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 6층)								전화 :		02 3218-9116			전송 :		515-3057
부서명 : 건설정책실		실장	:	박근교	과장	:	전종구			담당자		: 진수경	e-mail		: skjin@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정책-926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10.1.6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공 개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처 리 과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담 당 자
제 목 :	<긴급>『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해양부는“건설업자간 실질적인 상호협력 촉진”을 위해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을 신설, 삭제하는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09.12.24)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10.1.12(화)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2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고시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붙  임 : 2.『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붙  임 : 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고시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 첨 부 1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안)”의 주요내용

□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상생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상생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 항목 신설 (안 제6조, 별표1, 별표2)

□ 상호협력 평가기준의 변별력 강화 및 실질적인 협력 촉진을 위해 평가항목 중 일부 개선․보완 (안 제11조제1항, 별표1, 별표2)

(1) ‘공동도급 실적’ 항목의 평가방법 개선

- 협력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 신설 및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실적을 공동도급 건수 비율로 조정

(2)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항목 신설

-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저가하도급을 근절하고 적기 대금지급을 유도하기 위함

(3) ‘협력관계의 안정성’과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항목 삭제

(4) ‘교육’지원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한 교육”으로 제한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지원이 되도록 유도

(5) ‘기술지원’ 항목의 배점 상향 및 신인도 감점의 합리적 조정 등 평가기준을 개선․보완함

□ 상호협력평가 결과 우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 때 우대했던 것을 폐지 (안 제 16조)

붙  임 : 상호협력평가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상호협력평가기준 주요 개정내용

평 가 분 야	평가항목 (개선내용)		배 점				비 고
			(대기업)		(중소기업)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공 동 도 급 실 적	공동도급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건수 비율		10점	5점	-	-	평가방법 개선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	5점	-	-	신 설
	배점계		10점	10점	-	-
하도급 실 적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액 비율		5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5% 이상
	배점계		30점	20점	35점	25점
협 력 관계의 안정성	전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비율		5점	-	5점	-	삭 제
	전체 협력업자수 대비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수 비율		5점	-	5점	-
	배점계		10점	-	10점	-
협 력 업 자 육 성	재무 분야 지원	하도급대금지급 등 적정성	-	30	-	30	신 설
		재무 및 교육지원	5	10	7	10	배점 확대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5점	10점	3점	5점	배점 확대
	상생협의체 운영		-	5점	-	5점	VIP 보고내용 반영
	공동(하)도급 관련 포상실적		3점	5점	3점	5점
	시공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하도급실적증가율 (전년대비)		5점	-	5점	-	삭 제
	배점계		33	60	43	55
협력업자선정과정 투명성	공개모집		7점	-	5점	-	삭 제
	하도급 경쟁입찰		10점	-	7점	-
	배점계		17	-	12	-
신인도	불법하도급행위에 의한 제재 (처분이 없으면 점수로 인정)		건당최고 -7점	건당최고 -10점	건당최고 -7점	건당최고 -10점	※항목변경 - 협력업자 육성 (현행) → 신인도(신설)
	배점계		15	10	25	20
총 계			100점	100점	100점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