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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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31		발의연월일 : 2013. 4. 23. 발 의 자 : 윤후덕․박수현․이찬열배기운․박남춘․민홍철유승희․박혜자․부좌현강동원․전정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당사자 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시행령에 표준계약서를 정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의무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다수의 원도급 건설사는 표준계약서를 변형해 사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을 붙여 계약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자금의 체불이 수시로 발생하여 이들의 생계가 곤란한 실정임.

이에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의무화 하고, 발주자와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근로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의 사용을 의무화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나.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표준약관 사용,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월 1회 이상 지급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안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발주자 및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근로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라.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6조 및 제99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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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제29조제3항”을 “제22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제3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9조제3항”을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임금 등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하도급한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임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이 발생한 때에는 임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해당 근로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에 따른 원자재공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공급하는 등 하도급계약의 조건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수급인의 사업의 폐업ㆍ도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② 수급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근로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임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이 발생한 때에는 임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해당 근로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제29조를 위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임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 하수급인의 사업의 폐업ㆍ도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③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되, 계약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제3호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8호 중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한다.

제9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

제99조제2호 중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계약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약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금 등의 직접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하거나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ㆍ② (생 략)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제4항 --------------------------------------------------------.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 제22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제35조의2제3항 -----------------------.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임금 등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하도급한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임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이 발생한 때에는 임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해당 근로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에 따른 원자재공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공급하는 등 하도급계약의 조건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수급인의 사업의 폐업ㆍ도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② 수급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근로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임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이 발생한 때에는 임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해당 근로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제29조를 위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임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 하수급인의 사업의 폐업ㆍ도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③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되, 계약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1조(시정명령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5항 ------------------------------------------------------------
4. 제22조제5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22조제6항 ---------------------------------------------------------------------------------------------------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2조제5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6항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9조(과태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	2. ----------------------계약서 ----------------------------------------------------------------------------------------------
3. 제2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22조제5항 -----------------------------------------------------------------------------------------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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