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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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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469 호

시행일자 : 1999.  11.  2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분야 규제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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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규제개혁위원회)는 전산업부문에 걸쳐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    을 극대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오고 있으며, 99년도에도 잔존규제와 주요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2. 건설분야에 있어서도 건설 업역제한 폐지, 의무하도급제 폐지, 건설    현장 안전관리 관련규제 개선 등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정비키로 결정한 바,

3. 협회에서는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코자 하오니 첨부 서식에 의거 규제사례를    조사하오니   아래 관련사례를  참조하여   '99.  11.  11(목) 까지   우리시회  진흥부로    회신(fax 545-1761, 515-305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관련법규)	현황 및 문제점	개 선 방 안
시공업체 소속 건축사의 건축 설계업무 허용 확대 (건축사법제23조)	ㅇ시공과 설계 상호간 연계성 부족으로기술력제고를저해 ㅇ턴키발주 확대, CM제 도입 등 발주방식 변화에 맞지 아니함 ㅇ 건축사사무소의 명의대여등 탈법행위 조장	ㅇ허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건축사법 제23조개정) - 자기공사, 턴키·PQ공사에 우선 허용 - 단계적으로 시장개방 대상공사에 전면허용

첨   부 : 건설분야 규제사례 제출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분야 규제사례 제출서식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15-3057, 545-1761)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여부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칸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의견

항 목(관련법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