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건축법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과정에서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함

ㅇ 건축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

□  주요 내용

ㅇ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명시(제13조의2)

-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ㅇ 건축물의 마감재료 관련(제52조)

-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함

-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함

□  시행일 :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