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 호 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1. 개정이유

화물차량 크기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고, 우천시 작업편의 등을 도모하여 물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창고 돌출 차양 건축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고시설 건축면적 기준 완화 (안 제43조제2항제2호)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돌출 차양 길이를 현행 3m에서 6m까지 확대함.

나. 아파트현황 통계의 체계적 관리 (안 별지 제17호서식)

「주택법」 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세부현황은 관리되고 있으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세부현황이 관리되고 있지 않아 주택 수급 현황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 자료 활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아파트 사용승인 신청시 세부현황을 기재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중 “3미터”를 “6미터”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고 차양 건축면적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법 제16조에 의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7.7.>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8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구분	사용승인	[ ]전체	[ ]일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	[ ]전체	[ ]일부	임시사용 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① 공사 착공일	년 월 일까지
신청인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 )
주소
[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 ]민간건설업체	[ ]주택조합
[ ]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조건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임시사용승인ㆍ사용승인(일부)ㆍ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I.전체개요는 적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란에 적게 되어 소유권 등기 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②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③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
④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쪽 중 제2쪽)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 대 옥외 : 대 인근 :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신고 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그 밖의 사항
공개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후퇴 면적 ㎡				건축선후퇴 거리 m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설계지내력 (지내력기초인 경우) t/㎡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적습니다.
⑤ 동고유번호[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주/부속 구분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⑥ 동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
					주용도
					신청인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호					※ ⑦ 호수				호
가구,		세대			※ ⑧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주구조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8쪽 중 제3쪽)
III-1.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⑥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⑮ 주 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⑨ 구조	⑩ 용도	⑪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⑫ 구조	⑬ 용도	⑭ 면적(㎡)

(8쪽 중 제4쪽)
IV.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⑯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⑰ 소유자 성명(명칭)	⑱ 소유권 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8쪽 중 제5쪽)
ⅴ. 공동주택 총괄
• ⑲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를 기재합니다.
최초입주방식		[ ]분양			[ ]임대		[ ]혼합
		[ ]기타
평면형식		[ ]계단실형			[ ]복도형
난방방식		[ ]중앙공급식			[ ]단독기름보일러		[ ]단독가스보일러
		[ ]지역난방			[ ]기타
취사용가스시설		[ ]LP가스			[ ]도시가스		[ ]기타
준공예정일					CCTV		개
⑳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작은도서관
			[ ]기타
			계
		[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 외 현황
	※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쪽 중 제6쪽)
Ⅵ.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⑯ 주 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 ㉑ 층구분	㉒ 호구분	⑰ 소유자 성명(명칭)	⑱ 소유권 지분	※ ㉓ 구분기호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8쪽 중 제7쪽)
Ⅶ. 집합건축물 전유 / 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㉓ 구분기호
㉔ 전유/공용	㉕ 주/부	※ ㉖ 층구분	㉗ 구조	㉘ 용도	㉙ 면적(㎡)
※ ㉓ 구분기호
㉔ 전유/공용	㉕ 주/부	※ ㉖ 층구분	㉗ 구조	㉘ 용도	㉙ 면적(㎡)
※ ㉓ 구분기호
㉔ 전유/공용	㉕ 주/부	※ ㉖ 층구분	㉗ 구조	㉘ 용도	㉙ 면적(㎡)

(8쪽 중 제8쪽)

첨부서류

1.「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 제 2호,

제111조 제 1호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 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터파기공사 착수일을 적습니다.

2. ② ~ ④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⑤  : 동고유번호는 건축허가(신고)필증에 명시된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4. ⑥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5.  ⑦ㆍ⑧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습니다.

6. ⑨ ~ ⑭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50

7. ⑮ : 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 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8. ⑲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적습니다.

9. ⑳ : 복리시설 전체면적에 대하여 적습니다.

10. ㉑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11. ㉓ : 전유부분인 경우 : 적지 아니합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기타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12. ㉖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교부

신청인

(건축주)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건축허가 부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 (생 략) ②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1. (생 략)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6미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