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경 환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3년 6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의 요건을 정비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계약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신설,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 명확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실적공사비 제도 명칭 변경 및 산정기준 개선(안 제9조제3호)

현행 실적공사비제도는 시장가격 반영에 한계가 있어 “시장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정토록 개선하고 그 명칭도 개선되는 내용에 맞추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함.

나. 과징금 부과요건 정비(안 제76조의2)

’13년 6월부터 부정당업자의 행위가 책임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이 천재지변 또는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에 기인한 경우 등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동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단순 경과실 행위나 재발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신설(안 제106조의2 신설)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탈락자 중 우수설계 또는 우수대안제시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하는 기술제안입찰은 제안서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어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도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우수기술제안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제안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를 마련함.

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 확대(안 제110조)

국가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13년 6월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이 협소하여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계약기간 연장 등과 관련한 사항도 동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할 수 있도록 심사대상을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를 “이미 수행한 사업의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2천만윈 이상인”을 “2천만원(제1항제2호단서에 의하는 경우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총입찰예정량”을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제4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콘텐츠산업진흥법」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제60조제1항 본문 중 “먼저 도래한 날(「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 사업의 공사계약 중 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을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장기물품제조 등의”를 “장기물품제조, 운영 및 유지관리가 포함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의”로 한다.

3. 장비(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 용역계약의 결과물을 포함한다)의 유지보수계약

제76조의2 제1항에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아니하고 재발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

6. 기타 경쟁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경미한 과실에 기인한 경우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 (기술제안입찰 보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104조 및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10조의 제목“(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91조 및 제108조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된 사항

2.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을 포함한다)의 적용과 관련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2,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1월1일부터,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3월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입찰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과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은 이 영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술제안입찰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생 략) 1·2. (생 략)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3. ----- 이미 수행한 사업의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생 략)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2천만원(제1항제2호단서에 의하는 경우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7조(입찰보증금) ①------------------------------------------------------------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
가.～머. (생 략)	가.～머. (현행과 같음)
< 신 설 >	버.「콘텐츠산업진흥법」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 사업의 공사계약 중 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2. (생 략)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 1. 2. (현행과 같음)
3.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3. 장비(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 용역계약의 결과물을 포함한다)의 유지보수계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장기물품제조, 운영 및 유지관리가 포함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의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생 략) 1. ～ 4. (생 략)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아니하고 재발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 6. 기타 경쟁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경미한 과실에 기인한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06조의2 (기술제안입찰 보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104조 및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3. (생 략)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① ------------ ---------------------------------------------------------------------------. 1.∼3.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91조 및 제108조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된 사항 2.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을 포함한다)의 적용과 관련된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0) 0000 -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