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

- 현행법상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노후 건축물이 대부분인 지역 중 주거ㆍ상업ㆍ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소규모 정비의 한계 개선

-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 부족한 도로ㆍ주차장 등을 적기 확충

□  주요 내용

ㅇ 역세권ㆍ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 신설(제2조제1항제3호라목 신설)

ㅇ 노후ㆍ불량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 등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제2조제1항제9호 신설)

ㅇ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제16조제4항 신설)

ㅇ 공공임대주택 등을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자율주택정비사업을 1인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2항)

ㅇ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등의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또는 공공시행자 지정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이 취소되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ㅇ 시장ㆍ군수등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공공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ㅇ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도록 함(제22조제2항 신설)

ㅇ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경우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3항 신설)

ㅇ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도록 함(제23조제4항 신설)

ㅇ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공공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 신설)

ㅇ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2 신설)

ㅇ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제1항 신설)

ㅇ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4제3항, 제48조제5항 신설)

※ 협회의견 일부반영

□  시행일 : 2021.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