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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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329		발의연월일 : 2023. 7. 19. 발 의 자 : 민홍철ㆍ김두관ㆍ한준호 임호선ㆍ장철민ㆍ이상헌 허 영ㆍ윤관석ㆍ이학영 강민정ㆍ김승남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의 계약 체결 후 공사비의 증액이 현저한 사정 등이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비의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공사비 검증은 분쟁의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검증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물의 입주지연을 비롯한 추가적인 갈등도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사항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함으로써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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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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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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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사항을 심사·조정한다. 다만,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① ---------------------------------------------------------------------------------------------------.-------------------------------------------------------------------------------------------------------------------------------------------------------------.
<신 설>	1.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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