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주택의 발코니(주택의 외부에 접한 공간으로서 창고ㆍ거실ㆍ화분대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공간을 말한다)와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종전의 기준에 따라 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이 있는 노대등의 난간등의 바깥 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등의 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창고․거실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9조(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 2. (생 략)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나. (생 략) 다.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이 있는 노대등의 난간등의 바깥 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등의 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라. ～ 바. (생 략) 4. ～ 10.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19조(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주택의 발코니(주택의 외부에 접한 공간으로서 창고ㆍ거실ㆍ화분대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공간을 말한다)와 건축물의 노대 ----------- ------------------------- ----------------------------------------------------------------------------------------------------------------------------------------------------------------------------------------값을---------------- ----------------. 라. ～ 바. (현행과 같음) 4. ～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발코니 설치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설치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발코니는 주택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건축법ㆍ건축법시행령ㆍ건축법시행규칙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단독주택의 발코니설치 범위) 단독주택의 발코니는 외벽중 2면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발코니 외벽 및 난간의 구조) ① 발코니를 거실로 확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의 외벽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난간틀 사이의 공간은 5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발코니 구조변경 따른 소요비용) ①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코니를 거실로 확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단열창 설치비용 및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승인된 비용 일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치)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의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얻어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양식은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되, 동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제출은 생략한다.

제7조(건축허가시 도면) 건축주(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평면도에 발코니 부분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시 제출하는 도면에도 발코니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발코니의 창) 건축주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허가도서에 에너지ㆍ기밀성ㆍ바람ㆍ기온차 등 외기의 조건에 구조적으로 안전한 창(샷시)을 설치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대장 작성방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허가(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시 제출되는 허가도서(발코니 부분이 명시된 도서를 말한다)대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전 변경)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발코니를 거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사용승인) 사용승인(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권자는 사용승인을 하는 때에 제3조 내지 제10조에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공포한 날(건설교통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문을 시행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