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공사비가 증가하면서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비 증액 관련 갈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공사비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입한 공사비 검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때에 조합이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나. 검증기관이 조합이나 시공자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검증절차가 신속히 개시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다. 사업시행자등이 시공자의 증액 요청일부터 30일 내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검증절차가 신속히 개시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각 호”를 “각 호의”로, “첨부하여 검증기관”을 “검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 있고, 검증기관에서 검증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부대서류는 제외할 수”를 “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개요 및 주요 추진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서 등 인ㆍ허가 서류

2. 입찰 공고문, 입찰 제안서 등 시공자 선정 관련 서류

3. 공사도급계약서, 협약서, 산출내역서, 품질사양서 등 계약 서류

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변동 사유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총괄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세부 내역서, 물량 및 단가산출서(1식성 단가의 경우 견적서 등의 증빙 자료를 말한다)

5. 변경 전ㆍ후 설계도면(변경 후 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도면 수준 이상으로 한다)

③ 검증기관은 신청서와 부대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서류의 보완 및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는 검증기관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의 보완 및 추가 자료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검증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등이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 지체 없이”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별지 제2호서식]

공사비 변동 사유서

구분	분류	당초 (○○.○○ 시공자선정도면)		변경 (○○.○○ 사업시행인가도면)		변경사유	비고
		품목	규격	품목	규격
01. 토목공사
1	지질기준(예시)	터파기	토사 100%	터파기	토사,연암	현장여건 변경
2	토류벽체(예시)	H-PILE 토류판		CIP		굴토심의 결과 반영
02. 건축공사
1	주방가구(예시)	주방가구	LPM	주방가구	PET	사업시행자요청	조합 세대
2	주방상판(예시)	주방상판	포세린타일	주방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사업시행자요청	조합 세대
3	현관중문(예시)					사업시행자요청	모든 세대
03. 기계공사
1	시스템에어컨(예시)	-		전실		사업시행자요청	조합 세대
2	위생기구(예시)	세면대	국내산	세면대	외산	사업시행자요청	조합 세대
04. 전기공사
1	전기차충전설비(예시)	급속 ○대		급속 ○대 완속 ○대		사업시행자요청
2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별지 제3호서식]

공사비 총괄표

비 목			검증대상			제비율				비고
			당초 (a)	변경 (b)	증 감 (c=b-a)	당초 (○○○○년○월/○○개월)		변경 (○○○○년○월/○○개월)
순공사원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 소계 1 ]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소계 2 ]
	경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	노무비×○%	○%	노무비×○%
		고용보험료				○%	노무비×○%	○%	노무비×○%
		국민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국민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재료비+직접노무비)×○%
		환경보전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전기,통신,소방제외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전기,통신,소방제외
		하도급지급 보증수수료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건설기계 대여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전기,통신,소방제외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전기,통신,소방제외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	○%	(재료비+노무비)×○%
		[ 소계 3 ]
	합계 (소계1+소계2+소계3)
일 반 관 리 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매입부가세						○%	직접재료비×○%	○%	직접재료비×○%
물가상승(ESC)
사업비등
총 금 액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별지 제4호서식]

공사비 세부 내역서

□ 공종별 집계표
품명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증감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수량	금액
○○○구역 주택○○○정비사업
01.공통가설공사(예시)	당초
	변경
02.가설공사(예시)	당초
	변경
03.기초 및 지정공사(예시)	당초
	변경
04.철근콘크리트공사(예시)	당초
	변경
05.조적공사(예시)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공종별 내역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증감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수량	금액
○○○구역 주택○○○정비사업
04. 철근콘크리트공사 (합계)		당초
		변경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예시)	당초
		변경
	유로폼 설치 및 해체(예시)	당초
		변경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예시)	당초
		변경
	철근, 공장 보통 가공 및 현장조립(예시)	당초
		변경
	갱폼 조립 및 해체(예시)	당초
		변경
	콘크리트방수턱(예시)	변동 없음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동일한 양식의 스프레드시트 파일(xlsx 등)로 대체 가능

※ 변동이 없는 품목도 작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신청) ①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신청인”)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 서류(이하 “부대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① ------------------------------------------ 별지 제1호서식------------------ 각 호의 ----------------- 검증기관------------------------.
1. 공사비 목록 및 사유서	1. 사업개요 및 주요 추진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서 등 인ㆍ허가 서류
2.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단계별 도급계약서, 시공자 입찰관련 서류	2. 입찰 공고문, 입찰 제안서 등 시공자 선정 관련 서류
3.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등 인ㆍ허가 관련 서류	3. 공사도급계약서, 협약서, 산출내역서, 품질사양서 등 계약 서류
4. 변경전ㆍ후 설계도 및 시방서(특기시방 포함), 지질조사서, 자재설명서 등 가. 설계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른 내역서 작성이 가능한 실시설계도면 수준으로 한다.	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변동 사유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총괄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세부 내역서, 물량 및 단가산출서(1식성 단가의 경우 견적서 등의 증빙 자료를 말한다)
5. 공사비 총괄표, 변경 전ㆍ후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일위대가, 공량산출서, 단가산출서에 준하는 근거서류) 등 공사비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가. 일위대가의 경우 각 품목별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을 기초로 작성 나. 1식성 단가의 경우 견적서 등 산출근거 제출	5. 변경 전ㆍ후 설계도면(변경 후 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도면 수준 이상으로 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청서 및 부대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고, 검증기관에서 검증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부대서류는 제외할 수 있다.	② ---------------------------------------------- 수 ---------------------------------------------------------------.
③ 검증기관은 신청서와 부대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은 신청서와 부대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서류의 보완 및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는 검증기관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의 보완 및 추가 자료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검증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사업시행자등이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 ① 검증기관은 신청서 및 부대서류, 수수료 입금 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구비된 경우 신청인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 ① ----------------------------------------------------------------- 경우 지체 없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