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서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되는 내용 등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62호, 2018.1.16. 공포, 7.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증액요청 요건 구체화(안 제9조의2)

1) 개정 법률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종전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서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하고, 이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5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등을 하도급대금 증액요청 요건에 추가하여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분쟁조정 종료절차 규정(안 제11조 신설)

1) 개정 법률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하면서, 보고절차ㆍ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종료서’에는 분쟁당사자 일반현황, 조정의 경위ㆍ쟁점,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해 조정절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공급원가”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재료 중 특정 품목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품목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2.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5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 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

5.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란 원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가장 최근에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자

④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 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⑥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항 또는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3. 조합원 중 제4항 또는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법 제2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

2. 조정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부      칙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서면 기재사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6. ------------------------------------------------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제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제6조(서류의 보존)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7. -----------------------------------------------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란 원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가장 최근에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자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1.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④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3. 조합원 중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 4. 삭제 5. 삭제 6. 삭제	제9조의2(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공급원가”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재료 중 특정 품목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품목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2.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5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 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 5.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란 원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가장 최근에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자 ④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 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⑥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항 또는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3. 조합원 중 제4항 또는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
<신 설>	제11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법 제2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 2. 조정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업거래정책과
연 락 처	044-200-4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