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會計年度

事 業 報 告 書

(2005. 3 ~ 20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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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總 目 次
一. 事業槪要 ....................................................................................... 3 Ⅰ. 2005 國內經濟 및 建設環境 ................................................. 5 Ⅱ. 2005 主要事業推進實績(要約) ............................................. 6 二. 組織 및 運營 ............................................................................... 47 Ⅰ. 建設業登錄現況 ......................................................................... 49 Ⅱ. 機 構 ......................................................................... 50 Ⅲ. 幹事 ․ 代議員 및 倫理委員 名單 .......................................... 51 Ⅳ. 人力運營 現況 ........................................................................... 53 Ⅴ. 文書受發 現況 .......................................................................... 53 三. 會議運營 ...................................................................................... 55 Ⅰ. 總 會 .................................................................................. 57 Ⅱ. 幹 事 會 ..................................................................................... 64 Ⅲ. 市會長團 會議 ........................................................................... 66 Ⅳ. 其他會議 및 行事 .................................................................... 70

四. 部分別 事業推進 實績 .............................................................. 75

Ⅰ. 振興事業 ..................................................................................... 77

Ⅱ. 會員奉仕事業 ............................................................................. 240

Ⅲ. 調査事業 ..................................................................................... 277

五. 會員變動現況 ............................................................................... 319

Ⅰ. 建設業體 및 免許分布 現況 ................................................... 321

Ⅱ. 建設業體 記載事項 變更申告 現況 ...................................... 321

Ⅲ. 建設業體 變更申告 內譯 ........................................................ 322

Ⅳ. 會員加入現況 ............................................................................ 340

Ⅴ. 會員社 轉出 ․ 入 現況 ........................................................... 342

六. 新規登錄業體 行政制裁處分現況 ............................................ 351

Ⅰ. 新規建設業体 名單 .................................................................. 353

Ⅱ. 行政制裁處分 現況 .................................................................. 364

Ⅲ. 行政制裁處分 內譯 .................................................................. 365

一. 事業槪要

Ⅰ. 2005年度 國內經濟 및 建設環境

Ⅱ. 2005年 主要事業 推進實績

Ⅰ. 2005년도 국내경제 및 건설환경

1. 2005년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가 증가로 전환되고 설비투자도 증가폭이 확대된 데다 수출이 견조한 신장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대비 4.0%성장(전년 : +4.7%)

ㅇ 산업별로는 제조업(7.0%)이 수출의 견조한 증가 및 내수 회복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농림어업(- 0.1%)과 건설업(0.1%)은 부진

ㅇ 지출항목별로는 건설투자(0.4%)는 부진하였으나 민간소비(3.2%)가 증가로 전환되고 설비투자(5.1%)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재화수출(9.7%)도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

2. 2005년도말 업체수는 전년대비 214개사가 증가한 13,202개사이고 부도업체수는 전년대비(178개사) 13개사가 감소한 165개사임

※ 서울 → 2,022개사(116개사 감소), 부도업체 27개사 발생

3. 2005년 건설공사 계약액은 99조 3,840억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함.

ㅇ 공공부문은 전년대비 5.7% 감소한 31조 8,255억원

ㅇ 민간부문은 전년대비 11.1% 증가한 67조 5,585억원으로 나타남.

【 2005년 국내건설공사 계약현황 】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금 액	금 액	증 감 율(%)
합 계	945,723	993,840	5.1
공 공	337,645	318,255	-5.7
민 간	608,078	675,585	11.1
토 목	322,236	303,964	-5.7
건 축	623,487	689,876	10.6
기 성 액	1,109,158	1,083,200 (전망치)	-2.3

(단위 : 억원)

※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저널경제동향

Ⅱ. 200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요약)

1. 대내외 건의 및 협조요청

2. 각종 법령 제도개선 추진

3.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4. 회원사 교육 등 각종 행사 참가비 지원

5. 강연회, 강습회, 교육 등 실시

6. 정부위탁업무 및 회원봉사업무

7. 각종도서 및 자료배부 현황

1. 대내외건의 및 협조요청

가. 금천구청 입찰참가자격 과다제한 공사 발주 시정 건의 (금천구청 '05.3.30)

나. 학교시설공사 조속 집행 건의(서울시교육청 및 각 지역교육청 '05.5.23)

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상향 건의 (SH공사 '06.1.18)

라. 서울특별시의회 간담회 건의 (서울특별시의회 '05.5.18)

마. 서울시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간담회 건의 (서울시 건설교통위원회 '05.4.20)

바. 건설공사 적정집행 협조요청(서울시 건설안전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각 구청 '05. 5. 26)

사. 학교시설 BTL민자사업의 합리적운영 건의(서울특별시 교육청 '06.2.7)

아. 건설공제조합 신용운영 자금 융자 제한 기간 연장 건의(건설공제조합 '05.11.28)

자.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선 건의 (서울특별시장 '05.9.22)

차.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서초구청 '05.3.15)

카.  하도급법 개정 건의 (본회 '05.6.8)

타.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대상에 건설업 포함 추진 건의(본회 '05.6.16)

파. 광진구청 입찰참가자격 과다제한 공사발주 시정 건의 (광진구청 '05.8.4)

하. 입찰참가신청수수료 폐지 건의 (강동구청외 7개 구청 '05.10.19)

거. 시설물유지관리업 적정발주 협조요청(서울시 및 산하 구청, 교육청 '05.6.21)

너.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따른 건의 추진

Ⅱ. 200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요약)

1. 대내외 건의 및 협조요청

가. 금천구청 입찰참가자격 과다제한 공사 발주 시정 건의

(1) 경 위

금천구청에서 입찰공고한 "시흥본동광장 조성공사(공고번호 2005-0070)"가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고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건의함

(2) 건의 요지

금천구청에서 금번 입찰공고한 "시흥본동광장 조성공사(공고번호 2005-0070)"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고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이 과다제한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시정하여 재공고하여 줄 것을 건의함

(3) 건의처 : 금천구청(‘05.3.30)

(4) 결  과

구청에서는 분리발주 또는 공동도급 발주시 하자관계에 의한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종전대로 발주함

나. 학교시설공사 조속 집행 건의

(1) 경 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할 전체 62개 추진대상사업은 물론 서울교육청 3개 사업(진관초 등 5개교 신/개축, 장지초 등 4개교 신/개축, 문장초 등 6개교 신축)은 대부분 여러 개의 소규모 학교 시설을 묶어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정으로 발주될 물량이 BTL로 전환된 것이어서 향후 재정사업은 대폭 축소되리라는 우려가 있음

(2) 건의요지

ㅇ 2005년도 재정사업으로 기 계획된 학교시설공사 적기 집행과

ㅇ 소규모(100억원이하) 학교시설 공사들을 인위적으로 묶어 집행함으로써 재정사업 발주물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ㅇ BTL사업 추진시에는 서울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자비율 및 시공비율 우대 평가기준을 최대 49%로 설정 줄 것을 건의

(3) 건의처 : 서울시교육청 및 각 지역교육청(‘05.5.23)

(4) 결  과 : 서울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우대 방안 검토

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상향 건의

(1) 경 위

우리시회에서는 SH공사(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9%로 적용하여 발주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건의요지

ㅇ SH 공사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발주하거나 입찰공고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최저비율인 40%로 한정하여 입찰공고 하는 경우가 있어

ㅇ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타지역 발주기관과 같이 SH 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을 49%로 적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3) 건의처 : SH공사(2006.1.18)

(4) 결  과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

라. 서울특별시의회 간담회 건의

(1) 경 위

우리시회 회장단에서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 건설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05.5.11)자리에서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건의요지

□ 공동도급 철저이행

ㅇ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배제 또는 40%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어 부족한 물량 난을 가중

-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사현장관리의 편리성을 이유로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ㅇ 개선방안

-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49%를 철저이행하고,

- 모든 공공발주공사에 대하여 공동도급을 허용토록 촉구

□ 동시분양제 폐지 반대

ㅇ 현황 및 실태

- ‘05. 3. 31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동시분양제 폐지 결정

※ 건교부와 서울시는 동시분양 폐지에 따른 청약과열을 우려해 일단 7월까지 동시분양제도 폐지를 유보키로 함

ㅇ 문 제 점

- 동시분양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중소주택건설업체의 사업수행에 막대한 폐해 우려

- 소비자 입장에서도 동시분양 제도하에서와 같은 통합된 정보 수집에 애로

-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혀준다고 하지만, 수시로 공고되는 분양내용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며,

- 동시분양제도와 달리 정부통제가 소홀해질 소지가 있으므로 소비자 신뢰성 및 관심 저하 우려

ㅇ 개선방안 : 원칙적으로 현행 동시분양제를 존치하되, 수시분양을 원하는 업체는 선택적으로 개별 수시분양을 실시

□ 아파트 분양방식 자율화

ㅇ 현황 및 실태

-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사업은 80%공정률 이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03. 7월부터 시행중(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7조제3항)

- 공공부문 : 후분양시범사업 추진

- 민간부문 : 후분양시 주택기금 우대지원

ㅇ 문제점

- 건설업체 금융비용 증가에 따라 분양가격 상승

- 사업위험증가로 주택공급 감소

- 자금조달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 사업포기, 또는 도산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초래

- 소비자 입장에서도 분양금액을 일시에 목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자금부담 우려

ㅇ 개선방안

- 아파트 선분양제를 존치하여 분양방식 자율화

- 또는 정부의 아파트후분양 활성화방안(‘04.2.3)에 맞추어 공공부문과 같이 2007년부터 점진적 도입

□ 공동주택 층수제한 및 용적율 규제 완화

ㅇ 현황 및 실태

- 재개발 구역의 58%가 용적률 190%, 층수 12층 이하로 지정되어 있고 층수제한이 없는 구역은 약 19%에 불과함.

-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음.

ㅇ 문 제 점

- 도시 Landmark 요소 억제, 획일적인 Skyline 형성

- 높은 건폐율에 따른 폐쇄적 공간형성

- 국내 공동주택 건폐율 15%~20%, 해외초고층 7~8%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종구분에 따라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규제함으로써 사업성 악화

ㅇ 개선방안

- 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구역내 개발밀도(용적률)만 제한하고 층수제한 완화

- 지역적 특성이나 사업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감안하여 용적률 완화

□ BTL사업에 중소건설업체 참여 확대

ㅇ 현황 및 실태

- 기획예산처는 당초 ‘05년 BTL사업시행시행지침(안)을 마련하면서 단위사업규모를 500억원 내외로 설정하였다가 중소건설업체의 반발로 500억원 기준 삭제

- 재정으로 계획된 공사들이 BTL사업으로의 추진여부 미확정을 이유로 발주가 지연되는 사례 발생

- BTL사업이 자본력과 조직이 갖춰진 일부건설업체의 영역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있음

ㅇ 문 제 점

- 소규모 시설공사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묶어 사업 추진시 영세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원천 봉쇄됨

- 재정사업을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시 전체공사 규모는 확대되더라도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은 오히려 감소함으로써 BTL사업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을 잠식하는 결과 초래

ㅇ 개선방안

- 재정사업 규모는 매년 전년수준 유지

-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 총사업비 경감등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분야로 최소화

- 사업시행자(SPC)에 해당지역건설업체 참여 의무화 및 참여비율 명문화

□ 서울시 계약심사제도 운용 개선

ㅇ 현  황 : 서울시는 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명분으로 계약심사과를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삭감에 주력하고 있음

ㅇ 문제점

- 현행 공공공사 낙찰자 결정시 실공사비 수준인 예정가격 대비 88%를 낙찰자 선정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약심사를 통하여 예정가격을 낮출 경우 실 공사비 수준 이하에서 낙찰자 결정이 될 수 밖에 없음

- 건설업체들이 제대로 공사를 수행하고 최소한의 이윤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공사를 수행,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

ㅇ 개선방안 : 예산삭감을 위한 계약심사를 지양하고 공법의 적용 및 원가계산의 오류를 수정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계약심사제도 운용

□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시 협회 의견수렴

ㅇ 현황 및 실태 : 서울시 자치법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시 우리시회에 의견을 묻는 통지나 절차가 없음

ㅇ 문 제 점

- 서울시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내용을 하나하나 파악하여 검토의견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특히 민간 건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주택․건축(건설)관련 조례의 경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없음

ㅇ 개선방안

-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제정․개정․폐지)시 건설위원회 소관 법규는 우리시회에 사전 통지하여 업계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3) 건의처 : 서울특별시의회('05.5.18)

마. 서울시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간담회 건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대도시)내 지방세 중과세 폐지

ㅇ 현황 및 실태

- 정부는 수도권내 중소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다각적인 규제 실시

· 공장총량제 : 수도권 공장 신․증설 억제

· 과밀부담금 : 과밀억제권역 안에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표준건축비의 5~10% 과밀부담금 부과

· 지방세중과 :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등록세는 3배, 재산세는 5배 중과

ㅇ 문 제 점

- 지방세 중과제도는 과밀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수도권내 기업들의 생산요소비용을 증가시키는 이중적 규제로서, 수도권지역에 대한 투자기피, 추가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경영부담만 가중

ㅇ 개선방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대도시)내 지방세 중과 폐지

□ 민간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규제완화

ㅇ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주택․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민간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

- 특히 재건축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주택공급 물량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으며 향후 2～3년뒤에 주택가격 폭등 우려

ㅇ 개선방안

-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 후분양 방식 적용시기를 일반주택사업과 일치

- 재건축사업 개발이익 환수제 철회

-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지역 재건축아파트의 용적율 완화

□ 수도권 중소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 반대

ㅇ 현황 및 실태 : 재정경제부  2005-140호('05.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서 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2006년부터 폐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3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을 신설해 비수도권 소재 35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조세감면제도를 시행하기로 공고함

ㅇ 문제점 : 수도권 중소건설업체들의 최근 건설공사 수주난 등의 어려움으로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감면폐지로 인하여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됨

ㅇ 건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수도권 중소기업들의 급격한 조세부담 증가를 방지하며, 아울러 기업인의 경영의욕 고취를 통한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현행대로 조치

□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ㅇ 경   위

- 특수조건 제14조제2항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킴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추가개정을 건의(2003.10.15)

※ 특수조건 제14조제2항 주요내용 :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등에 의한 설계변경시 증감물량에 대하여 협의 단가를 적용토록 한 국가계약법령을 무시하고 계약단가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동 특수조건 관련조항을 당장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리시회로 통보(2005.9.30)

ㅇ 요망사항 : 재경부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관련규정을  삭제키로 합의한 내용대로 서울시에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4조제2항을 즉각 삭제

□ 서울시 관내공사 발주시 과다제한 금지

ㅇ현 황 : 공공공사는 입․낙찰 과정의 투명성, 경쟁방식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ㅇ 문제점 : 일부 서울시 관내 발주기관에서는 “공사관리의 편의성”, “우수업체 선정”을 이유로 공사 발주시 겸업업체로 면허를 제한하거나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도 실적제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따라 입찰가능업체수가 소수로 제한하고 있음

사      례

(1)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에서 발주한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사업”의 경우 토목 및 조경공사업 겸업업체로 제한하여 발주하고 공동도급을 불허하였으나 조경공사 부분이 전체 공사의 10%정도에 불과하며, 과거 비슷한 유형의 공사는 대부분 공동도급을 허용함

(2)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에서 발주한 “관악산까치산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공사(공사규모 43억원)”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특정 실적(Steel Box형 교량 폭 15M이상, 총연장 80M이상 단일교량)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대표자가 실적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참가자를 극도로 제한함

ㅇ 개선방안

-  특정실적 및 대표자 실적보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금지

-  두가지 이상 면허가 동시에 필요한 공사의 경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긴급 공사로 입찰공고하는 관행 철폐

3 건의처 : 서울특별시 건설교통위원회(‘05.4.20)

바. 건설공사 적정집행 협조요청

(1) 경  위

서울시 관내 일부 자치구에서 상하수도공사의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교부 제정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과 배치되게 발주하는 사례가 있음

(2) 건의내용

토공, 구조물공, 가시설공, 포장공, 추진공 등이 복합된 1억원 이상의 하수관거정비공사는 건설교통부 유권해석 내용대로 토목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여야 할 것으로 건의함

(3) 건의처 :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각 구청(‘05. 5. 26)

(4)결   과 : 발주기관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요령을 참고하여 발주하도록 자료 송부

사. 학교시설 BTL민자사업의 합리적 운영 건의

(1) 경  위

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06년 ~ ’09년까지 초 · 중등시설에 대한 재정지원투자를 배제시킴에 따라 지역중소업체는 수주물량 부족에 직면하고 있음

(2) 건의요지

ㅇ BTL사업에서 제외된 50억원미만 소규모 학교시설을 당초  약속대로 조속히 재정사업으로 발주 추진

ㅇ BTL사업의 지역중소업체 시공참여 기준 상향

- 현행 40% →  49% 이상으로 상향 조정

ㅇ 지역중소업체의 BTL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

- 기본설계도서의 사업제안자 제공 의무화

- 사학연금공단, 한국교원공제회가 재무적 투자자로서 지역중소업체와 참여시 우대토록 지원

ㅇ BTL사업의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관련 평가기준 등의 합리적 개선․운영

-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총사업비의 적정성 심사 의무화

∙ 사업의 적정 수행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실제 투입공사비 확보가 가능토록 건설공사 순공사비율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 필요

▸ 건설공사 순공사비율은 준공된 공사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의 순공사비 비율을 의미하며, 2004년의 경우 88.63%로 산출

※ KDI공공투자관리센타 및 교육부의 BTL사업 RFP표준안에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의 의무규정화 필요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적정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음”

- 가격평가배점 완화

∙현  행  :  가격배점(500점)+기술배점(500점)

⇒ 개 선 : 가격배점(400점 이하)+기술배점(600점 이상)

- 가격평가점수 격차 축소

∙가격요소에도 최소 평가점수(240점) 부여

▸기술요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최저 점수를 부여하여 가격요소 평가점수 격차를 축소하고, 가격평가 비중 완화를 통해 저가투찰 예방

(3) 건의처 : 서울특별시 교육청 (‘06.2.7)

(4) 결  과 : 50억 미만의 학교시설공사의 재정사업으로 발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미반영.

아. 건설공제조합 신용운영 자금 융자 제한 기간 연장 건의

(1) 경 위 : 우리시회는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예치금에 대한 신용운영자금 융자 제한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본회에 건의함.

(2) 건의요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부실업체 난립으로 인해 건실한 업체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의 융자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건의 함.

(3)건의처 : 건설공제조합 (‘05.11.28)

(4) 결 과 : 건설공제조합에서는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의 시장 진입억제 및 퇴출이라는 정책목적을 융자 제한 기간 1년으로도 충분히 실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종전과 같이 1년으로 함.

자.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선 건의

(1) 경 위

지난 9.8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중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서울시가 특수조건 개정에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기업애로해소센터와 서울시 BIZ119 추진단에 다시 한번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함

(2) 건의요지

서울특별시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시회에서는 관련규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국무조정실 산하 기업애로해소센터에서 서울특별시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병행하여 관련규정을 삭제 조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 통보주요내용 >
ㅇ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계변경시의 단가적용방법 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ㅇ 서울특별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병행하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4 조제2항을 삭제 조치

(3) 건의처 : 서울특별시장 (‘05.9.22)

(4) 결  과

서울시에서 재정경제부에 동 규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동 특수조건 제정취지에 부합 될 수 있는 여러 방안 검토 중

차.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이의신청

(1) 경  위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입찰공고 2005-54호, ‘05.3.3)”와 관련하여 귀청은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하였는 바,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및 건교부 “건설공사의 발주요령”은 물론 건교부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사항으로 사료되어 이의신청을 함.

(2) 건의요지

복합공종의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상하수도설비공사업)가 도급받을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 함.

(3) 건의처 : 서초구청 (‘05.3.15)

(4) 결  과 : 미반영

카. 하도급법 개정 건의

(1) 경 위

ㅇ 공공공사 발주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는 재경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2003.12.26)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있으나, 공사원가 산정시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함에 따라 실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임

ㅇ 또한 회계예규 개정 이전에 계약 체결된 장기계속공사 등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가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실제 하도급은 제도개선 이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부담해야 할 경비인 보증 수수료를 계약상대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음

(2) 건의요지

우리시회에서는 재경부의 납득할 수 없는 논거를 제거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전액 원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보증서”로 보증토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을 “보증서”로 의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 함

(3) 건의처 : 본회 (‘05.6.8)

(4) 결  과 : 하도급법 개정에 대하여 본회에서 검토하여 건의 추진 중

타.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대상에 건설업 포함 추진 건의

(1) 경  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건설업의 경우는 지원제외 대상업종으로 분류되어 상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임

(2) 건의요지

서울시의 경우 「2005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에 건설업을 포함한 것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청 「구조개선자금」 자금지원 대상에 건설업도 포함 될 수 있도록 건의함

(3) 건의처 : 본회(‘05.6.16)

(4) 결  과 : 중소기업청 「구조개선자금」지원대상에 건설업도 포함 하여 줄 것을 검토

파. 광진구청 입찰참가자격 과다제한 공사발주 시정 건의

(1) 경 위

귀 구청에서 금번 입찰공고한 “구의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신축공사(광진구공고 제2005-64호)”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일반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기계)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고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아 실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어 대다수 견실한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 자체가 박탈되고 있음

(2) 건의요지

귀 청에서 발주한 “구의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신축공사”의 과다한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시정하여 공동도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재공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3) 건의처 : 광진구청(‘05.8.4)

(4) 결  과 : 미반영

하.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폐지 건의

(1) 경 위

현행 전자입찰은 조달청의 G2B시스템을 활용, 모든 입찰절차가 전산시스템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입찰참가가자에게 계속 입찰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2) 건의요지

서울시 관내의 과반수가 넘는 자치구의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폐지할 만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시어 즉각적으로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폐지를 건의함

(3) 건의처 : 강동구청외 7개 구청(‘05.10.19)

(4) 결  과

ㅇ 강남구청 등 23개구청 입찰수수료 폐지(‘06.5.23 현재)

ㅇ 입찰수수료징수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폐지 추진 중

거. 시설물유지관리업 적정발주 협조요청

(1) 경   위

최근 서울시 관내 일부 발주관서에서 공사내용으로 보아 사실상 일반건설업종에 해당되어 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해야 하는 공사임에도 전문공사업종의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있음

(2) 협조요청

우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향후 공사발주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공사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함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 업무내용 :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제외되는 공사

ㅇ 건축물의 경우 증축 ․ 개축 ․ 재축 및 대수선공사

- 증 축 :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또는 높이              를 증가시키는 것

- 개 축 :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재 축 : 건축물이 천재 ․ 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대수선

․ 내력벽 벽면적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

․ 지붕 ․ 보 ․ 지붕틀 등을 3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 등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참조

ㅇ 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ㅇ 전문건설업종중 1개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 보수 ․ 보강공사

(3) 건의처 : 서울특별시 및 산하 구청, 서울시교육청(‘05.6.21)

(4) 결  과 : 발주기관에서 공사를 적정으로 발주하도록 유도 함

너.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따른 건의 추진

(1) 경   위

서울시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03. 8. 21)에 따라 '04. 12. 31까지 개정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처분을 할 것으로 판단

우리시회는  동 실태조사시 단순 행정력 부재와 법령이해 미숙 등으로 인하여 회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함

(2) 건의처 : 서울시청 건설행정과(2005. 9. 6)

(3) 건의내용

ㅇ 건설업등록기준 부실업체 실태조사시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시에 다음과 같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배려로 선처요망

-  50일 이내에 기술자 등록기준을 충족한 업체

- 기술자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수납기관으로부터 기준일 이전에 적법하게 입사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기업진단 결과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한 업체

ㅇ 불가피하게 건설업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능한 한 건설공사 휴면기를 감안하여 동절기(11월말에서 명년 2월말)에 처분될 수 있도록 배려 요망

ㅇ 개별업체의 행정제재 처분시에 가능한 한 해당업체의 위반 행위의 내용․그간의 처분 횟수․위반동기 등 법에서 허용하는 경감요인이 있을 경우 최대한 배려 요망

(3) 결  과 : 서울시청에서 우리시회 건의사항 수용

2. 각종 법령 제도개선 추진

가.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나. 국가계약관계법령

다. 기타 법령 안내

2. 각종 법령 제도개선 추진

가.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등록기준 강화) 안내

건설업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 및 사무실 보유 요건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822호 2005.5.7)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재도입(상설화)

ᄋ 금융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제13조제1항 제1호의2)

- 발급기관 지정, 업무처리지침은 종전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예정이며, 추후별도 시달(5월말경)

※ 실효전 제도 운영 개요

․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 예치범위 :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법정자본금의 약 23%

- 적용일 : 신규업체(□05. 6. 7), 기존업체(□05. 12. 7까지 적합하게 조치)

□ 등록기준 중 사무실 재도입(3년한시)

ᄋ 일정규모(전용면적 기준)의 사무실 보유 의무화(실효전과 동일규모)

- 토목(33㎡이상), 건축(33㎡이상), 토건(50㎡이상), 산업 ․ 환경설비(50㎡이상), 조경(33㎡이상)

- 적용일 및 업무처리지침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동일

□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사)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수행토록 함

(2)건설산업기본법(의원입법) 개정․공포(‘05.5.26) 내용 안내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등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공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중 개정 법률이 공포(‘05.5.26)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ㅇ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 됨(제38조의2)

ㅇ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업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에 처함 (제83조 제12호)

ㅇ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95조의2)

ㅇ 시행일 :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ㅇ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3)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 (‘06.1.1) 안내

지난 2004. 12. 3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가 신설되어 ‘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 직접시공의 범위, 직접시공계획 통보, 위반시의 제재 등 관련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함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 주요내용

□ 건설공사 직접시공 범위(민간 ․ 공공 모두 해당)

ᄋ 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중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 (법 제28조의 2, 영 제30조의 2)

ᄋ 예외 : 당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않아도 됨 (법 제28조의 2 단서, 영 제30조의 제3항)

□ 직접시공계획 통보

ᄋ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시공계획을 통보해야 함(법 제28조의2제2항, 영 제30조의 2)

- 직접 시공계획의 통보시에는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 첨부 (규칙 제25조의5제2항)

ᄋ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직접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법 제28조의2제3항)

□ 위반시의 제재

ᄋ 직접시공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법 제82조제2항1의2)

ᄋ 직접 시공계획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99조4호)

□ 시행일 : ‘06. 1. 1

(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공포 (‘05.11.8) 내용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05. 11. 8)되었기에 안내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법률 주요내용

□ 3층 이상 공동주택 시공자 제한(법 제41조)

ㅇ 개정내용 :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3층 이상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공포 후 3월 경과 후 시행(‘06.2.9)

※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ㅇ 이  유 :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로서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업 미등록자에 의한 부실시공 문제 해소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시 실효제도 삭제(법 제13조제2항)

ㅇ 개정내용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시 필요적 등록말소로 규정

ㅇ 이   유 : 건설업의 등록말소 사유에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를 추가함으로써 선의의  발주자 보호

□ 건설업자 실태조사시 사전통지 의무 규정(법제49조제4항)

ㅇ 개정내용 :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

ㅇ 이    유 :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기 전에 조사일시 등을 피조사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실태조사절차 보완

나. 국가(지방)계약법령 관련

(1) 국가계약제도 관련 회계예규 개정 안내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업신용평가도 경영상태 평가자료로 인정될 수 있도록 건의(‘05.5.31)하여 협회의견을 최대한 반영, 회계예규 PQ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등을 개정하였는 바, 그 주요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ㅇ 경영상태부문 심사시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확대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 제4항 제1호(신용조회) 또는 제4호(신용평가)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 함

․ 신용조회업무 수행기관은 현행 한국기업데이터,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임

․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는 신용평가 및 신용조회 업무를 병행 수행함

ㅇ 경영상태부문 신용평가등급 심사시 적격요건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공사금액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준하는 등급 이상으로 함

(2)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 예규 개정(‘05.9.8) 안내

재경부는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변동율 요건을 종전 5%→3%로 완화하고, 물가변동율 산정시점을 종전 계약일에서 입찰일로 변경하는 등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035호, ‘05.9.8),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460호, ‘05.9.8) 및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05.9.8부터 시행토록 공포하였음. 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의 개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국계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의 합리화[§64①․② 및 ⑤ 개정]

종 전	개 정
ㅇ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 조정율 5% 이상 ㅇ 조정율 산정 기준일 : 계약체결일	ㅇ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 조정율 3% 이상 ㅇ 조정율 산정 기준일 : 입찰일

< 개정이유 >

ㅇ 계약이행중에 일부 품목이 급등(04년초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되어도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불합리 해소

ㅇ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시의 물가수준에서 사실상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바, 입찰 후 계약체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예:턴키공사)의 경우 입찰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아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 해소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강화[§65②․③ 개정]

종 전	개 정
ㅇ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증액 조정금액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ㅇ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증 가물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 시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사이에서 협의결정	ㅇ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 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ㅇ 협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 로 함(단서 신설)

< 개정이유 >

ㅇ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중 대부분이 설계변경 관련사항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를 강화

ㅇ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 협의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간 분쟁이 증가하고,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의범위의 중간금액으로 산정토록 함

3) 수의계약시 견적서 접수기준을 강화(§30②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도록 의무화

< 개정이유 >

ㅇ 다수의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의계약의 투명성 제고

4) 정부계약관련 정보공개의 범위 확대[§92의2 신설 및 §95 삭제]

종 전	개 정
<신 설>	ㅇ 분기별 발주계획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체결, 계약변경사항 등도 지정 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토록 함(§92의2)

< 개정이유 >

ㅇ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부계약의 투명성 확보측면에서 수의계약사항 공개

5)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및 요건을 명확화(§76① 제5호․제8호 개정)

종 전	개 정
ㅇ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행사한 자 제재	ㅇ 전자입찰과 관련한 공인인증서를 계약에 관한 서류에 포함

< 개정이유 >

ㅇ 전자입찰의 보편화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공인인증서가 입찰에 관한 서류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 공인인증서 부정사용(타인의 공인인증서 이용 입찰) 방지 차원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공사의 경우 신기술 인증제품에 대한 관급 확대(§83①)

종 전	개 정
ㅇ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 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 라고 판단되는 경우	ㅇ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주무부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 술 인증제품의 경우를 추가

<개정사유>

ㅇ 신기술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요건하에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여 공사에 투입(자재의 관급)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1)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2200.04-104-13, ‘05.9.8)

ㅇ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치(부칙 제2항)

- 예규 시행전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치(부칙 제3항)

- 예규 시행전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되,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적용

․ 증액조정의 경우 : 개정전 규정과 개정된 규정중 선택

※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조정은 개정된 규정에 의하도록 함

※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하는 경우 개정된 기간요건(90일경과), 등락요건(3%이상) 및 조정율 산정시점(입찰일 기준) 모두 적용하는 것임

․ 감액조정의 경우 : 개정전 규정에 의함

ㅇ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10이상인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함을 명확화(§20⑤)

ㅇ 대형공사 설계변경시 단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간금액으로 하는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설계변경당시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단가로 조정하도록 함(§21② 제3호 신설)

2)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회계예규2200.04-139-7, ‘05.9.8)

ㅇ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를 제출코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토록 의무화하는 소액공사의 대상 변경(§4①)

-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 2천만원이상

ㅇ 수의계약 체결시 추정가격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을 모두 허용하는 때에는 낙찰하한율이상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4③)

(3) 국가계약법 관련 회계예규 및 회계 통첩 통폐합에 따른 개정 안내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개정하고, 국가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세부시행사항을 정하고 있는 회계예규와 회계통첩의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유형별로 통폐합 및 정비하여 시행(회계제도과-257, ‘05.12.29)하였기에 주요 제․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국가계약법 관련 회계예규 및 회계 통첩 통폐합에 따른 주요 제 ․ 개정내용

□ PQ심사시 경영상태 평가항목중 매출액영업이익율 삭제

ㅇ 경영상태 평가항목중 매출액순이익율 항목과 유사한 매출액영업이익율을 삭제하여 분식회계 방지

□ 제한경쟁입찰시 제한요건 등 명확화

ㅇ 실적 등에 의한 제한요건을 명확하게 규정(위반사례 등 예시)하여 공사 등 발주시 과다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 방지

※ 기존 재경부 회계통첩(회제41301-965, ‘02.7.18)을 상위규정인 회계예규에 명시

종 전	개 정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준칙	예정가격 작성기준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 ․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요령 ․ 내역입찰집행요령 ․ 선금지급요령 ․ 계약실적보고요령 ․ 실비산정기준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 공사의 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 현금으로납부된차액보증금의보증서대체요령 ․ 일괄입찰보증제도운용요령 ․ 공사의 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 대형공사 설계비보상요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회계예규 ․ 통첩 통폐합

(4) 지방계약법령 제정·공포(‘061.1) 안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계약 등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제정('06.1.1부터 시행)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그 주요 제정내용을 안내함

지방계약법 주요제정 내용

□ 지방계약법 제정 기본골격

ㅇ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과 달리 제정

□ 국가계약법과 상이한 주요제정내용

ㅇ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등의 명문화 및 수의계약내역 공개(§9)

※ 구체적인 대상범위, 계약상대 선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 상 ․ 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 외에 주민참여 감독자(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둠(§16)

ㅇ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설계서 확정전에 개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계약체결하고, 시공완료후 정산토록 하는 개산계약제도 도입(§27 ②)

※ 개산계약대상․입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후정산의 절차․기준 등은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함

ㅇ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방법,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32)

ㅇ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33)

□ 시행일 : '06. 1. 1부터 시행.

(5)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제정 안내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포 : ’05.8.4, 시행 : ’06.1.1)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내용으로 하는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공포:’05.12.30 및 ’06.1.2)하였기에 그 주요 제정내용을 안내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 규칙 제정 주요내용 〉
ㅇ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령과 동일한 체계 ㅇ 다만,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음

□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관련규정 신설(영 §6)

ㅇ 전문기관의 자격

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②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③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④ 다음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

※ ④는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기관

⑤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 PQ 실시는 임의규정임을 명확히 함(영 §14 ①)

ㅇ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추정가격 100억이상 22개공종)는 품질 저하의 방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Q 실시

□ 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기준 강화(영 §30)

ㅇ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공사 : 추정가격 1천만원이하

ㅇ 견적서 제출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출

□ 수의계약내역의 공개(영 §31)

ㅇ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체결시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공개하여야 함

① 사업명 및 계약이행기간

②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③ 예정가격(또는 예정금액) 및 계약금액

④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⑤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ㅇ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는 그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완료일로부터 1년이상 하여야 함

□ 입찰공고(영 §33)

ㅇ 입찰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하여야 함

-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 병행 가능

□ 전자계약서 도입(영 §49)

ㅇ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

ㅇ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야 함

□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감독 대상 및 역할 명시

ㅇ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영 §57)

① 주민대표자 : 통·리장으로서 지자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

②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

ⓐ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 협회 추천자도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범위에 포함

ⓔ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주민으로서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 대표성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ㅇ 해촉사유(영 §58)

①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④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의 허위기재를 한 경우

⑤ 그 밖에 지방자차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할 경우

ㅇ 대상공사(영 §60) :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있는 다음 공사중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인 공사로서 상한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① 마을진입로 확장 ․ 포장공사    ② 배수로 설치공사

③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④ 보안등공사

⑤ 보도블럭 설치공사            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⑦ 마을회관공사                 ⑧ 공중화장실공사

⑨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대부분 전문공사에 해당되며 일반공사는 2～3개 수준에 불과

ㅇ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영 §61)

① 당해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방자치단체에 전달

②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③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 주민참여감독자의 건의․시정요구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의 합리화(§73)

ㅇ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 → 90일이상 경과

ㅇ 조정율 5% 이상 → 3% 이상

ㅇ 조정율 산정 기준일 : 계약체결일 → 입찰일

※ 국가기준과 동일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ㅇ 개산계약 대상(영 §82)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미만(일반공사 이외의 경우 6억원)인 일반공사 또는 2억원미만의 용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용역

① 도로공사

②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럭, 전석쌓기,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③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등을 포함한다)

④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⑤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⑥ ① 내지 ⑤의 공사와 관련된 설계, 감리 등의 용역

ㅇ 개산계약 입찰방법(영 §83)

- 동일한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설계와 감리, 시공 등은 같은 시기에 입찰에 부침

ㅇ 개산계약 낙찰자 결정방법(영 §84)

- 개산예정가격(표준설계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적격심사제)

ㅇ 개산계약 이행방법(영 §85)

- 개산계약 대상공사의 설계용역업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음

-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낙찰자(시공업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음

ㅇ 개산계약 정산방법(영 §86)

-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 ․ 정산함

□ 법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월이상 1년미만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영 §92, 규칙 별표2 2 자)

※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ㅇ 지자체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체결 금지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체결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④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으로서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⑦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과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영 §96)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대상

ㅇ 위원회 구성(영 §106)

- 위원장 : 그 지자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 위  원 : 다음의 자 중에서 지자체장이 위촉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포함)로 재직 중에 있는 자

②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③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④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⑤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⑥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ㅇ 계약심의 대상(영 §108)

- 시 ․ 도 위원회 : 시 ․ 도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이상공사

(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 시 ․ 군 ․ 구 위원회 : 시 ․ 군 ․ 구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이상공사(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 법 제32조제1항제4호(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및 제5호(지자체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기존에도 추정가격 50억이상공사에 계약심의회 운용(지자체 적격심사기준 §12)

□ 이의신청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기준 명시

ㅇ 이의신청 대상공사(영 §110) : 추정가격 70억원이상 일반공사

(전문 : 7억원, 그 외 공사 : 6억원,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 : 고시금액)

※ 이의신청사항(법 §34 ①)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된 사항, 영 §110 ②)

ㅇ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영 §112)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 위원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회계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②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법률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③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ㅇ 소위원회 운영(영 §114)

-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내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추정가격 50억미만공사 실적제한시 제한기준 완화(규칙 §25 ② 1. 가)

ㅇ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이내(국가) → 0.7배이내(지자체)

□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함(규칙 §36)

□ 시행일

ㅇ 시 행 령 : ’06. 1. 1.부터 시행

ㅇ 시행규칙 : 공포한 날(’06. 1. 2.)부터 시행.

다. 기타 법령 안내

(1)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05.9.28) 안내

하도급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 개정, 시행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함.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 개정 주요내용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관련규정 신설

ㅇ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장려금․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를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예시로 신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 조정

ㅇ 분쟁당사자의 자율적 조정기능 촉진을 위해 건설위탁 분쟁조정 의뢰범위를 확대(시공능력평가 100위미만→ 50위미만)

□ 부당한 단가 인하 행위 예시 추가

ㅇ 부당한 경영간섭 예시 추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도면 등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예시 추가

- 넘겨받은 기술자료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현금성결제 및 경쟁입찰 우수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ㅇ 현금성결제100% + 법위반 없는 원사업자 : 서면실태조사 면제 2년

ㅇ 현금성결제100% + 법위반 없는 원사업자 + 경쟁입찰비율 90%이상 원사업자 : 서면실태조사 면제 2년 + 현장직권조사 면제 1회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원사업자 벌점 감점 확대(1점→2점)

□ 반복적 법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ㅇ 하도급벌점 기준 하향조정

- 수명사실 공표명령 : (과거 1년간) 4점 → 2점 / (과거 3년간) 6점→ 4점

-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과거 3년간) 15점 → 10점

- 영업정지 요청 : (과거 3년간) 20점 → 15점

※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업체 중 3년누계 벌점이 가장 높았던 업체 : 8점

ㅇ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공사에 정부투자기관 발주 공사 추가

□ 추가공사 하도급지급보증면제 확대

ㅇ 추가공사 면제대상 확대 : 3,000만원 → 4,000만원

(2) 4대보험 보험료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기에 안내함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하
요 율	1.17	0.85	0.71	0.69	0.67

ㅇ 보험료 요율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ㅇ 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3.4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2.41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1.25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2. 적용시기

ㅇ 이 고시문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 적용기준

ㅇ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공 사 규 모		요 율
34.6억원[조사금액(부가세 포함)] 미만		0.018%
34.6억원[조사금액 (부가세 포함)]~1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27%
100억원(추정가격)~3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26%
300억원(추정가격)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23%
	토목(산업설비 포함)	0.018%
턴키(대안)공사		0.028%

ㅇ 적용요율

※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민간공사에 있어서 상기 공사규모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2. 적용시기 : 이 고시문은 고시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3) 「주택법」개정 안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05. 12. 23자로 개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함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제38조의 2 제1항 개정)

(종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공동주택에 적용. 다만,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공동주택 적용 제외

(개정) 공공택지에서 감정가격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전부에 적용. 따라서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및  후분양 공동주택까지 확대 적용

□ 분양가격의 공시항목 확대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개정)

(종전) 5개항목 :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 공시

(개정) 7개항목 :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 공시

※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택지비 및 택지매입원가만 공시

□ 주택의 규모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연장(제41조의 2 제1항 개정)

(종전) 5년이내의 범위

(개정) 10년이내의 범위

□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신설 (제41조의 3 신설)

(신설)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주택관리사(또는 주택관리사보) 배치 (제55조 제1항 개정)

(종전)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

(개정)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임대사업자도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배치토록 함

□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대상에서 제외 (제68조 제4호 삭제)

(종전) 국민주택매입 의무대상에 포함

(개정) 국민주택매입 의무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우리 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건설노임단가를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노무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토록함에 따라 우리 시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05년도 상․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회원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기여하였음.

가. 조사대상기간

ㅇ 상반기：2005. 6. 7～6. 30

ㅇ 하반기：2005. 10. 4～10. 31

나. 조사방법：현장실사 및 우편조사

다. 조사표 취합결과

ㅇ 상반기：156개 현장

ㅇ 하반기：135개 현장

라. 조사대상 현장 선정기준

ㅇ 공공공사 및 대형공사 현장 위주로 선정

ㅇ 문화재 보수, 준설, 원자력 등 희귀 직종

4. 회원사 교육 등 각종 행사 참가비 지원

우리시회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회원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본회 및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회원사 임․직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였음

가. 교육훈련 지원 내용

ㅇ 교육과정 :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 등 총 10회

ㅇ 지원회사 : 현대건설(주)등 연간 177개사 223명

ㅇ 지원금액 : 48,145,347원

나. 건설기능 경기 대회 지원 내용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는 건설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13회  건설기능경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 바, 우리시회에서는 동 대회 참가안내 및 신청서 접수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였음.

ㅇ지원과정 : 제13회 건설기능 경기 대회

ㅇ지원회사 : 삼성물산(주)등 5개사

ㅇ지원금액 : 1,960,000원(참가선수 교통비)

5. 강연회, 강습회, 교육 등 /실시

건 명	일 시	장 소	내 용	참 석
BTL민간 투자사업 설명회	2005.4.11(월) 14:00~16:00	건설회관 대회의실	ㅇBTL추진계획 및 시행방안 ㅇ주무관청별추진사업 설명	회원사 임직원 659명
건설업회계 및 세무관련 강연회	2005.6.27(월) 14:00~16:30	건설회관 중회의실	ㅇ재건축 ․ 재개발관련 회계와 세무처리 ㅇ건설기업의 세무조사시 대처요령	회원사 임직원 136명
건설공사 대금관련 분쟁해결 방안 설명회	2005.6.29(수) 14:00~17:00	건설회관 중회의실	ㅇ공사계약체결시유의 사항 ㅇ공사대금 분쟁사례	회원사 임직원 112명
신규회원 정부계약 제도해설 강습회	2005.7.20(수) 14:00~16:00	건설회관 중회의실	ㅇ국가계약의 개념 및 관계법령 ㅇ국가계약제도	신규회원사 18명
건산법상 금품수수 행위 영업정지 처분 관련 설명회	2005.12.1(목) 14:00~17:00	건설회관 중회의실	ㅇ건산법상 금품수수행위 영업정지 처분관련 내용 해설 ㅇ건산법상 금품수수행위 영업정지 처분관련대응방안 강구	회원사 임직원 73명
건설산업기본법 강습회	2005.12.9(금) 14:00~17:00	건설회관 대회의실	ㅇ건설산업기본법령개정내용 ㅇ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안내 ㅇ질의 응답	회원사 임직원 260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령 특별교육	2005.12.13(화) 14:00~18:00	건설회관 대회의실	ㅇ하도급거래의 정의 ㅇ하도급분쟁 조정사례	회원사 임직원 303명
2006년도 건설업 경영전략 강연회	2005.12.20(화) 14:00~16:00	건설회관 중회의실	ㅇ8.31대책 이후 주택동향 ㅇ2006년도 건설경기 전망 ㅇ2006년도 정책변화에 따른 건설업체의 대응방안	회원사 임직원 92명
2005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2005.12.28(수) 14:00~16:00	건설회관 대회의실	ㅇ1차실적신고요령 ㅇ2차실적신고요령 ㅇ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요령	회원사 임직원 694명
2006년 신년교례회	2006.1.19(목) 18:00~20:00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 볼 룸	ㅇ신년인사 ㅇ특별강연 - 새해 새로운 경영전략	회원사 임직원 223명
노동관계법령 강습회	2006.1.25(수) 14:00~17:00	건설회관 중회의실	ㅇ건설현장 노무관리실무교육 ㅇ산재 및 고용보험법의 이해와 실무	회원사 임직원 85명

6. 정부위탁업무 및 회원봉사업무

가. 정부위탁업무

업무명	2005년 시공능력 평가액 기재	2004년 공종별 공사실적 기재	건설업자간 상호 협력평가신청접수
실 적	1,286개사	1,286개사	297개사

나. 회원봉사업무

업무명	PQ 적격심사 및 제민원 서류 발급	건설업체소재지조사지원	건설업자실태 조사표발급	등록수첩시공능력평가액기재	건설업자신고 사항접수처리
실 적	4,882개사 29,037건	230개사	5건	1,286개사	1,088건

연번	도서 및 자료명	배부수량	비 고
가	지방계약법령집	업체당 1부
나	국가계약법령 관련 주요 회계 예규 배포	업체당 1부
다	2006 주택법령집 구입 · 배포	업체당 1부
라	건설산업 기본법령집	업체당 2부
마	월간 「거래가격지」	〃
바	「2006년 표준품셈」	〃
사	2006 종합건설적산	〃
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자	건설경영 자료집	〃
차	2005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교재	〃
카	2006년도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Ⅰ,Ⅱ)	〃
타	2005년도 전국회원명부	업체당 3부
파	2006년 건설수첩	업체당 4부
하	2006년 달력	업체당 3부
거	2006년 건설업 업무편람	업체당 2부
너	2005년도 일반건설업자 시공능력 순위표	업체당 1부

7. 각종 도서 및 자료배부 현황

二. 組織 및 運營

Ⅰ. 建設業登錄現況

Ⅱ. 機          構

Ⅲ. 幹事 ․ 代議員 및 倫理委員 名單

Ⅳ. 人力運營 現況

Ⅴ. 文書受發 現況

Ⅰ. 建設業登錄現況

▣ 건설업체 및 건설업등록 분포 현황

시도 구분	업 체 분 포						면 허 분 포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설비	조경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설비	조경
전체	13,053	3,638	4,061	5,075	16	263	14,639	3,639	4,067	5,877	250	806
서울	2,023	404	208	1,302	5	104	2,228	404	208	1,350	52	214
지방	11,030	3,234	3,853	3,773	11	159	12,411	3,235	3,859	4,527	198	592
부산	656	162	75	400		19	709	162	75	429	6	37
대구	320	100	23	194		3	345	100	23	202	5	15
인천	494	127	56	301		10	558	127	56	329	8	38
광주	237	80	28	128		1	274	80	28	145	4	17
대전	231	52	22	153		4	258	52	22	166	3	15
울산	218	49	54	103		12	242	49	54	121	2	16
경기	2,483	720	341	1,358	6	58	2,779	721	341	1,506	53	158
강원	793	220	489	81		3	903	220	489	146	15	33
충북	646	198	330	111		7	734	198	332	165	7	32
충남	729	258	300	167		4	834	258	300	222	18	36
전북	700	237	337	114		12	810	237	339	182	14	38
전남	1,015	395	471	143	1	5	1,157	395	471	218	21	52
경북	1,060	300	589	159	2	10	1,180	300	589	223	20	48
경남	1,141	259	571	298	2	11	1,268	259	572	377	22	56
제주	307	77	167	63			342	77	168	96		1

(기준일 : 2006. 2. 28)

Ⅱ. 機   構

총    회

시 회 장

간 사 회

시부회장

감    사

사무처장

부 처 장

진 흥 부

총 무 부

조 사 부

회 원 부

Ⅲ. 幹事 ․ 代議員 및 倫理委員 名單

1. 간사 ․ 대의원(32명)

(임기：2003. 6. 26 ~ 2006. 6. 25)

직 책	성 명	상 호	직 책	성 명	상 호
회 장	황 인 수	성 일 건 설(주)	간 사	윤 문 기	신 성 건 설(주)
부 회 장	이 필 승	풍 림 산 업(주)	간 사	이 건 창	대 지 토 건(주)
부 회 장	우 교 순	우 정 건 설(주)	간 사	이 상 대	삼 성 물 산(주)
감 사	이 상 원	광진종합건설(주)	대 의 원	이 완 수	(주)이 세 산 업
대 의 원	계 상 범	효 정 개 발(주)	간 사	이 용 구	대 림 산 업(주)
간 사	김 민 수	태아건설산업(주)	대 의 원	이 재 박	삼 환 기 업(주)
간 사	김 서 환	대 양 건 설(주)	간 사	이 종 선	우 탑 건 설(주)
간 사	김 진 운	대 륙 건 설(주)	간 사	이 학 수	창 일 산 업(주)
대 의 원	김 충 재	(주)금 강 주 택	간 사	장 경 래	광 명 건 설(주)
간 사	박 갑 두	신명종합건설(주)	간 사	정 광 순	(주)서울탑건설
간 사	박 세 흠	(주)대 우 건 설	간 사	조 남 원	삼 부 토 건(주)
간 사	박 재 윤	강 산 건 설(주)	간 사	진 태 영	대진주택개발(주)
간 사	박 종 웅	(주)삼일기업공사	간 사	최 삼 규	이 화 공 영(주)
대 의 원	서 명 신	청 화 기 업(주)	간 사	최 인 식	신우건설산업(주)
대 의 원	손 수 길	장방종합건설(주)	간 사	허 숭	청 광 건 설(주)
간 사	우 경 선	신안건설산업(주)	간 사	황 우 익	(주)벽 송

2. 제12대 서울특별시회 윤리위원(12명)

직 위	성 명	상 호	비 고
위 원 장	김 서 환	대 양 건 설(주)
부위원장	김 진 운	대 륙 건 설(주)
위 원	계 상 범	효 정 개 발(주)
위 원	김 민 수	태아건설산업(주)
위 원	박 종 웅	(주)삼일기업공사
위 원	우 교 순	우 정 건 설(주)
위 원	이 상 원	광진종합건설(주)
위 원	이 용 구	대 림 산 업(주)
위 원	이 필 승	풍 림 산 업(주)
위 원	정 광 순	(주)서울탑건설
위 원	조 남 원	삼 부 토 건(주)
위 원	최 삼 규	이 화 공 영(주)

(임기 : 2005. 6. 24 ~ 2008. 6. 23)

3. 제1대 서울특별시회 자산관리위원(9명)

(임기 : 2006. 4. 4 ~ 2006. 6. 25)

직 위	성 명	상 호	비 고
위 원 장	이 필 승	풍 림 산 업(주)
부위원장	박 종 웅	(주)삼일기업공사
위 원	계 상 범	효 정 개 발(주)
위 원	김 서 환	대 양 건 설(주)
위 원	이 용 구	대 림 산 업(주)
위 원	이 상 원	광진종합건설(주)
위 원	이 학 수	창 일 산 업(주)
위 원	정 광 순	(주)서울탑건설
위 원	최 삼 규	이 화 공 영(주)

Ⅳ.人力運營現況

직급별 구 분	별정직	일 반 직							전문직	합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예산정원	1	1	2	2	7	2	1	16	5	21
현 원	1	1	2	2	5	2	1	14	4	18

(2006. 2. 28 현재)

Ⅴ. 文書受發現況

접 수	발 송	계
1,501	776	2,277

(2005. 3. 1 ~ 2006. 2. 28)

三. 會議運營

Ⅰ. 總        會

Ⅱ. 幹   事   會

Ⅲ. 市會長團 會議

Ⅳ. 其他會議 및 行事

Ⅰ. 總    會

1. 2005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가. 일    시 : 2005. 7. 14(목) 14:00～15:3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다. 참    석 : 재적회원 936명중 404명 참석

라. 회의내용

(1) 전차 회의록 통과：원안대로 통과

(2) 감사보고：원안대로 접수

(3) 보고사항：원안대로 접수

(4) 부의사항

ㅇ제1호 의안：2004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수 입：예산액 2,628,007,000원 대비 115.9%가 초과수입된 3,044,640,741원

- 지 출：일반예산은 예산액 2,628,007,000원 대비 95.8% 집행된

2,517,209,262원이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예산은 예산액

3,210,595,000원 대비 74.8%가 집행된 2,400,933,873원

- 잉여금 처분：897,333,918원 중 500,000,000원을 재산조성적립금으로 적립

전기이월	당기전입액	당기사용액	차이기월
6,538,383,867	1,434,750,862	2,400,933,873	5,572,200,856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현황

ㅇ 제2호의안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제12대 윤리위원 선출의 건

→ 전형위원회(황인수회장, 이용구사장, 이필승사장, 우교순회장, 이상원사장, 김서환사장,

이학수회장)를 구성하여 선출한 후 일간건설에 발표하기로 결의함.

→ 2005년 8월 3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제12대 윤리위원 12명을 선출하여 일간건설신문에 게재 함.

□ 제12대 서울특별시회 윤리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상 호	비 고
위 원 장	김 서 환	대 양 건 설(주)
부위원장	김 진 운	대 륙 건 설(주)
위 원	계 상 범	효 정 개 발(주)
위 원	김 민 수	태아건설산업(주)
위 원	박 종 웅	(주)삼일기업공사
위 원	우 교 순	우 정 건 설(주)
위 원	이 상 원	광진종합건설(주)
위 원	이 용 구	대 림 산 업(주)
위 원	이 필 승	풍 림 산 업(주)
위 원	정 광 순	(주)서울탑건설
위 원	조 남 원	삼 부 토 건(주)
위 원	최 삼 규	이 화 공 영(주)

(임기 : 2005. 6. 24 ~ 2008. 6. 23)

개    회    사

오늘 大韓建設協會 서울特別市會 2005年度 第1回 臨時總會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參席해주신 會員여러분께 感謝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總會에 처음 參席하신 新規會員 여러분에게도 眞心으로 歡迎의 人事를 드립니다.

會員여러분!

最近의 國內經濟는 國際油價의 影響으로 不振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景氣回復이 豫想보다 遲延되고 輸出의 增加幅이 鈍化됨으로써 今年度 經濟成長率이 4%未滿에 그칠 것으로 展望하고 있습니다. 建設景氣도 建設受注額이 一定部分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開發利益還收制의 適用을 피하기위한 再建築, 再開發 事業이 主流를 이루고 있으며, 조만간 發表될 綜合不動産對策에 따라 크게 萎縮되지 않을까 憂慮되고 있습니다.

會員여러분!

市會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與件에서 企業을 經營하시는 會員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하여 많은 努力을 하였습니다. 요즘 業界의 關心事가 되고있는 BTL制度와 關聯하여 過多한 初期投資費用, 中小業體의 相對的인 不利益, 그리고 小規模學校工事등의 BTL轉換 등, 이 制度가 안고 있는 根本的인 問題點을 全體業界가 連帶하여 改善을 建議한 結果, 黨政 懇談會를 통하여 論議되는 등 改善策이 講究될 것으로 豫想됩니다.

그리고 工事入札과 關聯하여 우리의 持續的인 努力이 結實을 맺어 서울市와 傘下區廳 및 敎育廳이 入札手數料를 徵收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 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던 地域義務共同都給比率도 서울市 管內 모든 發注機關이 49%로 擴大調整하여 發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月에는 서울市 議會 建設委員會와 懇談會를 열어 業界의 어려운 狀況을 설명하고 建設景氣 活性化를 위하여 積極 協助하겠다는 意思를 確認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顧問辯護士를 選任하여 無料法律相談을 支援하였고, 適定工事費 確保를 위하여 300여개 現場에 대한 勞賃調査를 實施하였으며, 總 129개 會員社 任職員 270名에게 6천1백여만원의 敎育費를 支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會員社의 意見을 폭넓게 收斂하고 業界의 隘路事項을 解消하기 위하여 最善의 努力을 다하겠습니다.

會員여러분!

今年 下半期 建設景氣는 民間投資事業 活性化 綜合投資對策이 擧論되고, 行政中心複合都市 및 企業都市建設과 公共機關 移轉計劃 등이 推進되는가 하면, 强度 높은 規制가 豫想되는 綜合不動産綜合對策이 發表되는 등 不確實한 狀況이 展開될 것으로 豫想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운 與件을 克服해온 만큼, 어떤 狀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일을 準備하는 決然한 意志와 姿勢를 堅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總會가 市會의 살림살이와 事業成果를 決算하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會員여러분께서는 建設的이고 合理的인 高見을 開陳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會員여러분의 健康과 家庭에 幸福이 充滿하시기를 祈願하면서 이만 開會의 人事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2005年 7月 14日

大韓建設協會 서울特別市會

會    長    黃   寅   秀

2. 제38회 정기총회

가. 일    시 : 2006. 2. 21(화), 14:00～15:3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다. 참    석 : 재적 952인중 350인 참석

라. 의결사항

(1) 전차회의록 통과 : 원안대로 통과

(2) 보고사항 : 원안대로 접수

(3) 부의사항

ㅇ제1호의안 : 2006회계연도 사업계획 결정의 건 → 원안의결

ㅇ제2호의안 : 2006회계연도 예산 결정의 건 → 원안의결

- 수 입：전년대비 5.7% 증가한 2,571,608,000원

- 지 출：일반예산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2,571,608,000원이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예산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3,404,118,400원

ㅇ제3호의안 :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ㅇ제4호의안 : 간사․대의원 보선의 건

→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빠른시일내에 일간건설신문에 발표하기로 결의 함

→ 전형위원회 : 황인수 회장, 우교순 회장, 이필승 사장, 이상원 사장, 이용구 부회장

김서환 사장, 이학수 회장 이상 7인으로 구성

→ 간사 2명, 대의원 4명을 선출하여 2006년 2월 23일에 일간건설신문에 발표 함.

직 위	상 호	성 명	임 기	비 고
간사 ․ 대의원	광명종합건설(주)	장경래	2006.6.25까지
간사 ․ 대의원	신 성 건 설(주)	윤문기
대 의 원	삼 환 기 업(주)	이재박
대 의 원	(주)이 세 산 업	이완수
대 의 원	(주)금 강 주 택	김충재
대 의 원	장방종합건설(주)	손수길

개    회    사

會員여러분!

오늘 大韓建設協會 서울特別市會 第38回 定期總會에 바쁘신 중에도 參席하신 여러분께 感謝를 드리며, 특히, 總會에 처음 參席하신 新規會員 여러분께 眞心으로 歡迎의 人事를 드립니다. 그리고, 優秀專門建設業體로 選定되어 賞을 받으시는 專門建設業體 代表者 여러분과, 어려운 環境에서도 學業에 精進하여 獎學金을 받으시는 學生여러분에게도 激勵와 祝賀의 人事를 드립니다.

會員여러분!

오랫동안 沈滯되어 있던 나라經濟가 回復勢를 보이고 있습니다. 設備投資의 回復이 다소 遲延되고 있으나, 輸出이 계속 好調를 보이고 不振했던 內部消費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建設市場은 8.31 不動産 對策의 影響으로 建設物量이 前年度 水準에 머무르고 建設投資도 增加幅이 1%未滿에 그칠 것으로 보여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豫想됩니다.

會員여러분!

市會는 今年度 事業과 豫算을 合理的인 建設制度의 定着과 企業經營 隘路의 解消에 重點을 두고 樹立․編成하였습니다. 事業部門에서는 政府의 建設産業規制合理化 方案에 따라 變化가 豫想되는 建設産業의 生産體制와 入․落札制度가 合理的으로 改善될 수 있도록 積極 推進하겠습니다.

이와함께 設問調査와 各種 懇談會를 통하여 業界의 意見을 收斂하고 會員社의 隘路와 苦衷을 解消해 나갈 것이며, 電算網의 性能을 改善하고 各種 講習會 開催와 冊子를 發刊하여 會員社에게 最新情報를 提供하기 위하여 最善을 다할 計劃입니다. 豫算部分에서는 外換危機이후부터 줄곧 賦課하지 않았던 通常會費는 올해에도 徵收하지 않고, 各種證明書類發給 手數料도 全額 免除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會員社 任職員을 위하여 敎育費 1억원을 支援하고, 收入源의 減少에도 不拘하고 事業費를 3%增額시켜 會員의 權益 伸張을 위하여 執行하도록 措置하였습니다. 특히 市會 財源의 安定的인 擴充을 위하여 資産管理運營委員會를 設置하고, 財産造成積立金의 增殖方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會員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業界가 當面한 最大의 課題는 날로 심화되는 大․中小業體의 兩極化 現象입니다. 現在의 狀態를 放置한다면 業界의 基盤인 中․小業體가 共滅할 수 있는 深刻한 危機에 直面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危機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業界의 和合과 階層간 讓步의 精神이 確立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本會에 Task Force가 設置되어 中小建設業 育成方案을 講究하고 있는 만큼, 本會와 協助하여 좋은 結果가 導出될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傾注하겠습니다.

지난 數年間 온갖 어려움을 克服해 왔음에도 周邊環境은 改善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可視化되는 景氣回復에 조그만 期待를 걸고 우리의 意志를 더욱 굳건히하여 힘찬 跳躍을 準備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여러분의 家庭에 健康과 平和가 함께 하기를 祈願하면서, 이만 開會의 人事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2006年 2月 21日

大韓建設協會 서울特別市會

會   長     黃   寅   秀

Ⅱ. 幹  事  會

1. 제162차 간사회

가. 일    시 : 2005. 6. 22(수) 07:30～09:00

나. 장    소 : 하얏트호텔2층 로터스룸

다. 참    석 : 19인 참석

라. 회의내용

(1) 전차 회의록 통과：원안대로 통과

(2) 감사보고：원안대로 접수

(3) 보고사항：원안대로 접수

(4) 부의사항

ㅇ제1호 의안：2004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수 입：예산액 2,628,007,000원 대비 115.9%가 초과수입된 3,044,640,741원

- 지 출：일반예산은 예산액 2,628,007,000원 대비 95.8% 집행된

2,517,209,262원이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예산은 예산액

3,210,595,000원 대비 74.8%가 집행된 2,400,933,878원

- 잉여금 처분：897,333,918원 중 500,000,000원을 재산조성적립금으로 적립

전기이월	당기전입액	당기사용액	차이기월
6,538,383,867	1,434,750,862	2,400,933,873	5,572,200,856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현황

ㅇ 제2호의안 : 총회운영방법 결정의 건

→ 시․도회설치규정을 개정하여 우리시회는 회원제총회로 운영하도록 하고 대리권도 허용되도록 규정 개정을 강력히 요청함.

ㅇ 제3호의안 : 2005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일시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

→ 2005. 7. 14(목), 14:00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키로 결정함

2. 제163차 간사회

가. 일    시 : 2006. 2. 8(수), 07:30～09:00

나. 장    소 : 하얏트호텔2층 남산2번룸

다. 참    석 : 18인 참석

라. 회의내용

(1) 전차회의록 통과 : 원안대로 통과

(2) 보고사항 : 원안대로 통과

(3) 부의사항

ㅇ 제1호의안 : 2006회계년도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 → 원안대로 의결

ㅇ 제2호의안 : 2006회계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 원안대로 의결

ㅇ 제3호의안 :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의결의 건 → 원안대로 의결

ㅇ 제4호의안 : 제38회 정기총회 개최일시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006. 2. 21(화), 14:00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키로 결정함

ㅇ 제5호의안 : 제17회 우수전문건설업체 수상자 결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ㅇ 제6호의안 : 자산관리운영위원회 설치의 건

→ 위원회의 구성은 시회장단에 위임하고 위원회 회의 결과는 추후 간사․대의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키로 결정함

Ⅲ. 市會長團 會議

1. 2005년 3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5. 3. 8(화), 12 : 0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 룸

다. 회의내용

ㅇ 주요 업무보고

- 제도개선 추진경과 보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건설업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 회원동태 보고

ㅇ 업계 현안사항 협의

2. 2005년 4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5. 4. 12(화), 12 : 0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 룸

다. 회의내용

ㅇ 주요 업무보고

- 금천구청 입찰참가자격 과다제한 공사발주 시정 건의

- 서울시 및 각 구청에 건설공사 적정집행 협조 요청

-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실시

- 회원동태 보고

ㅇ 업계 현안사항 협의

3. 2005년 5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5. 5. 10(화), 12 : 00 ～

나. 장    소 : 레이크사이드 C․C(경기도 용인시 모현동 소재)

다. 회의내용

ㅇ 주요 업무보고

-  제162차 간사․대의원 연석회의 일정 협의

-  2005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 일정협의

- 한국건설기술시찰단 중국방문 계획(안)

- 서울시의회 간담회 건의사항

․공동도급 철저이행

․동시분양제 폐지 반대

․아파트 분양방식 자율화

․공동주택 층수제한 및 용적율 규제 완화

․BTL사업에 중소건설업체 참여 확대

․서울시 계약심사제도 운용 개선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 시 협회 의견수렴

- 회원동태 보고

ㅇ 업계 현안사항 협의

ㅇ 체련행사

4. 2005년 6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5. 6. 14(화), 12 : 0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 룸

다. 회의내용

ㅇ 주요 업무보고

- 2004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

- 총회운영방법 결정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원가적정반영 추진

- BTL사업 관련 업무추진 현황

-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 설명회 개최

- 부실건설업체 영업소재지 현지조사 결과보고

- 회원동태 보고

ㅇ 업계 현안사항 협의

5. 2005년 7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5. 7. 12(화), 12 : 0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 룸

다. 회의내용

ㅇ 주요 업무보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05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

ㅇ 업계 현안사항 협의

6. 2005년 8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5. 8. 2(화), 12 : 0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 룸

다. 회의내용

ㅇ 주요 업무보고

-  조달청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예규 개정동향

-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방향

ㅇ 업계 현안사항 협의

7. 2005년 9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5. 9. 6(화), 12 : 0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 룸

다. 회의내용

ㅇ 주요 업무보고

-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폐지 추진동향

- 2005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 『중국 북경시건축업연합회 대표단』방한 계획(안)

- 8.31 부동산 종합대책 분석보고

․ 8.31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 부동산 정책이 미치는 영향

ㅇ 업계 현안사항 협의

8. 2005년 10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5. 10. 5(수), 12 : 00 ～

나. 장    소 : 레이크사이드 C․C(경기도 용인시 모현동 소재)

다. 회의내용

ㅇ 주요 업무보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동향보고

- 2006년 신년교례회 일정 협의

ㅇ 업계 현안사항 협의

9. 2005년 11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5. 11. 1(화) 12 : 00～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 룸

다. 회의내용

ㅇ 주요업무 보고

-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

- 금품수수행위 영업정지 처분관련 설명회 개최

ㅇ 업계 현안사항 협의

10. 2006년 1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2006. 1. 10(화) 12 : 00 ～

나. 장    소：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 룸

다. 회의내용

ㅇ 주요업무 보고

-  2006회계연도 사업계획(안)

- 2006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 제163차 간사․대의원 연석회의 및 제38회 정기총회 일정협의

- 국제회의 일정협의

-  총회 대리인 참석과 관련된 문제점 개선

-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하위예규 제․개정

- 서울건설업체 등록기준관련 행정처분 동향

- 제17회 우수전문건설업체 접수현황 보고

ㅇ 업계 현안사항 협의

11. 2006년 2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6. 2. 6(월) 12 : 0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 룸

다. 회의내용

ㅇ 주요업무 보고

-  신회관 건립(구입)검토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ㅇ 업계 현안사항 협의

Ⅳ. 其他會議 및 行事

1.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 초청 간담회

가. 일    시 : 2005. 5. 11(수), 11 : 00 ～

나. 장    소：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다. 참    석：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 및 시회장단

라. 간담회 내용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ㅇ 공동도급 철저이행

ㅇ 동시분양제 폐지반대

ㅇ 아파트 분양방식 자율화

ㅇ 공동주택 층수제한 및 용적율 규제 완화

ㅇ BTL사업에 중소건설업체 참여 확대

ㅇ 서울시 계약심사제도 운용 개선

ㅇ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시 협회 의견수렴

ㅇ 업계 현안사항 협의

2. 간사 ․ 대의원 간담회 겸 친목행사

가. 일    시 : 2005.6.11(토) ~ 6.12(일)

나. 장    소：제주 오라 C․C

다. 참    석：간사․대의원 19명

라. 간담회 회의내용

ㅇ 간담회 겸 친선운동경기

ㅇ 업계 현안사항 협의

3. 윤리위원회 회의

가. 일    시 : 2005. 8. 23(화) 11 : 00 ~

나. 장    소：서울시회 회장실(건설회관 6층)

다. 참    석：윤리위원 9인

라. 회의내용

ㅇ 서울특별시회 윤리위원회 기능 및 운영방안 설명

ㅇ 서울특별시회 윤리위원회 정․부위원장 선출의 건

- 제12대 위원장 : 대양건설(주) 대표이사 김서환

- 제12대 부위원장 : 대륙건설(주) 대표이사 김진운

ㅇ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수수시 영업정지 관련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대응현황

4.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 초청 간담회

가. 일    시 : 2005. 10. 17(수), 11 : 00 ～

나. 장    소：공을기 객잔(서울 중구 무교동 소재)

다. 참    석：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 및 시회장단

라. 간담회 내용 : 건설업 경영애로 해소추진 방안을 위한 간담회

ㅇ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대도시)내 지방세 중과세 폐지

ㅇ 민간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규제완화

ㅇ 수도권 중소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 반대

ㅇ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ㅇ 서울시 관내공사 발주시 과다제한 금지

ㅇ 업계 현안사항 협의

5. 간사 ․ 대의원 간담회 겸 친목행사

가. 일    시 : 2005. 11. 9(수) 11 : 00 ～19 : 00

나. 장    소：센츄리 21 C․C(강원도 원주시 소재)

다. 참    석：간사․대의원 24인

라. 간담회 회의내용

ㅇ 간담회 겸 친선운동경기

ㅇ 업계 현안사항 협의

6. 시회장단 송년간담회 개최

가. 일    시 : 2005. 12. 6(화), 18 : 30 ～

나. 장    소：임페이얼호텔 본관 2층 만요

다. 참    석：시회장단

라. 간담회 내용 :

ㅇ 제2회 사회공헌사업대상자 선발을 위한 기본방향 결정

ㅇ 업계 현안사항 협의

7. 2006년 신년교례회

가. 일    시 : 2006. 1. 19(목) 18:00～20:00

나. 장    소 ：르네상스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

다. 참석현황：시회장외 223인 참석

라. 주요 행사 내용

ㅇ 신년인사

ㅇ 특별강연：새해 새로운 경영전략

-  곽수일(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ㅇ 만    찬

신   년   사

會員여러분!

希望찬 丙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期待와 설레임으로 맞이하는 새해의 始作을 同僚建設人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인사와 함께 建設隊列에 合流하신 新規會員들을 歡迎하고, 建設産業의 跳躍을 다짐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會員여러분의 事業이 더욱 繁昌하시고 所望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祈願합니다.

會員여러분!

지난 乙酉年은 激動의 한 해였습니다. 淸溪川 復原과 行政都市特別法에대한 憲法訴願 却下決定, 줄기세포 硏究에 대한 生命倫理問題와 眞僞論難, 北韓의 6者會談 復歸와 APEC頂上會談개최, 그리고 파키스탄 大地震과 大規模 허리케인의 强襲등 對內外的으로 多事多難했던 한 해였습니다. 建設業界도 業體數의 急增에 따른 工事物量不足과 8.31不動産綜合對策의 影響으로 大多數의 業體들이 企業의 存廢를 걱정해야 만 했던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지난 1年동안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해를 맞이하신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眞心으로 激勵의 말씀을 드립니다.

會員여러분!

새해의 나라經濟는 계속되는 輸出好調와 그동안 不振했던 內需가 回復勢를 보여 5% 가까운 經濟成長을 이룰 것으로 展望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建設市場은 政府의 SOC關聯 豫算의 減少와 8.31對策의 餘波로 全般的으로 不振을 免치 못할 것으로 豫想됩니다. 建設投資가 3年連續 1%未滿의 增加에 그치고 建設受注도 지난해와 비슷한 水準을 維持 할 것으로  보입니다.

會員여러분!

우리는 지난 數年간 많은 어려움을 克服하면서 企業을 經營해 왔습니다. 그러나, 周邊環境은 여전히 改善되기 힘든 狀況입니다. 工事物量에 比해 業體數는  過飽和狀態에 이르렀고, 中小業體의 受注減少에 따라 大․中小業體間 兩極化問題가 날로 深化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建設産業의 均衡的인 發展을 위해서는 中小企業育成에 대한 政策的인 配慮와 不實業體를 신속히 退出시키는 特段의 對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競爭力確保를 위한 業界의 自救努力도 竝行되어야 하겠습니다. 企業의 特性과 規模에 걸맞은 技術과 經營技法을 特化시키는 “選擇과 集中”의 努力이 倍加되어야 합니다.

危機를 헤쳐나가는 수많은 努力은 創意力을 培養시키고 創造的인 思考는 建設産業의 블루오션을 創出할 수 있다는 점을 認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다시 始作한다는 覺悟와 다짐으로 希望찬 새해를 열어갑시다. 오늘의 모임을 더욱 뜻있게 하기위하여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곽수일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特別講演 順序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의 主題가 “새해 새로운 經營戰略” 이어서 한해를 設計하고 企業을 經營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여러분의 家庭에 健康과 幸福이 가득하시기를 祈願하면서 이만 새해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2006. 1. 19

大韓建設協會 서울特別市會

會    長    黃   寅   秀

四. 部分別 事業推進 實績

Ⅰ. 振興事業

Ⅱ. 會員奉仕事業

Ⅲ. 調査事業

Ⅰ. 진흥사업

1. 건설산업관계법령 등 제도관련 건의 및 대외기관 협조요청

2. 건설관계 각종 법령 및 제도내용 등 관련 정보 제공

3. 건설관련 도서자료 제작 배부

4. 건설관련 각종 강습회 개최 안내

5. 기타 진흥사업 관련업무

1. 건설산업관계법령 등 제도관련 건의 및 대외기관 협조요청

가. 금천구청 입찰참가자격 과다제한 공사 발주 시정 건의 (금천구청 '05.3.30)

나. 학교시설공사 조속 집행 건의(서울시교육청 및 각 지역교육청 '05.5.23)

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상향 건의 (SH공사 '06.1.18)

라. 서울특별시의회 간담회 건의 (서울특별시의회 '05.5.18)

마. 서울시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간담회 건의 (서울시 건설교통위원회 '05.4.20)

바. 건설공사 적정집행 협조요청(서울시 건설안전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각 구청 '05. 5. 26)

사. 학교시설 BTL민자사업의 합리적운영 건의(서울특별시 교육청 '06.2.7)

아. 건설공제조합 신용운영 자금 융자 제한 기간 연장 건의(건설공제조합 '05.11.28)

자.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선 건의 (서울특별시장 '05.9.22)

차.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서초구청 '05.3.15)

카. 하도급법 개정 건의 (본회 '05.6.8)

타.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대상에 건설업 포함 추진 건의 (본회 '05.6.16)

파. 광진구청 입찰참가자격 과다제한 공사발주 시정 건의 (광진구청 '05.8.4)

하. 입찰참가신청수수료 폐지 건의 (강동구청외 7개 구청 '05.10.19)

거. 시설물유지관리업 적정발주 협조요청(서울시 및 산하 구청, 교육청 '05.6.21)

1. 건설산업관계법령 등 제도관련 건의 및 대외기관 협조요청

가. 금천구청 입찰참가자격 과다제한 공사 발주 시정 건의

(1) 경 위

금천구청에서 입찰공고한 "시흥본동광장 조성공사(공고번호 2005-0070)"가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고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건의함

(2) 건의 요지

ㅇ 공공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입찰 과정 및 낙찰자 선정방식의 투명성, 경쟁방식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적격심사제도 및 각종 고시 및 지침,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공공공사 낙찰자 결정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경쟁 입찰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또한 무분별한 입찰참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실적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등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ㅇ 그러나 금천구청에서 금번 입찰 공고한 "시흥본동광장 조성공사(공고번호 2005-0070)"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고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도급하한 적용 업체 및 적격심사 실적미달 업체를 제외하고 실제 적격심사시 만점을 획득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수가 10여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과다제한에 해당되어 관내 많은 업체들이 공공공사 경쟁 입찰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라는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공사 입찰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복합공사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단독으로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입찰행위의 객관성 및 공정성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ㅇ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2개 이상의 면허 등을 소제한 업체로 제한할 경우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사업별로 분리발주 또는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유권해석(재정13300-413, 2003.5.12)을 한 바 있으므로, 귀 청에서 발주한 "시흥본동광장 조성공사"의 과다한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시정하여 재공고하여 줄 것을 건의함

(3) 건의처 : 금천구청(2005.3.30)

(4) 결  과

구청에서는 분리발주 또는 공동도급 발주시 하자관계에 의한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종전대로 발주함.

나. 학교시설공사 조속 집행 건의

(1) 경 위

ㅇ 최근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각 부처의 2005년도에 시행예정 128개 BTL단위사업 중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할 전체 62개 추진대상사업은 물론 서울교육청 3개 사업(진관초 등 5개교 신/개축, 장지초 등 4개교 신/개축, 문장초 등 6개교 신축)은 대부분 여러 개의 소규모 학교 시설을 묶어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정으로 발주될 물량이 BTL로 전환된 것이어서 향후 재정사업은 대폭 축소되리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음

ㅇ 또한,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BTL사업의 추진으로 2005년도 계획된 학교시설공사 조차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어 건설물량 부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건설업체들은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2) 건의요지

ㅇ 2005년도 재정사업으로 기 계획된 학교시설공사 적기 집행과

ㅇ 소규모(100억원이하) 학교시설 공사들을 인위적으로 묶어 집행함으로써 재정사업 발주물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ㅇ BTL사업 추진시에는 서울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자비율 및 시공비율 우대 평가기준을 최대 49%로 설정 줄 것을 건의

(3) 건의처 : 서울시교육청 및 각 지역교육청(‘05.5.23)

(4) 결  과 : 서울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우대 방안 검토

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상향 건의

(1) 경 위

우리시회에서는 SH공사(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9%로 적용하여 발주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건의요지

ㅇ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해당 공사지역이외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공사소재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행정자치부에서도「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을 제정(행정자치부예규 제189호, 2005.12.30),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반드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함으로써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능을 하고 있음

ㅇ 동 예규 "Ⅲ. 1. 다." 에 의하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에 대한 당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비율이 40%이상 되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청을 비롯한 서울시 관내 모든 자치단체, 전국의 광역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는 대부분 공사참여비율을 49%로 적용하여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나 귀 공사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발주하거나 입찰공고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최저비율인 40%로 한정하여 입찰공고 하는 경우가 있어 서울소재 중소건설업체들은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역차별의식과 함께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ㅇ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타지역 발주기관과 같이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을 49%로 적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3) 건의처 : SH공사 (2006.1.18)

(4) 결과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

라. 서울특별시의회 간담회 건의

(1) 경 위 : 우리시회 회장단에서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 건설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5.11)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건의요지

□ 공동도급 철저이행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서울시는 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9%로 발주하고 있으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배제 또는 40%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음

-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서울지역 업체 보호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지키지 않아 부족한 물량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ㅇ 국가에서는 중소건설업체 보호 육성 및 시공경험 축적을 위하여 공동도급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일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사현장관리의 편리성을 이유로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발주기관의 관리 편의를 위하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중소건설업체들은 시공경험을 축적,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됨

나) 개선방안

ㅇ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서울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49%를 철저이행하고, 공사의 시급성, 소규모공사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공동도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공발주공사에 대하여 공동도급을 허용토록 촉구하여 주기 바람

□ 동시분양제 폐지 반대

가) 현황 및 실태

ㅇ 현황 및 실태

- ‘89년 9월부터 서울시에서 20가구이상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동시분양을 실시해 왔으나

- ‘05. 3. 31 규제개혁관계 장관회의에서 동시분양제 폐지 결정

※ 건교부와 서울시는 동시분양 폐지에 따른 청약과열을 우려해 일단 7월까지 동시분양제도 폐지를 유보키로 함

ㅇ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지침

나) 문 제 점

ㅇ 동시분양제 폐지는 규제개혁이 잘못 적용된 사례임

- 일부 대형건설업체 의견 외에 건설단체, 소비자단체, 중소건설업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결정 해야만 함

ㅇ 동시분양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중소주택건설업체의 사업수행에 막대한 폐해 우려

- 수시분양에 따른 개별업체 광고비 부담 가중

- 홍보능력과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중소주택건설업체의 분양률 저하로 인한 도산우려

- 입지가 뛰어나고 대형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아파트에만 수요가 몰리는 청약 빈익빈 부익부 현상 초래

ㅇ 소비자 입장에서도 동시분양 제도하에서와 같은 통합된 정보 수집에 애로

-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혀준다고 하지만, 수시로 공고되는 분양내용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며,

- 동시분양제도와 달리 정부통제가 소홀해질 소지가 있으므로 소비자 신뢰성 및 관심 저하 우려

다) 개선방안

ㅇ 원칙적으로 현행 동시 분양제를 존치하되, 수시분양을 원하는 업체는 선택적으로 개별 수시분양을 실시

□ 아파트 분양방식 자율화

가) 현황 및 실태

ㅇ 투기과열 지구내 재건축사업은 80%공정률 이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03. 7월부터 시행중(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제3항)

-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수도권․6대광역시 등 30시 69구 12군

ㅇ 공공부문 : 후분양시범사업 추진

- 주공 및 수도권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주택단지 중에서, ‘04～’06년간 매년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후 분양

- ‘07년부터 공정률을 높여 ’11년에 공정률 80% 이상에서 분양

․ 40%(‘07년) → 60%(’09년) → 80%(‘11년)

ㅇ 민간부문 : 후분양시 주택기금 우대지원

- ‘04년부터 주택기금(60～85㎡중형분양) 우대지원 대상 공정률을 단계별로 높이고, ’06년부터 선분양은 지원 중단

․선분양지원 호당 6천만원․6%, 우대지원 호당 8천만원․5.5%

․기금우대지원 공정률 : 40%(‘04년) ⇒ 60%(’05년) ⇒ 80%(‘06년)

- ‘07년부터 일정한 공정률에 달한후 분양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공 택지를 우선공급하여, 후분양전환을 촉진

나) 문제점

ㅇ 건설업체 금융비용 증가에 따라 분양가격 상승

- 소비자로부터 선납받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분양가에 전가돼 분양가격이 5～6% 상승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ㅇ 사업위험증가로 주택공급 감소

- 분양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요가 몰리는 특정지역에만 주택공급 집중

ㅇ 재건축사업만 한정하여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근거가 미비하며, 입주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선분양제도하에서도 주택분양보증제를 활용하면 가능

ㅇ 자금조달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 사업포기, 또는 도산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초래

ㅇ 소비자 입장에서도 분양금액을 일시에 목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자금부담 우려

다) 개선방안

ㅇ 아파트 선분양제를 존치하여 분양방식 자율화 : 선분양시도 현행대로 주택기금지원

ㅇ 또는 정부의 아파트후분양 활성화방안(‘04.2.3)에 맞추어 공공부문과 같이 2007년부터 점진적 도입

□ 공동주택 층수제한 및 용적율 규제 완화

가) 현황 및 실태

ㅇ 현황 및 실태

- 재개발 구역의 58%가 용적률 190%, 층수 12층 이하로 지정되어 있고 층수제한이 없는 구역은 약 19%에 불과함

-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음

세분된 용도지역		관련법령에 의한 최대한도	서울시도시계획조례(층수)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50%이상 100%이하	100%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100%이상 150%이하	120%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이상 200%이하	150%이하(4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이상 250%이하	200%이하(12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이상 300%이하	250%이하
	준주거지역	200%이상 500%이하	400%이하

․주거지역별 용적율

ㅇ 관련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8조, 시행령제85조

-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나) 문 제 점

ㅇ 도시 Landmark 요소 억제, 획일적인 Skyline 형성

ㅇ 높은 건폐율에 따른 폐쇄적 공간형성

- 국내 공동주택 건폐율 15%~20%, 해외초고층 7~8%

ㅇ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종구분에 따라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규제함으로써 사업성 악화

다) 개선방안

ㅇ 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구역내 개발밀도(용적률)만 제한하고 층수제한 완화

- 시공, 경제성 고려시 60층까지 철근콘크리트로 설계 가능하므로 층수완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ㅇ 지역적 특성이나 사업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감안하여 용적률 완화

□ BTL사업에 중소건설업체 참여 확대

가) 현황 및 실태

ㅇ 기획예산처는 당초 ‘05년 BTL사업시행시행지침(안)을 마련하면서 단위사업규모를 500억원 내외로 설정하였다가 중소건설업체의 반발로 500억원 기준 삭제

- 기획예산처를 제외한 주무관청에서도 500억원 기준의 삭제가 필요함

ㅇ 재정으로 계획된 공사들이 BTL사업으로의 추진여부 미확정을 이유로 발주가 지연되는 사례 발생

ㅇ BTL사업이 자본력과 조직이 갖춰진 일부건설업체의 영역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있음

나) 문 제 점

ㅇ 소규모 시설공사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묶어 사업 추진시 영세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원천 봉쇄됨

ㅇ 재정사업을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시 전체공사 규모는 확대되더라도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은 오히려 감소함으로써 BTL사업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을 잠식하는 결과 초래

다) 개선방안

ㅇ 재정사업 규모는 매년 전년수준 유지

- ‘05년 재정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발주하고, ‘06년이후 재정사업규모도 최소한 종전수준을 지속 유지

ㅇ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 총사업비 경감등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분야로 최소화

- 단위사업 추진규모(총사업비기준 500억원내외) 설정기준 삭제

- 단순한 개량․개축이나, 신축공사라도 복합시설 형태가 아니면 제외

- 소규모 복합시설을 묶는(Bundling) 사업추진 금지

ㅇ 사업시행자(SPC)에 해당지역건설업체 참여 의무화 및 참여비율 명문화

- 출자자로 3개이상의 건설업체가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 출자건설업체중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재지가 있는 2개 이상 지역중소건설업체 포함

- 서울지역업체의 공사참여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 시공토록 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에 명시

□ 서울시 계약심사제도 운용 개선

가) 현  황

ㅇ 서울시는 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명분으로 계약심사과를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삭감에 주력하고 있음

- 공사 발주전 기술적 공법 적용의 타당성, 실적공사비 적용, 가격정보, 품셈적용을 통하여 공사 예산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음

나) 문제점

ㅇ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공사에 대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목적물을 완공하는 것이 필수적이기는 하나 적정한 공사비는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

ㅇ 현행 공공공사 낙찰자 결정시 실공사비 수준인 예정가격 대비 88%를 낙찰자 선정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약심사를 통하여 예정가격을 낮출 경우 실 공사비 수준 이하에서 낙찰자 결정이 될 수 밖에 없음

- 실 공사 원가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낙찰자가 결정될 경우 하도급 업체 또한 실공사 원가 이하로 공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인한 품질저하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큼

ㅇ 서울지역에 소재한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수익성은 없지만 시공경험의 획득 또는 유지를 위하여 계속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ㅇ 건설업체들이 제대로 공사를 수행하고 최소한의 이윤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공사를 수행,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

다) 개선방안

ㅇ 예산삭감을 위한 계약심사를 지양하고 공법의 적용 및 원가계산의 오류를 수정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계약심사제도 운용

□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시 협회 의견수렴

가) 현황 및 실태

ㅇ 현황 및 실태

- 서울시 자치법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시 우리시회에 의견을 묻는 통지나 절차가 없음

․재경부, 건교부, 조달청 등 중앙정부기관은 법령 입법시 대한건설협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음

ㅇ 관련근거

- 행정자치법 제42조

-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나) 문 제 점

ㅇ 서울시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내용을 하나하나 파악하여 검토의견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특히 민간 건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주택․건축(건설)관련 조례의 경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없음

다) 개선방안

ㅇ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제정․개정․폐지)시 건설위원회 소관 법규는 우리시회에 사전 통지하여 업계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3) 건의처 : 서울특별시의회(‘05.5.18)

마. 서울시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간담회 건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대도시)내 지방세 중과세 폐지

ㅇ 현황 및 실태 : 현행「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의하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정부는 수도권내 중소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다각적인 규제 실시

- 공장총량제 : 수도권 공장 신․증설 억제

- 과밀부담금 : 과밀억제권역 안에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표준건축비의 5~10% 과밀부담금 부과

- 지방세중과 :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등록세는 3배, 재산세는 5배 중과

ㅇ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12조, 138조, 188조

ㅇ 문 제 점

- 수도권내 중소기업은 도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종이거나 첨단산업으로 공해를 적게 발생하는 도시형 업종들이 많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지방세 중과제도는 과밀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수도권내 기업들의 생산요소비용을 증가시키는 이중적 규제로서, 수도권지역에 대한 투자기피, 추가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

동 제도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을 규제하고 경영부담만 가중

ㅇ 개선방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대도시)내 지방세 중과 폐지

□ 민간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규제완화

ㅇ 현황 및 문제점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민간건설공사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민간건설경기 회복없이 전체 건설경기회복기대 곤란

구 분	‘93	‘98	‘01	‘02	‘03	‘04
공 공(%)	34.6	63.0	44.0	37.1	31.4	35.7
민 간(%)	65.4	37.0	56.0	62.9	68.6	64.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주택․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민간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

- 건축허가면적 : 1억4천2백만㎡(‘03) → 1억1천7백만㎡(’04), △17.3%

- 민간건설수주 : 70.2조원(‘03) → 60.8조원(’04), △13.4%

특히 재건축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주택공급 물량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으며 향후 2～3년뒤에 주택가격 폭등 우려

- 주택건설실적 : 58만호(‘03) → 46만호(’04), △20.7%

ㅇ 개선방안

- 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 후분양 방식 적용시기를 일반주택사업과 일치

· 재건축사업 개발이익 환수제 철회

·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지역 재건축아파트의 용적율 완화

□ 수도권 중소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 반대

ㅇ 현황 및 실태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29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로써 2005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적용하고 있음

- 현재 서울 소재 일반건설업체중 소기업(도매업 등 제외, 상시종업원수 50인미만)에 해당하는 1,900여개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율 20%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 그러나 재정경제부  2005-140호('05.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서 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2006년부터 폐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3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을 신설해 비수도권 소재 35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조세감면제도를 시행하기로 공고함

ㅇ 문제점

-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혜택이 폐지될 경우 전국 중소기업의 50%에 이르는 수도권 중소기업들의 조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세감면폐지 등 세금차별화를 통한 수도권 중소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수도권지역에 남아 있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됨과 동시에 오히려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역 차별화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침체된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수도권 중소건설업체들의 최근 건설공사 수주난 등의 어려움으로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감면폐지로 인하여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됨

ㅇ 건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수도권 중소기업들의 급격한 조세부담 증가를 방지하며, 아울러 기업인의 경영의욕 고취를 통한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현행대로 존치

□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ㅇ 경   위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 제690호, 2002.1.25)의 내용이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결정을 받아 규정 개정(2003.7.21)

그러나 특수조건 제14조제2항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킴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추가개정을 건의(2003.10.15)

※ 특수조건 제14조제2항 주요내용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등에 의한 설계변경시 증감물량에 대하여 협의 단가를 적용 토록한 국가계약법령을 무시하고 계약단가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국무조정실 산하 기업애로해소센타에 계약금액 조정 관련 조항을 삭제토록 지시하여 줄 것을 건의, 기업애로해소센타에서 서울시 특수조건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병행하여 관련규정 삭제 지시(2004.7.20)

- 재경부에서는 기업애로해소센타에서 지시한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2005.9.8),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동 특수조건 관련규정의 삭제 요청(2005.9.22)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동 특수조건 관련조항을 당장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리시회로 통보(2005.9.30)

ㅇ 요망사항 : 재경부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관련규정을 삭제키로 합의한 내용대로 서울시에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4조제2항을 즉각 삭제

- 국가기관과 서울특별시, 우리협회가 합의하였던 내용을 서울특별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향후 서울특별시가 발표하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

- 모든 설계서를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넘기는 것은 민간공사에서도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대표적 사례임

□  서울시 관내공사 발주시 과다제한 금지

ㅇ 현 황 : 공공공사는 입․낙찰 과정의 투명성, 경쟁방식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 과다한 실적 및 면허, 시공능력 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중소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있음

ㅇ 문제점 : 일부 서울시 관내 발주기관에서는 “공사관리의 편의성”, “우수업체 선정”을 이유로 공사 발주시 겸업업체로 면허를 제한하거나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도 실적제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따라 입찰가능업체수가 소수로 제한되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많은 업체들이 해당 입찰건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됨

- 서울특별시 발주공사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아 관내 기초자치단체까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고 발주하는 사례 발생

사 례

(1)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에서 발주한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사업”의 경우 토목 및 조경공사업 겸업업체로 제한하여 발주하고 공동도급을 불허하였으나 조경공사 부분이 전체 공사의 10%정도에 불과하며, 과거 비슷한 유형의 공사는 대부분 공동도급을 허용함

(2)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에서 발주한 “관악산까치산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공사(공사규모 43억원)”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특정 실적(Steel Box형 교량 폭 15M이상, 총연장 80M이상 단일교량)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대표자가 실적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참가자를 극도로 제한함

ㅇ 개선방안 : 특정실적 및 대표자 실적보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금지

- 지나친 과다제한은 입찰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두가지 이상 면허가 동시에 필요한 공사의 경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긴급 공사로 입찰공고하는 관행 철폐

- 중소건설업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동도급을 허용하여 함

3. 건의처 : 서울시 건설교통위원회 (‘05.4.20)

바. 건설공사 적정집행 협조요청

(1) 경  위

서울시 관내 일부 자치구에서 상하수도공사의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교부 제정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과 배치되게 발주하는 사례가 있음

(2) 건의내용

ㅇ 원칙적으로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복합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인 복합공사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예: 상하수도공사의 터파기나 되메우기공사)만을 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적용하여야 함

ㅇ 따라서 토공, 구조물공, 가시설공, 포장공, 추진공 등이 복합된 1억원 이상의 하수관거정비공사는 건설교통부 유권해석 내용대로 토목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여야 할 것 임

(3) 건의처 :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각 구청(‘05. 5. 26)

(4) 결  과 : 발주기관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요령을 참고하여 발주하도록 자료 송부

사. 학교시설 BTL민자사업의 합리적운영 건의

(1) 경  위

ㅇ ‘05.7.28일 총리주재 학교시설 BTL민자사업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50억미만 소규모 학교공사 제외, ’06년 이후 원칙적으로 BTL 방식과 재정사업을 병행 추진 등 BTL사업 개선대책이 마련되었는데 당초 약속과는 달리 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06년 ~ ’09년까지 초 · 중등시설에 대한 재정지원투자를 배제시킴에 따라 지역중소업체는 수주물량 부족으로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금융사 등 재무적투자자는 투자위험 축소를 위해 규모가 작은 중소업체와의 SPC구성 기피 등으로 대부분의 지역중소업체는 참여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ㅇ 사업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도 제2단계 평가의 가격요소 평가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업제안자의 무리한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있어서 국가 경제적으로는 공사부실 증가와 추가비용이 훨씬 많이 발생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2) 건의요지

ㅇ BTL사업에서 제외된 50억미만 소규모 학교시설을 당초 약속대로 조속히 재정사업으로 발주 추진

- 환경개선사업비, 특별교부금 등 시설사업 재정 확충

ㅇ BTL사업의 지역중소업체 시공참여 기준 상향

- 현행 40% →  49% 이상으로 상향 조정

ㅇ 지역중소업체의 BTL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

- 기본설계도서의 사업제안자 제공 의무화

- 사학연금공단, 한국교원공제회가 재무적 투자자로서 지역중소업체와 참여시 우대토록 지원

ㅇ BTL사업의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관련 평가기준 등의 합리적 개선․운영

-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총사업비의 적정성 심사 의무화

․사업의 적정 수행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실제 투입공사비 확보가 가능토록 건설공사 순공사비율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 필요

▸ 건설공사 순공사비율은 준공된 공사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의 순공사비 비율을 의미하며, 2004년의 경우 88.63%로 산출(첨부2 참조)

※ KDI공공투자관리센타 및 교육부의 BTL사업 RFP표준안에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의 의무규정화 필요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적정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음”

- 가격평가배점 완화

․현  행 : 가격배점(500점)+기술배점(500점)

⇒ 개 선 : 가격배점(400점 이하)+기술배점(600점 이상)

- 가격평가점수 격차 축소

․가격요소에도 최소 평가점수(240점) 부여

▸기술요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최저 점수를 부여하여 가격요소 평가점수 격차를 축소하고, 가격평가 비중 완화를 통해 저가투찰 예방

(3) 건의처 : 서울특별시 교육청(‘06.2.7)

(4) 결  과 : 50억 미만의 학교시설공사의 재정사업으로 발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미반영

아. 건설공제조합 신용운영 자금 융자 제한 기간 연장 건의

(1) 경 위

우리시회는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예치금에 대한 신용운영자금 융자 제한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설공제조합에 건의함.

(2) 건의요지

ㅇ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지난 ‘01년 8월에 3년 한시조항으로 도입되어 ’04년 9월 폐지되었다가 금년 5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재도입 되었음

ㅇ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자본금 가장납입, 등록증 대여 등으로 형식적으로만 등록요건을 갖춘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을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하므로반드시 필요한 제도임

ㅇ 그러나 건설공제조합에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예치금 전액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후에는 융자가 가능토록 하여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ㅇ 이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부실업체 난립으로 인해 건실한 업체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의 융자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3) 건의처 : 건설공제조합(‘05.11.28)

(4) 결  과

건설공제조합에서는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의 시장 진입억제 및 퇴출이라는 정책목적을 융자 제한 기간 1년으로도 충분히 실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종전과 같이 1년으로 함

자.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선 건의

(1) 경 위

ㅇ 우리시회에서는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여 왔음

ㅇ 지난 ‘05.9.8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서울시 공사  계약특수조건중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서울시가 특수조건 개정에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기업애로해소센터와 서울시 BIZ119 추진단에 다시 한번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함

(2) 건의요지

ㅇ 서울특별시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시회에서는 관련규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국무조정실 산하 기업애로해소센터에서 서울특별시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병행하여 관련규정을 삭제 조치” 할 것을 통보(기업애로해소센터사무국-202, 2004.7.20)한 바 있음

	< 통보주요내용 >
ㅇ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계변경시의 단가적용방법을 단순 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ㅇ 서울특별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병행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4조제2항 을 삭제 조치

ㅇ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재정경제부에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 재정경제부에서는 2005. 9. 8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방법을 시행령에 명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도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4조제2항을 삭제하여 줄 것을 건의(2005.9.22)하였으나 서울특별시는 금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규정의 삭제를 거부하고 있음

ㅇ 그러나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를,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제3호를 적용토록 명백하게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서울특별시가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고 부당이득을 계속 취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됨

ㅇ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의 기본방침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병행하여 이행하기로 결정한 부분을 일방적인 해석을 통해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과 대민 약속을 저버리는 결과가 되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규정이 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3) 건의처 : 서울특별시(‘05.9.22)

(4) 결  과

서울시에서 재정경제부에 동 규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동 특수조건 제정취지에 부합 될 수 있는 여러 방안 검토

차.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이의신청

(1) 경  위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입찰공고 2005-54호, ‘05.3.3)”와 관련하여 귀청은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하였는 바,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및 건교부 “건설공사의 발주요령”은 물론 건교부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사항으로 사료되어 이의신청을 함

(2) 건의요지

복합공종의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상하수도설비공사업)가 도급받을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 함

(3) 건의처 : 서초구청(‘05.3.15)

(4) 결  과 : 미반영

카. 하도급법 개정 건의

(1) 경 위

ㅇ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이 개정·시행되고 있으나, 공공공사 발주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는 재경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2003.12.26)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있으나, 공사원가 산정시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함에 따라 실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 임

ㅇ 또한 회계예규 개정 이전에 계약 체결된 장기계속공사 등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가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실제 하도급은 제도개선 이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부담해야 할 경비인 보증 수수료를 계약상대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음

(2) 건의요지

우리시회에서는 재경부의 납득할 수 없는 논거를 제거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전액 원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보증서”로 보증토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을 “보증서”로 의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 함.

(3) 건의처 : 본회(‘05.6.8)

(4) 결  과 : 하도급법 개정에 대하여 본회에서 검토하여 건의 추진 중

타.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대상에 건설업 포함 추진 건의

(1) 경 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건설업체에서 이용가능한 「구조개선자금」은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과 초기 가동비, 연구개발비, 구조조정 등을 위한 운전자금이 있는 바, 건설업의 경우는 지원제외 대상업종으로 분류되어 상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 임

(2) 건의요지

건설업은 여타 지원제외 대상업종인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경우 「2005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에 건설업을 포함한 것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청 「구조개선자금」 자금지원 대상에 건설업도 포함 될 수 있도록 건의함

(3) 건의처 : 본회(‘05.6.16)

(4) 결  과 : 중소기업청 「구조개선자금」지원대상에 건설업도 포함하여 줄 것을 검토

파. 광진구청 입찰참가자격 과다제한 공사발주 시정 건의

(1) 경 위

귀 구청에서 금번 입찰공고한 “구의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신축공사(광진구공고 제2005-64호)”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일반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기계)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고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아 실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어 대다수 견실한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 자체가 박탈되고 있음

(2) 건의요지

과거 금번 발주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개 이상의 면허 등을 소제한 업체로 제한할 경우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사업별로 분리발주 또는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재정13300-413, 2003.5.12)을 한 바 있으므로, 귀 청에서 발주한 “구의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신축공사”의 과다한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시정하여 공동도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재공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3) 건의처 : 광진구청

(4) 결  과 : 미반영(‘05.8.4)

하. 입찰참가신청수수료 폐지 건의

(1) 경 위

현재 귀 청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는 종전의 대면입찰시대에 입찰서 접수, 서류분류 및 정리, 개찰 등을 통한 역무 제공 대가로서 서울시의 수수료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5,000원으로 통일하여 징수하였으나 현행 전자입찰은 조달청의 G2B시스템을 활용, 모든 입찰절차가 전산시스템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입찰참가가자에게 계속 입찰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2) 건의요지

지방재정 확보라는 명분으로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관내 중소업체에 비용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경영부담을 주는 결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기 어려우며, 이제 서울시 관내의 과반수가 넘는 자치구의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폐지할 만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시어 즉각적으로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폐지를 건의함

(3) 건의처 : 강동구청외 7개 구청(‘05.10.19)

(4) 결  과

ㅇ 강남구청 등 23개사 입찰수수료 폐지

ㅇ 입찰수수료징수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폐지 추진중 .

거. 시설물유지관리업 적정발주 협조요청

(1) 경 위

최근 서울시 관내 일부 발주관서에서 공사내용으로 보아 사실상 일반건설업종에 해당되어 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해야 하는 공사임에도 전문공사업종의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있음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와 제25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야 한다□ 규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구분 등록토록 하고 있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불필요한 업역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2) 협조요청

우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향후 공사발주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공사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함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 업무내용 :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제외되는 공사

ㅇ 건축물의 경우 증축 ․ 개축 ․ 재축 및 대수선공사

- 증 축 :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 개 축 :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재 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대수선

․ 내력벽 벽면적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

․ 지붕 ․ 보 ․ 지붕틀 등을 3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 등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참조

ㅇ 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ㅇ 전문건설업종중 1개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 보수․ 보강공사

(3) 건의처 : 서울시 및 산하 구청, 교육청(‘05.6.23)

(4) 결  과 : 발주기관에서 공사를 적정으로 발주하도록 유도 함

2. 건설관계 각종 법령 및 제도 내용 등 관련정보 제공

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나.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다. 조달사업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라.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마. 하도급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바.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사. 주택·부동산 등 관련사항

아. 임대형민자사업(BTL) 및 민자사업 등 관련사항

2. 건설관계 각종 법령 및 제도 내용 등 관련정보 제공

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개정의견 조회

(2)건설업 등록기준중 사무실 존치 사유 제출

(3)건설산업기본법 의원입법 개정 공포 안내

(4)“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지침” 제정 안내

(5)건교부 건설분쟁조정제도 및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안내

(6)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 관련 안내

(7)'04년도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 통보 및 보완서류 요구

(8)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등록기준 강화) 안내

(9)건설산업기본법(의원입법) 개정․공포 안내

(10)상호협력평가 미신청 업체 협력업자 대장 등 제출 안내

(11)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등의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안내

(12)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내

(13)건설업등록기준(기술능력) 관련 유권해석 안내

(1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15)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원입법 예고 안내

(16)건설업 관리지침 전문 개정 알림

(17)「중견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관련 의견 조회

(18)“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 관련 공청회 개최안내

(19)건설공사 하도급통지의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건설업 등록기준 강화(보증가능금액,사무실)에 따른 보완 안내

(21)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 시행(‘06. 1. 1) 안내

(22)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공포 안내

(23)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유의사항 재안내

(2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25)「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안내

(26)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강화 알림

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안내 및 의견 조회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05. 3.3일자로 입법예고 되었는바, 동 개정안에 대한 안내 및 의견 조회를 실시함

건산법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시행령

□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및 영업범위제한 완화(안 제15조 및 제21조)

ㅇ 겸업허용업종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및 수중공사업을 추가

ㅇ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주된 업무내용에 하수관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포함

ㅇ 부대공사는 주된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ㅇ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허용범위를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

□ 4대보험 소요비용 등 공사원가 반영(안 제26조의2 및 제34조의2)

ㅇ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의 실제 소요비용을 명시할 수 있도록 공사원가반영비율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도록 하고

ㅇ 발주자는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함

□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및 직접시공비율(안 제30조의2)

ㅇ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30억미만 공사로 하고, 직접시공비율을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공사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월의 영업정지를 부과

□ 일괄하도급이 가능한 계획․관리 및 조정의 범위(안 제31조제2항)

ㅇ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계획․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공사현장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함

□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강화(안 제82조)

ㅇ 공사실적 등의 허위제출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하여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4월 영업정지를 부과

□ 조경공사업의 시설․장비보유기준 존치(부칙 제3항)

ㅇ 조경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조경수목재배용 포지 2만5천㎡이상을 계속 보유토록 함

2. 시행규칙

□ 건설업  폐업신고 방안 마련(안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 4)

ㅇ 건설업자의 폐업신고서 서식을 마련하고,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토록 함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안 제25조의5)

ㅇ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는 경우에 직접시공종과 하도급공종을 분리하여 통보토록 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명확화(안 제27조의2)

ㅇ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하도급계약금액과 원도급수주금액중 하도급부분금액의 비율이 82%미만인 경우로 함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 완화(안 제29조)

ㅇ 현재 공공공사중 88%미만 낙찰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허용하던 것을 82%미만 낙찰공사로 하향조정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요건 완화(안 제28조제2항)

ㅇ 현재 3천만원이하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면제하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를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4천만원이하 하도급공사로 완화

(2) 건설업 등록기준중 사무실 존치 사유 제출

건설업 등록기준상 사무실 존치 사유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우리시회 의견을 제출함

등록기준상 사무실 존치이유

□ 현황 및 문제점

○ 사무실 의무보유 이전(‘01.8.25) 서울시청 의뢰로 우리시회에서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대상 업체에 대하여 직접 방문 조사한 바 있음

- 건설업체 소재지 조사시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를 방문해 보면 전혀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거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 존재했음

- 또한 수취인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사례가 빈발하였으며 동일한 주소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여러 업체가 함께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음

○ 그러나 사무실 보유의무가 도입되면서 위와같은 사례가 거의 없어 졌으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사무실 존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개선방안

업종별로 달리 규정한 종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한 업체가 2개이상 건설업종을 보유했더라도 그중 가장 큰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개선

예) 토건+조경 보유업체는 토건기준인 50㎡만 충족

(3) 건설산업기본법 의원입법 개정 공포 안내

건설공제조합의 SOC투자법인에 대한 보증 및 사업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중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05.3.31)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함

건설산업기본법 의원입법 개정 주요내용

□ 개정내용

ㅇ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사업내용에 조합원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출자한 법인 등을 위해서도 보증 및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제2항)

□ 개정이유

ㅇ 건설관련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법에 정한 한정적인 사업만을 영위하도록 제한

-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SOC 사업에 대한 연기금 등 민간자본투자확충이 요구

- SOC 민간투자사업법인 또는 조인트벤처(Joint venture)에 의한 건설사업 수행방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이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보증수요 발생

(4)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지침” 제정 안내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지침”을 제정(건교부훈령 제522호, 2005. 3. 31)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함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지침

(건교부훈령 제522호, 2005. 3. 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제18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의 계상 및 집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비”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제18조제3항제6호에서 정하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비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등을 말한다.

2. “연구개발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가 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별표 2 및 “실적공사비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별표 1에서 정하는 직접공사비(재료비와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의 합계액)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투자기관 등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대상공사) 연구개발비 계상 대상공사는 모든 공사로 하되 당해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도 예산을 확보한 경우에는 계상하여서는 않된다

제5조(연구개발비 집행범위) 연구개발비는 당해 공사의 시공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관련기술의 기술검토 및 연구개발에 집행한다.

제6조(연구개발비 계상기준) ①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또는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잠정공사비(P․S)로 계상하여 집행 후 정산하도록 한다.

② 연구개발비를 잠정공사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제외)로 계상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하도록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대가산정기준

2.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기준

③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대상액에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일정비율 또는〔붙임 1〕의 “연구개발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범위내에서 계상한다.

제7조(연구개발비 집행항목) ①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항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 집행항목은〔붙임 2〕와 같다.

1. 공사시행과정의 사면 및 지반 등의 안정성 평가기술

2. 환경보존 및 문화재 보존 대책기술

3. 공사용 재료․공법의 적정성 검토기술

4. 당해시설물의 공사비 절감 및 품질확보 기술

5. 당해공사의 시공기준 검토 및 평가, 제․개정 등에 필요로 하는 기술

6. 기타 현장여건변화에 따라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② 연구개발비는 당해시설물 또는 공사 주변의 안전성 및 공법검토등 통상적 감리검토로 문제해결이 곤란한 공사과정의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한다

제8조(연구개발비 집행금지 항목)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집행해서는 않된다

1. 설계자, 시공자 또는 발주청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설계변경 등에 필요한 검토, 평가 및 연구개발

2. 관계법령 및 계약도서에 의거 감리자(비상주 감리원 포함) 또는 시공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3. 이미 연구개발이 이루어진 사항과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제9조(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방법) ① 발주청은 연구개발비를 별도항목으로 일괄 계상하고 필요시마다 별도의 방침을 정하여 집행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당해공사의 현장여건과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착공시 또는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연구개발 항목 및 세부내용, 연구개발 소요 예상기간 및 예상금액, 연구개발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기재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감리원(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책임감리원(또는 감독자)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연구개발내용의 중복성 여부를 확인한 후 방침을 정하여 20일 이내에 책임감리원(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⑤ 책임감리원(또는 감독자)은 승인된 연구개발내용에 관하여 수급자로 하여금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및운영규정” 제3조에 규정한 연구개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및운영규정” 제36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연구개발내용의 중복성 검토) ① 발주청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연구개발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구축․운영하는 중복검색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중복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자료은행과 중복검색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발주청으로 부터 중복성 여부확인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 자료은행 보완․관리) ① 발주청은 제9조 제5항에 따라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를 3개월 이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발주청이 제공하는 각종 건설기술연구개발 성과 자료를 1개월내 입력하여 자료은행을 보완하고 관계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게제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 자료은행의 구축과 연구성과의 제출 내용, 서식, 절차, 수수료 등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제3항의 수수료를 정할때에는 사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신규로 발주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5) 건교부 건설분쟁조정제도 및 「건설근로자 민원  신고센터」 안내

건설분쟁조정제도는 건설공사에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다수 당사자간 분쟁의 원만한 처리 및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조정절차의 참가 및 조정과정에서의 탈퇴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피신청인은 조정제도의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조정기구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건교부는 건설분쟁조정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고 건설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도록 2004.12.31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공포(2005.7.1.부터 시행)하였으니 분쟁발생시 적극 활용과 지난 1월 20일부터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를 운용하면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안내함

건 설 분 쟁 조 정 제 도

ㅇ 개 요

- 분쟁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을 받아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분쟁을 조정

ㅇ 연 혁

- ‘75.12월 건설업법 개정시 근거조항 마련

- ‘88.12월 건설업법 개정, ’89.7월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확정

- ‘04.12.3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공포(2005.7.1부터 시행)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도록 함

ㅇ 조정대상

- 설계 ․ 시공 ․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ㅇ 신청절차

- 건설분쟁조정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신청

ㅇ 담 당

- 건교부 건설경제담당관실 고성수 행정주사(504-9052)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설치 ․ 운영 안내

□ 건설교통부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특히 건설경기의 위축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ㅇ 임금체불과 안전부실로 인한 건설근로자들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 직속으로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를 지난 1월 20일부터 설치․운영해오고 있음

□ 이번 민원신고센터는 2004년말 건교부장관의 소관 민생현장 위문방문시 건설 근로자들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ㅇ 건교부는 이번 민원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신고접수를 위한 별도 상담원을 고용하고 전용 신고전화 2대(507-1630, 507-1660)를 설치함

□ 앞으로 건교부는 건설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이나 건설안전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신고할 경우

ㅇ 공공공사는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관련기관을 통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ㅇ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장관명의로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ㅇ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등록관청에서 시정명령 또는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임

(6)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 관련 안내

건설공사를 시공할 시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업체에서 설계기준에 정한 품질이하 자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을 안내함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의 규정에 의거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에는 2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후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동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 또는 도급계약내용 등에 따라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

하여야 하며,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7) '04년도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 통보 및 보완서류 요구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건교부고시 제2003-204호에 의한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 결과를 통보와 보완서류 요구 하였습니다.

가. 통보방법 : 실적신고홈페이지(http://siljuk.cak.or.kr)로 통보

○ 실적확인 → 상호협력평가표에서 개별 확인

나. 보완방법 : 협회 회원지원팀으로 직접(또는 등기우편)제출

다. 보완마감일 : 2005.5.13(금)까지

상호협력평가 보완 및 입증방법

□ 일반적인 사항

◦ 첨부된 평가조서상의 「조정후점수」는 확정된 점수가 아님

- 「총수주액」,「하도급실적확인」,「보완서류 제출여부」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조서상에 별도 보완 내용이 없는 경우 보완이 필요하지 않음

◦ 업체신청 점수가 조정되어 평가점수구간이 변경된 업체는 별도 보완요구가 없더라도 입증서류 제출 가능

- 「신청점수」와 「조정후점수」가 동일한 평가점수구간인 업체는 우대사항이 동일하므로 별도의 입증서류 제출 요구가 없으면 보완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음

< 평가점수구간별 우대사항 >

평가점수구간	조달청PQ신인도평가시 가점	시공능력평가시 (실적 연평균액 가산)
90점이상	2.0	6%
80점이상 90점미만	1.5	5%
70점이상 80점미만	1.0	4%
60점이상 80점미만	0.5	3%
60점미만	-	-

◦ 당초 신청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추가 제출자료(협력업자, 하도급실적, 시공평가업체, 지원실적업체 등)는 인정하지 않음

◦ 협력업자수만 제출한 업체는 기본점수만 부여하여 평가함

□ 평가요소별 평가 기준 및 보완 방법

1. 총수주액

◦ 원칙적으로 업체 보완 사항 아님

- 건설공사 실적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04년도 국내 계약액(신규+당 해 년도 차수공사,자기공사 제외)으로 협회가 확정하는 금액에 의거 평가

2. 협력업자수

◦ 원칙적으로 업체 보완 사항 아님

- 평가서류 신청시 기제출한 “협력업자 관리대장”(서식No.2)에 근거한 협력업체의 업종수를 총집계한 것으로 평가

- 일반건설업, 비건설업(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등), 비등록업(준공청소, 도배업)등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관련 별표1에 규정된 전문업종이 아닌 업체, 건설업등록번호 미기재(또는 오기) 업체 등은 평가에서 제외됨. 단, 대기업의 경우 협력업체로 등록된 일반건설업체도 포함됨

3. 하도급실적 관련

◦ 「당년도하도급금액」, 「전년도 협력업자의 당년도 하도급   금액」, 「전년도 우수업체의 당년도 하도급 실적」공통사항

- ‘하도급 실적 입증서류’보완을 요구 받은 업체는 보완사항에 ‘토공사업’등 공종명만 명시된 경우는 해당공종 전체의 하도급 계약 입증서류 제출

- 공종명 아래에 업체명이 명시된 경우는 명시된 공종 중 해당업체명의 공사만 하도급 입증서류 제출

- 「조정내용」에 의해 삭감된 실적은 '04년도 하도급계약 입증서류 제출

※ 일부 미입증시 하도급 실적 전체를 입증해야 하며 전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하도급평가관련 항목 전체 점수를 인정받을 수 없음

◦하도급계약 입증서류는

㉠ 하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 계약(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발주처 하도급 통보 확인서 또는 선금지급확약서(공공공사의 경우)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 1건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과 ㉡을 1set로 하여

- 기제출한 “하도급계약실적 상세 현황”(서식No.4-2)의 순서대로 편철하되 공사명, 계약금액(지분율명기), 하도급 계약일, 하도급 업체명에 붉은 밑줄 표시하여 제출할 것

4. 시공평가

◦ 시공평가결과를 A(우수), B(보통), C(미흡)로 표기하지 않고 숫자로 표기한 업체는 점수별 변환표를 제출할 것

5. 지원실적

◦ 원칙적으로 지원실적업체 추가 제출은 인정되지 않음

◦ 교육을 통한 경영 또는 기술 분야 지원은 1분야로만 인정됨

◦「지원실적 입증서류」보완을 요구받은 업체는 협력업자에게 ’04년도에 지원한 아래 분야별 해당 자료를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실적”(서식No.6)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경영․재무 분야(1) : 자금지원, 선금지급, 보증서 면제, 경영관련 교육 또는 전산프로그램 등 지원한 사실 입증서류

- 기술․기능 분야(2) : 시공과 관련한 특허공법, 신기술․신공법, 기타 선진 기술 등 신청업체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을 지원한 사실 입증서류

- 교육분야(3) : 개별 또는 집체교육 실시한 입증서류

(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등록기준 강화) 안내

건설업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 및 사무실 보유 요건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822호 2005.5.7)되었기에 안내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등록기준 강화) 주요내용

□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재도입(상설화)

ᄋ 금융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제13조제1항 제1호의2)

- 발급기관 지정, 업무처리지침은 종전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예정이며, 추후 별도 시달(5월말경)

※ 실효전 제도 운영 개요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예치범위 :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법정자본금의 약 23%

- 적용일 : 신규업체(□05. 6. 7), 기존업체(□05. 12. 7까지 적합하게 조치)

□ 등록기준 중 사무실 재도입(3년한시)

ᄋ 일정규모(전용면적 기준)의 사무실 보유 의무화(실효전과 동일규모)

- 토목(33㎡이상), 건축(33㎡이상), 토건(50㎡이상), 산업․환경설비(50㎡이상), 조경(33㎡이상)

- 적용일 및 업무처리지침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동일

□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사)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수행토록 함

(9) 건설산업기본법(의원입법) 개정․공포 안내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등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공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이 공포(‘05.5.26)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함

건설산업기본법(의원입법) 개정 주요 내용

ㅇ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됨(제38조의2)

ㅇ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업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에 처함(제83조 제12호)

ㅇ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95조의2)

ㅇ 시행일 :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ㅇ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10) 상호협력평가 미신청 업체 협력업자 대장 등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건교부고시 제2004-458호(’04. 12. 30)에 따라 ‘05년 2월 상호협력평가 미신청업체 중 내년도에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이 ’04년도 상호협력평가 관련 서류를 6월 30일까지 제출을 안내함

상호협력평가 미신청 업체의 협력업자 대장 등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건교부고시 제2004-458호(’04.12.30)에 따라 아래 대상업체는 관련 서류를 6월 30일까지 협회 회원지원팀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체

ㅇ ’04년도에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04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를 미제출한 업체 중 내년도에 아래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업체

- 「수주액 대비 전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비율(10점)」

-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의 하도급실적 비중의 전년대비 금년도증가율(5점)」

※ 6월말까지 아래 서류를 제출치 않은 업체는 상기 항목에 대해 기본점수만 부여함  (각각 4점, 2점)

□ 제출서류 : 『2004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 교재』참조하여 작성․제출할 것

-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 서식 No.2

-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계약실적 현황 : 서식 No.4

-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계약실적 상세 현황 : No.4-2

- 업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표 : No.6

1건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다음 ㉠과 ㉡을 1set로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계약서 사본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수급협정서” 사본 추가)

㉡계약(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발주처하도급 통보 확인서 또는 선금지급확약서(공공공사의 경우)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 하도급 실적 입증서류

(11) 건설산업기본법시 행령등의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안내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재도입)과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령(‘05. 5. 7 공포)이 ’05. 6. 8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설업등록 업무처리지침을 안내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등의 개정에 따른 건설업등록업무 처리지침

Ⅰ. 시행일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공포일은 2005년 5월 7일이며, 그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05.6.8.)부터임

2.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설업등록기준의특례 개정고시안의 공포(예정일)은 2005년 6월 3일이며, 그 시행일은 2005년 6월 8일부터임

※ 공포일은 관보게재일이므로, 당일 관보를 필히 확인할 것

3. 건설업의 등록처리에 있어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건설업의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것

(예) 시행령 공포일부터 1월이 경과하기 전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 : 종전 등록기준 적용

4.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05.12.7까지)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Ⅱ. 시행령 별표 2의 시설․장비란중 사무실기준

1.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동표 비고3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함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것

다. 다음 각호의 건물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1)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2)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3)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라.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

마. 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가설건축물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사무실로서 상당한 기간동안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하고, 당해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음

2. 사무실의 면적산정

가.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의 사무실만 면적산정에 포함할 것

나. 다만,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로서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에 사무실을 추가로 확보함이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와 동일한 읍 ․ 면 ․ 동내에 소재한 사무실은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의 사무실과 합산하여 사무실면적을 산정할 수 있음

3.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음

4.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실기준은 1/2을 감경하되, 자본금기준 및 기술능력기준은 감경하지 아니할 것(세부내용은 건설업등록기준의특례 개정고시안 참조)

Ⅲ.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업무처리기준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함

2.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시 다음 각호에 경우에는 피상속인․피합병법인․양도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상속인․합병법인․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가. 상속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나. 합병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다.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발급분(확인서에 기재된 확인서 발급일 기준)에 대해서 해당업종의 관할등록관청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내용을 통보할 것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개별제출, 발급기관의 일괄통보 및 개별통보를 모두 인정할 것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되는 현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호의2 다목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발급기관이 확인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교부하지 않도록 할 것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안)

1. 사무실

건설업 등록기준상 보유하여야 하는 사무실 면적이 가장 큰 업종의 사무실기준을 우선 갖추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기준상 사무실 면적이 큰 업종에서 작은 업종순으로 순차적으로 사무실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한다.

2. 기술능력 및 자본금

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능력 및 자본금은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시행시기 등

가. 이 고시는 200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건설업등록기준의특례』(건설교통부고시 제2001

-223호 2001.8.27)는 이를 폐지한다.

다. (기존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이 개정고시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내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4.12.31)·시행(’05.7.1)됨에 따라 동법의 위임내용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05.6.30)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내용

ㅇ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 및 비율 규정(‘06.1.1 시행)

- 도급금액 30억미만인 건설공사의 30%이상 직접시공 의무화

- 도급계약체결 후 30일이내 직접시공계획서 발주자에게 통보

※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6월의 영업정지 또는 6~24%의 과징금,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시 150만원 과태료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공사원가 반영(‘06.1.1시행)

-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 지출내역 증빙서류 제출 및 정산은 발주자의 재량사항

ㅇ 4대보험 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06.1.1 시행)

-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 당초 입법예고(안)의 정산관련 규정 삭제

ㅇ 부대공사 허용범위 확대(1억원미만 → 2억원미만)

- 전문건설업자가 도급가능한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확대(‘06.1.1시행)

ㅇ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자 4월의 영업정지(‘05.7.1시행)

ㅇ 설계변경 등의 경우 공공기관 발주자의 하수급인 통보 기한 명시

-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이내(‘05.7.1 시행)

ㅇ 공무원의 경영실태 등의 조사시 건설업자에게 통보 의무화(‘05.7.1 시행)

□ 시행규칙 개정내용(‘05.7.1 시행)

ㅇ 폐업신고 절차 마련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 대상 확대(3천만원 → 4천만원)

ㅇ 하도급대금직불 요건 완화(공공공사의 낙찰률 88%미만 → 82%미만)

- 공공공사중 88%미만 낙찰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불할 수 있던 요건 완화

ㅇ 하도급저가심사대상을 시행규칙에 명시

※ 종전에는 건교부고시에서 정함

(13) 건설업등록기준(기술능력) 관련 유권해석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중 기술능력 부분의 해석과 관련한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을 안내함(‘05.7.6)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사(건설재료시험기사, 철도보선기사, 토목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토목기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는 토목분야의 다른 기사를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토목분야중 토목기사만을 의미함.

(1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7.8～7.28)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 경위

ㅇ 지난 5.26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정장선 의원입법)됨에 따른 후속조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내용>

- 건설공사와 관련한 뇌물 수수자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

․ 기존(형법) : 금품공여자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금품취득자 -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 개정(건산법) : 금품수수자-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 해당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 개정(안) 내용

ㅇ 뇌물수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8개월을 부과

- 그 위반횟수, 동기 등에 따라 최대 1/2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1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원입법 예고 안내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라도 3층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포함함)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제한하고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하고(안 제41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실시 전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도록(안 제49조제3항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예고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원입법 예고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라도 3층 이상인 공동주(기숙사를 포함함)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제한하고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함(안 제41조).

ㅇ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실시 전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49조제3항 신설)

□ 개정이유

ㅇ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건축하여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반면에 다중이 이용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이더라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주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고 있어 건축주에게 시공을 허용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한 건축주가 직접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대부분의 공사를 건설업 미등록자에게 도급하여 시공함으로써 하자보수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음.

특히,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가구 수가 7～20가구나 되며 공사금액도 2～8억원이 소요되고 층수도 3～5층이 되므로 건축물의 안전과 입주인 보호 면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봄

따라서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이더라도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술자 등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안전관리, 하자보수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으로부터 입주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ㅇ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실시 전 조사일시, 조사내용 등 피조사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실태조사절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16) 건설업 관리지침 전문 개정 알림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에 따른 건설업폐업신고 및 재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등 건설업의 등록업무처리 등에 관한 건설업 관리지침의 전문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함

건설업 관리지침 주요 개정 내용

ㅇ 건설업 등록관청의 진단기준일 지정제도 개선

- 진단기준일 지정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신청한 월의 직전월 말일을 진단기준일로 함

※ 등록관청의 지정일 지정제도 폐지

ㅇ 등록시 자본금 적격여부 확인 방법

- 공인회계사 작성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인정

※ 기존 업체가 겸업을 위해 신규등록시에는 세무사가 세무서 제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인정

- 다른 업종과 중복 여부 판단 관련 주택법 개정 내용 반영

※ 토건, 건축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와 중복 인정

ㅇ 유가증권 등 자산확인 강화

- 유가증권의 매입확인을 위한 은행거래실적 증명 등을 통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은 부실자산으로 처리

ㅇ 주기적 신고 관련

- 기술인력 확인시 확인자료 명시

※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사실 등 상호대조 확인

- 자본금의 확인 관련 명확히 규정

․ 자본금은 실질․납입 상시 충족여부 확인, 3년간 재무제표 모두 충족 등

․ 진단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부실자산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시

ㅇ 영업정지 등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양도 등 처리방법

- 양도, 폐업 신고 전 처분절차 이행 후 처리

․ 영업정지, 시정명령시에는 양도 제한

․ 영업정지시에도 폐업신고 및 등록말소 가능

․ 시정명령시에는 폐업신고 불가(시정명령 불응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후 가능)

․ 건산법상 포괄적 양수도․합병인 경우 양도 가능

ㅇ 폐업신고 및 재등록 관련

- 등록말소일로부터 6월이내인 경우 지위승계

․ 법인등록번호의 동일로 판단, 재등록시 신규번호 부여

․ 영업정지의 기산은 일시 중지 후 다시 개시되어 진행

(17)「중견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관련 의견 조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중견기업을 위한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기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 함

「중견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법률안 주요내용

□ 중견기업의 범위 설정

ㅇ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 1천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인 기업

※ 중소기업법령상 건설업 중소기업 범위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ㅇ 중견기업발전위원회 설치, 중견기업시책 수립 등

□ 중견기업의 하도급법 적용

ㅇ 중견기업 중 원사업자로부터 건설위탁 받아 공사하여 원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수탁사업자로 간주

-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에 있어 하도급법 적용

ㅇ 중견기업발전위원회는 대기업․중견기업간, 중견기업간,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 위탁 및 수탁거래조사를 실시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내지 제13조의2·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각각 그 위반사실을 통보

□ 중견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ㅇ 중견기업의 공장증설 허가(수도권정비계획법상 총량규제의 특례)

ㅇ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ㅇ 중견기업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 공표

(18)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 관련 공청회 개최안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 관련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에 안내하였음

ㅇ 목적 :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방향 설명 및 업계 의견수렴

ㅇ 일시 및 장소 : ‘05.10.18(화) 14:00~17:00, 국토연구원(평촌) 대강당

ㅇ 주최 : 국무조정실(규제개혁기획단)

ㅇ 프로그램

- 14:00 ~ 14:05 : 인사말 (박철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 14:05 ~ 14:10 : 축  사 (이규방 국토연구원 원장)

- 14:10 ~ 14:40 : 주제발표 (이성구 규제개혁기획단 2팀장)

- 14:40 ~ 15:40 : 제1토론 업역․하도급 분야

- 15:40 ~ 16:00 : 휴  식

- 16:00 ~ 17:00 : 제2토론 입찰․감리․보증 분야.

(19) 건설공사 하도급통지의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그 통지의무에 관하여 일부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건교부 유권해석을 안내함

ㅇ 의무하도급 대상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통지의무 적용 :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통지를 하여야 하는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일부의 의무하도급공사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하도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모두 하도급통지를 하여야 함(건경 58070-79, '99.1.13 참조)

(20)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보증가능금액,사무실)에 따른 보완 안내

이미 안내한 바와 같이 ‘05.5.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 보유요건이 재도입 됨에 따라 기존업체의 경우는 ‘05.12.7 까지 강화된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하시어 등록기준 미달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함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내용

□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재도입(상설화)

ᄋ 금융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제13조제1항 제1호의2)

□ 등록기준 중 사무실 재도입(3년한시)

ᄋ 일정규모(전용면적 기준)의 사무실 보유 의무화(실효전과 동일규모)

- 토목(33㎡이상), 건축(33㎡이상), 토건(50㎡이상), 산업․환경설비(50㎡이상), 조경(33㎡이상)

□ 적용일 : 신규업체(‘05. 6. 8), 기존업체(’05. 12. 7까지 적합하게 조치)

(21)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 시행(‘06. 1. 1) 안내

지난 2004. 12. 3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가 신설되어 ‘06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직접시공의 범위, 직접시공계획 통보, 위반시의 제재 등 관련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함

직접시공 의무제도 주요내용

□ 건설공사 직접시공 범위(민간․공공 모두 해당)

ᄋ 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중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법 제28조의 2, 영 제30조의 2)

ᄋ 예외 : 당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않아도 됨 (법 제28조의 2 단서, 영 제30조의 제3항)

□ 직접시공계획 통보

ᄋ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시공계획을 통보해야 함(법 제28조의2제2항, 영 제30조의 2)

- 직접 시공계획의 통보시에는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 첨부(규칙 제25조의5제2항)

ᄋ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직접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법 제28조의2제3항)

□ 위반시의 제재

ᄋ 직접시공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법 제82조제2항1의2)

ᄋ 직접 시공계획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99조4호)

□ 시행일 : ‘06. 1. 1

(2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공포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05. 11. 8)되었기에 안내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법률 주요내용

□ 3층 이상 공동주택 시공자 제한(법 제41조)

ㅇ 개정내용 :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3층이상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공포 후 3월 경과 후 시행(‘06.2.9)

※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분 부터 적용

ㅇ 이  유 :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로서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업 미등록자에 의한 부실시공 문제 해소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시 실효제도 삭제(법 제13조제2항)

ㅇ 개정내용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시 필요적 등록말소로 규정

ㅇ 이    유 : 건설업의 등록말소 사유에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를 추가함으로써 선의의  발주자 보호

□ 건설업자 실태조사시 사전통지 의무 규정(법제49조제4항)

ㅇ 개정내용 :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

ㅇ 이   유 :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일시 등을 피조사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실태조사절차 보완

(23)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유의사항 재안내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05.5.7, 공포)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개정고시(’05.6.3, 공포)가 ‘05.6.8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종전의 건설업자인 경우 ’05.12.7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음

이에 따라 ‘05.12.7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동 개정사항에 대하여 일부 회원사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강화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함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안)

1. 사무실

건설업 등록기준상 보유하여야 하는 사무실 면적이 가장 큰 업종의 사무실기준을 우선 갖추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기준상 사무실 면적이 큰 업종에서 작은 업종순으로 순차적으로 사무실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한다.

2. 기술능력 및 자본금

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능력 및 자본금은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시행시기 등

가. 이 고시는 200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건설업등록기준의특례』(건설교통부고시 제

2001-223호 2001.8.27)는 이를 폐지한다.

다. (기존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이 개정고시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등의 개정에 따른 건설업등록업무 처리지침(2005년 6월 2일)

Ⅰ. 시행일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공포일은 2005년 5월 7일이며, 그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05.6.8.)부터임

2.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설업등록기준의특례 개정고시안의 공포(예정일)은 2005년 6월 3일이며, 그 시행일은 2005년 6월 8일부터임.

※ 공포일은 관보게재일이므로, 당일 관보를 필히 확인할 것

3. 건설업의 등록처리에 있어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건설업의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것.

(예) 시행령 공포일부터 1월이 경과하기 전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 : 종전 등록기준 적용

4.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05.12.7.까지)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Ⅱ. 시행령 별표2의 시설․장비란중 사무실기준

1.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동표 비고3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함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것

다. 다음 각호의 건물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1)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2)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3)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라.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

마. 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가설건축물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사무실로서 상당한 기간동안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하고, 당해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음

2. 사무실의 면적산정

가.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의 사무실만 면적산정에 포함할 것.

나. 다만,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로서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에 사무실을 추가로 확보함이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 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와 동일한 읍 ․ 면 ․ 동내에 소재한 사무실은 건설업등록증 ․ 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의 사무실과 합산하여 사무실면적을 산정할 수 있음.

3.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음.

4.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실기준은 1/2을 감경하되, 자본금기준 및 기술능력기준은 감경하지 아니할 것(세부내용은 건설업등록기준의특례 개정고시안 참조)

Ⅲ.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업무처리기준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함.

2.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시 다음 각호에 경우에는 피상속인․피합병법인 ․ 양도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상속인 ․ 합병법인 ․ 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가. 상속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나. 합병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다.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발급분(확인서에 기재된 확인서발급일 기준)에 대해서 해당업종의 관할등록관청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을 통보할 것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개별제출, 발급기관의 일괄통보 및 개별통보를 모두 인정할 것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되는 현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호의2 다목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발급기관이 확인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교부하지 않도록 할 것

(2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513호, 2005. 5. 26. 공포, 2005. 8. 27. 시행)되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에 따라 2월부터 8월까지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공포(‘05.11.25)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법률 주요내용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 수수시 영업정지 부과기준

ㅇ 위반행위별 영업정지 기간

․ 수수액이 1억원이상          : 8월 (1/2 경감 가능)

․ 수수액이 5천만원 ~ 1억원   : 6월 (     〃      )

․ 수수액이 1천만원 ~ 5천만원 : 4월 (     〃      )

․ 수수액이 1천만원미만        : 2월 (     〃      )

ㅇ 처 분 사 유

- 법인의 경우 임원의 행위로 제한하되, 직원의 행위는 임원의 동의․지시, 묵인․방치 및 주의감독의무 태만의 경우에만 부과

- 수수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5년내 뇌물수수로 행정처분받은 사실이 없으면 1회에 한하여 “경고”

(25)「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안내

2006.1.1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제정․공포(시행일: 2006.7.12)되었기에 안내하였음

▷ 기반시설부담금 관련내용 요약 ◁

구 분	내 용	비 고
부과 대상	ㅇ 기반시설 설치수요를 유발하는 건축행위로서 건축연면적 2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 동일 용도내에서 기존건축물 철거후 신축시 기존건축물 연면적 은 제외	1:1 재건축 아파트 등은 제외됨
부 담 율	ㅇ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후 건축연면적을 곱 한 금액의 20% - 시장·군수는 당해 지역의 도시관리 및 토지정책 방향에 따라 기반시설의 소요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25% 예정) 내에서 가감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건교부장관이 매년 고시
용 지 환산계수	ㅇ 용도지역별 차등화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기반시설의 유발정도 및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감안하 여 0.4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ㅇ 건축물별 차등화 (기반시설 유발계수) - 매년 고시하는 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적용
부과 제외	ㅇ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ㅇ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서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이 지구단 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한 토지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개발사업 등의 준공일로부터 20년간	공공택지에서 신축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제외

※ 부담금 산식

부담금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    발계수 × 시·군·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금액)｝〕× 건축연면적(200㎡초과분)    × 부담률(20%)  공제액

(26)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강화 알림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함)인 건축물에 대하여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이 ‘05.11.8자로 개정․공포되어 동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06.2.9부터 시행됨

적용시기는 건설산업기본법 부칙<‘05.11.8>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따라서 상기 규정이 시행되는 ‘06.2.9부터는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함)인 건축물에 대하여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5.11.8 법률 7697호]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05.11.8)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부칙 [제7697호, 2005.11.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부터 적용한다.

④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2)국가계약제도 관련 회계예규 개정 안내

(3)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안내

(4)국가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회계통첩안내

(5)「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입․낙찰제도 선진화방안 토론회」 개최 안내

(6)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안내

(7)국가계약법 관련 회계예규 및 회계통첩 통폐합에 따른 개정 안내

(8)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회계예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9)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 안내

나.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재경부에서는 정부계약관련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설계변경, 수의계약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05.5.11, 재정경제부공고 제2005-70, 71호)한바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의견조회를 함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정부계약의 투명성 강화

1. 계약관련 정보공개범위 확대(안 §93)

ㅇ 수의계약․계약체결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개

2. 설계변경 요건 강화(안 §65①, ②)

ㅇ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50%이상 증가하고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한 경우 새로운 공사로 발주

ㅇ 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금액이 10%이상인 경우 계약심의회･예산집행심의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명확화(안 §65③ 제3호, §91② 제2호)

ㅇ 일반공사 설계변경시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신규비목 포함)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결정

→ 위의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 해당금액으로 결정

ㅇ 대형공사의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결정

→ 위의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 해당금액으로 결정

4. 수의계약 요건 강화(안 §30①, ②)

ㅇ 수의계약시 1인 견적서에 의한 가격결정 대상을 현행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축소

ㅇ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견적서 접수시 견적서를 제출코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 허용

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합리화

1. 계약금액 조정기준 변경(안 §64①, ②)

ㅇ 물가조정기준을 현행 5%에서 3%로 완화하되, 기간요건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상향조정

ㅇ 물가변동율 산정시점을 현행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변경

2. 물가변동율 산정방법 변경(안 §64③)

ㅇ 물가변동율 산정방법을 원칙적으로 품목조정율에 의하도록 함

다. 기  타

ㅇ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및 요건 명확화(안 §76①)

- 입찰에 관한 서류에 전자입찰시 공인인증서를 포함

- 뇌물을 받은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민간인을 추가

․ 감독 전문기관의 감독자

․ 검사 전문기관의 검사자

․ 기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위원회 등을 구성시 당해 민간인

(2) 국가계약제도 관련 회계예규 개정 안내

재경부는 중소기업의 기업신용평가를 위해 신용평가기금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가 가능하도록 `04.10월 PQ요령을 개정․시행하였으나, 정부는 기업신용평가업무를 신용보증기금에서 한국기업데이터(주)로 이관하여 그동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신용평가를 받아 온 중소기업은 평가기관이 없어져 신용평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였음

이에 우리협회는 정부시책에 의한 업무이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및 업무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업신용평가도 경영상태 평가자료로 인정될 수 있도록 건의(‘05.5.31)하는 등 이의 반영을 적극 추진, 그 결과 재경부는 협회의견을 최대한 반영, 회계예규 PQ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등을 개정하였는 바, 그 주요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국가계약제도 관련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ㅇ 경영상태부문 심사시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확대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 제4항 제1호(신용조회) 또는 제4호(신용평가)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 함

․ 신용조회업무 수행기관은 현행 한국기업데이터,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임

․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는 신용평가 및 신용조회 업무를 병행 수행함

ㅇ 경영상태부문 신용평가등급 심사시 적격요건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공사금액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준하는 등급 이상으로 함(별표)

(3)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안내

재경부는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변동율 요건을 종전 5%→3%로 완화하고, 물가변동율 산정시점을 종전 계약일에서 입찰일로 변경하는 등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035호, ‘05.9.8),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460호, ‘05.9.8) 및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05.9.8부터 시행토록 공포하였는 바, 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의 개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의 합리화[§64①․② 및 ⑤ 개정]

종 전	개 정
ㅇ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 조정율 5% 이상 ㅇ 조정율 산정 기준일 : 계약체결일	ㅇ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 조정율 3% 이상 ㅇ 조정율 산정 기준일 : 입찰일

< 개정이유 >

ㅇ 계약이행중에 일부 품목이 급등(04년초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되어도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불합리 해소

ㅇ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시의 물가수준에서 사실상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바, 입찰 후 계약체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예:턴키공사)의 경우 입찰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아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 해소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강화[§65②․③ 개정]

종 전	개 정
ㅇ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증액조정 금액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 앙관서의 장의 승인 ㅇ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사이에서 협의결정	ㅇ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ㅇ협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단서 신설)

< 개정이유 >

ㅇ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중 대부분이 설계변경 관련사항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를 강화

ㅇ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 협의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간 분쟁이 증가하고,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의범위의 중간금액으로 산정토록 함

3. 수의계약시 견적서 접수기준을 강화(§30②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도록 의무화

< 개정이유 >

ㅇ 다수의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의계약의 투명성제고

4. 정부계약관련 정보공개의 범위 확대[§92의2 신설 및 §95 삭제]

종 전	개 정
<신 설>	ㅇ분기별 발주계획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을 포함 한 계약체결, 계약변경사항 등도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공개토록 함(§92의2)

< 개정이유 >

ㅇ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부계약의 투명성 확보측면에서 수의계약사항 공개

5.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및 요건을 명확화(§76① 제5호․제8호 개정)

종 전	개 정
ㅇ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 행사한 자 제재	ㅇ 전자입찰과 관련한 공인인증서를 계약에 관 한 서류에 포함

< 개정이유 >

ㅇ 전자입찰의 보편화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공인인증서가 입찰에 관한 서류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 공인인증서 부정사용(타인의 공인인증서 이용 입찰) 방지 차원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공사의 경우 신기술 인증제품에 대한 관급 확대(§83①)

종 전	개 정
ㅇ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 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ㅇ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주무부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의 경우를 추가

<개정사유>

ㅇ 신기술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요건하에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여 공사에 투입(자재의 관급)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1.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2200.04-104-13, ‘05.9.8)

ㅇ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치(부칙 제2항)

- 예규 시행전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치(부칙 제3항)

- 예규 시행전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되,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적용

․ 증액조정의 경우 : 개정전 규정과 개정된 규정중 선택

※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조정은 개정된 규정에 의하도록 함

※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하는 경우 개정된 기간요건(90일경과), 등락요건(3%이상) 및 조정율 산정시점(입찰일 기준) 모두 적용하는 것임

․ 감액조정의 경우 : 개정전 규정에 의함

ㅇ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10이상인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함을 명확화(§20⑤)

ㅇ 대형공사 설계변경시 단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간금액으로 하는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설계변경당시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단가로 조정하도록 함(§21② 제3호 신설)

2.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회계예규2200.04-139-7, ‘05.9.8)

ㅇ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를 제출코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토록 의무화하는 소액공사의 대상 변경(§4①)

-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 2천만원이상

ㅇ 수의계약 체결시 추정가격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을 모두 허용하는 때에는 낙찰하한율이상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4③)

(4) 국가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회계통첩안내

현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입찰은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비해 전자계약은 아직도 많은 발주기관에서 기명날인에 의한 서면계약으로만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전자계약의 활용도가 낮은 실정임.

이에 재경부는 전자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통첩을 통보하였는 바, 이에따라 동 내용을 안내함

국가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회계통첩(2005.9.16, 회계제도과-1921)

1. 정부전자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2002.7.30)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입찰은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비해 전자계약은 아직도 많은 발주기관에서 기명날인에 의한 서면계약으로만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회계통첩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전자서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전자문서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확정으로 인정되는 바, 국가계약에 있어서 전자계약의 활용도를 높여 전자조달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5)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입․낙찰제도 선진화방안 토론회」개최 안내

최저가낙찰방식, 적격심사낙찰방식 및 턴키대안방식 등 공공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건설산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선진적인 입․낙찰제도를 모색하고자 우리협회 주관 및 국회 노영민 의원실 주최로 다음과 같이「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입․낙찰제도 선진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함

가. 일    시 : 2005. 10. 24(월), 14:00~17:00

나.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다. 주    최 : 국회 노영민 의원

라. 주    관 :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마. 후    원 :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6)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안내

‘05.7.8일 공포․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부칙 제4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시행령 개정에 의해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재경부는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을 첨부와 같이 시행하고 당초 2005.7.22일자로 시행한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회계제도과-1524 및 1525)은 폐지하였는 바, 변경된 회계통첩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ㅇ 계약금액 조정대상 계약 : 변경없음

ㅇ 계약금액 조정방법

- 증액금액 산출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기성금공제 및 선금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추가)

- 산출된 증액금액은 산출내역서상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추가)

ㅇ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의 관계

- 물가변동율 산정시 경유세 인상에 따른 증액금액은 조정율 산정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는 포함하지 아니함(변경)

교통세법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2005.11.07  회계제도과-2402

1. 2005년 7월 8일 공포․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부칙 제4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2005년 7월 8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예정표 등에 의해 산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에 대해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회계통첩을 시달하니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이 통첩 시행에 따라 당초 2005.7.22일자로 시행한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회계제도과-1524 및 1525)」은 폐지합니다.

가. 계약금액 조정대상 계약

(1)「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시행일(2005년 7월 8일) 전에 체결된 계약과

(2) 2005년 7월 8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 중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시행일 전(2005년 7월 8일은 포함하지 않음)인 계약임

나. 계약금액 조정방법

(1) 2005년 7월 8일 이후(2005년 7월 8일을 포함한다)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예정표 등에 의해 산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인상된 경유세율인 리터당 57.21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2) “(1)”에 의한 증액금액 산출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기성금공제 및 선금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3) “(1)”에 의하여 산출된 증액금액(당초 경유대금 제외)은 산출내역서상 이윤 다음(부가가치세 전) 비목으로 계상함

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의 관계

위 “가. 및 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금액을 산출함

(1) 물가변동율(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은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계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함. 다만, 물가변동율 산정시 위 “나”목에 의하여 산출된 증액금액은 조정율 산정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2) 조정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위 “(1)”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경유세율 인상분(위 “나”에 의하여 조정된 인상분 중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 경유물량에 대한 인상분)을 공제하여 최종 조정금액을 산출함.

(7) 국가계약법 관련 회계예규 및 회계통첩 통폐합에 따른 개정 안내

현행 공공공사의 경우 PQ․적격심사시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지표를 활용하여 업계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있으나, 9개지표중 수익성지표가 안정성, 활동성지표에 비해 과다하고, 수익성지표중 매출액영업이익율과 매출액순이익율은 상관계수가 높아 사실상 동일항목이 중복평가되는 불합리를 초래하는 실정임

그 결과 협회는 중복평가되고 있는 수익성지표중 평가의미가 영업효율성만으로 국한되어 분식회계의 결과를 초래하던 매출액영업이익율 평가항목이 삭제될 수 있도록 건의(‘05.4, 5, 11월)하는 등 이의 반영을 적극 추진하여 왔는 바 이에 재경부는 협회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개정하고, 국가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세부시행사항을 정하고 있는 회계예규와 회계통첩의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유형별로 통폐합 및 정비하여 시행(회계제도과-257, ‘05.12.29)하였기에 주요 제․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국가계약법 관련 회계예규 및 회계통첩 통폐합에 따른 주요개정안내

□ PQ심사시 경영상태 평가항목중 매출액영업이익율 삭제

ㅇ 경영상태 평가항목중 매출액순이익율 항목과 유사한 매출액영업이익율을 삭제하여 분식회계 방지

□ 제한경쟁입찰시 제한요건 등 명확화

ㅇ 실적 등에 의한 제한요건을 명확하게 규정(위반사례 등 예시)하여 공사 등 발주시 과다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 방지

※ 기존 재경부 회계통첩(회제41301-965, ‘02.7.18)을 상위규정인 회계예규에 명시

□ 회계예규․통첩 통폐합

종 전	개 정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준칙	예정가격 작성기준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 ․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요령 ․ 내역입찰집행요령 ․ 선금지급요령 ․ 계약실적보고요령 ․ 실비산정기준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 공사의 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 현금으로납부된차액보증금의보증서대체요령 ․ 일괄입찰보증제도운용요령 ․ 공사의 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 대형공사 설계비보상요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8)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회계예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재경부에서는 최저가 대상공사를 당초 500억원이상 PQ대상공사에서 300억원이상 모든공사로 확대하고, 최저가 대상공사를 예가의 70%미만 낙찰시 이행보증금을 계약금액의 5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부정당업자의 제재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으로 개선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06.1.25,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30호, 31호)하고,

아울러 국가계약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개정추진중인 회계예규 중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실효성이 없는 시공여유율제도 및 최저가대상공사의 확대로 인한 300억이상 비PQ대상공사에 대한 사전심사제의 도입, 턴키․대안입찰의 낙찰자 선정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바 이와 관련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회계예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함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안 §42①단서)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추정가격 500억원이상 PQ대상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 실시	ㅇ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모든공사에 대하여 최저가 낙찰제 시행 ㅇ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사전심사 실시

<개정사유>

ㅇ 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 의결사항(11.22)

ㅇ 300억원이상 비PQ대상공사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근거 마련

나. 저가입찰시 보증이행 강화(안 §52① 및 ②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공사이행보증을 위한 3가지방법 운영 ①계약보증금 10% + 연대보증인 ②계약보증금 20% ③공사이행보증서(40%)	ㅇ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 낙찰시 공사이행보증서 금액을 계약금액의 50%로 강화(①, ②는 현행과 같음) ㅇ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공사이행보증방법을 1회에 한하여 타 방법으로 변경 가능 (예 : ① → ② 또는 ③)

<개정사유>

ㅇ 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 의결사항(11.22)

다. 부정당업자 제재기준 강화(안 §76① 제14호, 제15호, 제16, 17호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 낙찰제에 의한 적격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76① 14호) <신 설> <신 설>	ㅇ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도 제재사항에 추가(14호) ㅇ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를 제재(15호 신설) ㅇ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감리원을 교체한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원을 교체한 자를 제재(17호 신설)

<개정사유>

ㅇ 감리원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부실 감리 방지를 위하여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감리원을 교체한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원을 교체한 자를 제재(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 의결사항, 11.22)

라. 내역입찰 대상공사 상향조정(안 §14)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내역입찰 실시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개정사유>

ㅇ 중소규모 공사의 내역입찰 실시에 따른 비용부담 등 입찰자의 불편 해소

마. 공사의 현장설명제도 개선 (안 §14의2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참가한 자에 대해서만 입찰참가를 허용(§14조,⑤)	ㅇ현장설명 실시여부는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되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현장에서 실시토록 함 ㅇ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를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로 상향조정(§14조의2,③)

<개정사유>

ㅇ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 실시여부는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결정토록 하되,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

ㅇ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를 상향조정하여 입찰참가자의 현장설명참가에 따른 비용부담 등 해소 및 발주기관의 업무부담 축소

바. 입찰공고기간 단축(안 §14의2 ②, §35 ①․③)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PQ는 30일)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함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부터 다음 기간전 실시 ․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 : 10일 ․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공사 : 20일 ․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 : 40일	ㅇ좌 동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부터 다음 기간전 실시 ․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 : 7일 ․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공사 : 15일 ․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 : 40일

<개정사유>

ㅇ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입찰공고로 입찰참가업체의 공고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된 점을 고려하여 기간을 단축

*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국제입찰대상(40일이상 공고)이 되는 관계로 단축불가

사. 턴키공사 등 입찰방법 심의기구 일원화 및 관련 제도 개선(안 §79, §80, §84~§86)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턴키공사, 대안입찰공사의 발주여부를 결정하는 입찰방법 심의는 주로 발주기관별로 설치한 설계자문위원회 등 심의기구에서 심의 ㅇ대안입찰의 경우 현재 기본설계대안입찰방식과 실시설계 대안입찰 방식 2가지를 시행중 ㅇ턴키입찰참여시에는 시공을 위한 건설업 등록 등 요건과 설계를 위한 신고 등 요건 2가지를 충족하거나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ㅇ입찰방법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80 ①) ㅇ 기본설계대안 입찰제도 폐지 (§79, §85, §86) ㅇ실시설계대안입찰의 경우에도 대안입찰 참여자는 턴키입찰 참여시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함(§84)

<개정사유>

ㅇ 무분별하게 턴키입찰 등이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턴키입찰 등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아. 계약보증금 귀속시 기성금과 상계처리 예외규정 신설(안 §51③ 단서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ㅇ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과 미지급된 기성금과는 상계처리가 가능토록 허용

<개정사유>

ㅇ 소액공사(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부도 등 발생시 면제각서에 따른 청구가 거의 불가능한 점을 고려

자. 기  타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가능 ㅇ턴키, 대안입찰공사 등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사업 관리계약 체결가능(§91조의2) <신 설> ㅇ입찰참가자격요건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계약심의회 설치(§94조)	ㅇ비밀에 관한 정의를 규정에 포함(§26① 2호) -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 동․외교관계 등 - 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 의결사항 ㅇ대형공사 뿐만아니라 일반공사의 경우에도 체결가능하도록 개선(§73조의2 신설) ㅇ대형공사 뿐만아니라 일반공사의 경우에도 체결가능하도록 개선(§73조의2 신설) ㅇ장기계속공사계약의 지체상금은 연차계약별로 부과함을 규정에 명시(§74 ①) * 당초 유권해석 내용 반영 ㅇ계약심의회에서 입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이의신청 심사기능도 심의토록 함(§94①)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부정당업자제재기간 명확화(안 §76 관련 별표2)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별 제한기간을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부여토록 규정	ㅇ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별 제한기간을 명확히 규정

<개정사유>

ㅇ 제재 사유별 위반정도에 따른 제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및 투명성 제고

■ 회계예규 개선방안 관련 검토사항

가. 간이PQ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

ㅇ 최저가대상공사가 300억이상 모든공사로 확대될 경우 300억이상 공사중 PQ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단순가격경쟁에 의해 낙찰자 선정

ㅇ 공사수행능력에 대한 아무런 평가없이 단순가격경쟁에 의할 경우 과열경쟁 및 부실공사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ㅇ 이에따라 300억이상 비PQ대상공사의 경우에도 현행 PQ심사보다 약한 간이PQ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정수준의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가 참여토록 해야 할 실정

나. 시공여유율제도 관련 의견

ㅇ 시공여유율 제도는 ‘99.4월 PQ, 적격심사의 변별력강화로 인한 수주편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00억이상공사에 도입

ㅇ 그러나, 현행 시공여유율제도는「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의 산출계수가 높을수록 감점되는 방식으로 평가토록 하고 있어 실적신고 과정에서 누락신고 등의 사례 빈발

ㅇ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로 시공여유율 평가대상공사가 크게 축소된 상황이며, 실적 누락신고 등 부작용으로 인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다. 턴키․대안입찰시 공사수행능력 분야에 대한 Pass-Fail 실시 관련 의견

ㅇ 현행 턴키․대안입찰의 경우 수행능력, 입찰가격, 설계평가점수를 종합하여 낙찰자를 선정

ㅇ 그러나 턴키입찰의 경우 설계비 등 입찰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 입찰참가자의 수가 적고, 중견이하업체의 입찰참여 한계

ㅇ 이에 공사수행능력은 Pass or Fail의 기준으로만 부여하고 입찰가격과 설계평가점수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ㅇ 수행능력을 Pass or Fail로 평가할 경우

- 설계능력이 미약한 업체는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 가격요소의 점수폭이 커져 가격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

(9)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 안내

그동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없어 계약금액 조정업무에 혼선이 초래되는 실정임

이에 재경부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라 실적공사비로 산정한 부분에 대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조정율 산정방법 등을 규정한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회계제도과-631, ‘06.3.23)하였는 바,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회계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주요 개정내용

□ 품목조정율 산출시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의 등락율 산정방법 명시(§67)

ㅇ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 산출

□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조정율 산정방법(§68~§70)

ㅇ 등락율 산출

-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산출

ㅇ 비목군을 구성하는 제비목 추가(§68①, ②)

- 실적공사비 비목을 비목군에 추가

- 별도 비목군의 예 추가 명시(유권해석 내용 반영)

․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그동안 유권해석을 통해 별도 비목군으로 편성하던 내용을 규정에 반영

․ 상기 추가된 비목의 지수산출방법 규정 : 산재보험료(H) 지수 산출방식 준용

ㅇ 실적공사비 평균단가 산정방법 신설(§70⑥)

-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

․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 물가변동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유권해석 내용 반영)

․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 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ㅇ 기  타

- 기계경비지수를 명확히 함

․ 기계경비지수 산정시 전체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 적용(당해공사에 투입된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다. 조달사업법령 및 관련 제도 사항

(1) 조달청 2005년 시설공사 집행계획 예시 알림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등 개정 안내

(3) 조달청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개정 안내

(4) 2005년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명부등록 및 운용 기준 안내

(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6)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다. 조달사업법령 및 관련 제도 사항

(1) 조달청 2005년도 시설공사 집행계획 예시 알림

조달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5조 및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5항을 근거로 각 수요기관으로부터 조사한 2005년도 시설공사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http://www.g2b.go.kr) 고객지원 → 정보서비스 → 공지사항 →기관별공고(고시,공지) 4124번]에 공고하였음을 안내함

(2)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등 개정 안내

재경부에서 회계예규 PQ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여 경영상태부문 심사시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을 확대함에 따라 조달청에서도 동 내용을 반영하여「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시행 : 6.24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하였음을 안내함

(3)조달청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개정 안내

조달청은 일괄․대안입찰공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제정(‘04.10.29), 시행(’05.1.1)하여 왔으나 동 집행기준이 업계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대기업 업무부서장 회의(‘04.11.25)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건의, 이의 반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협회의견을 반영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개정, ‘05.8.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인 바,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조달청 일괄 ․ 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주요 개정내용

□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ㅇ 설계보상비 산정기준에 관급자재비 포함(제28조제3항)

- 설계시에는 관급 또는 사급자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설계보상비 산정기준에 관급자재금액을 포함

※ 협회 건의사항 반영내용

ㅇ 규정해석과 관련된 사항의 발주기관 해석 우선조항 삭제(제33조제1항)

-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입찰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계약관련 법령 적용시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하는 것은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소지가 있고, 잘못된 해석은 분쟁발생 소지가 있어 개정

※ 협회 건의사항 반영내용

ㅇ 설계비를 보상받은 탈락자의 설계도서 발주기관 소유조항 삭제(제28조제5항)

- 발주기관의 탈락자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 귀속은 업체의 설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한 설계에 의한 시공을 가능토록 하는 설계비 보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

ㅇ 실시설계부적격의 경우 차순위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재선정하고 실시설계부적격자의 입찰보증금은 국고귀속(제26조 제3항 신설)

- 일괄․대안입찰공사의 경우 계약체결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과 계약을 기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부실설계 등 악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

ㅇ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키로 확약한 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규정(제26조제3항 신설)

-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입찰자가 보완키로 확약한 사항에 대해 실시설계에 반영할 명시된 규정이 없어 명문화

ㅇ 기타 용어정리(관급재료 → 관급자재 등)

□ 일괄 ․ 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ㅇ 설계도서에 현장설명서 포함(제2조 제12호 삭제)

- 현장설명서는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입찰가격의 견적 등에 활용되는 자료로서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설계도서에 포함

※ 협회 건의사항 반영내용

ㅇ 기타 용어정리

-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등

(4) 2005년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안내

조달청은 2005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공고(조달청공고 2005-82호, 2005. 9.20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였는 바, 동 내용을 안내함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1.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2. 등록내용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비 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비 고
1	800억원 이상	800억원 이상	450억원 이상
2	800억원˜270억원	800억원~320억원	450억원~270억원
3	270억원˜150억원	320억원~150억원	270억원~150억원
4	150억원˜ 100억원	150억원~100억원	150억원~100억원
5	100억원˜ 70억원	100억원~75억원	100억원~75억원
6	70억원˜ 50억원	75억원~50억원	75억원~50억원

(단위 : 미만~이상)

※ 주)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3.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토목·건축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하여 주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05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결정 받은 2005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2006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06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05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4.1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은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건업체의 경우 토목부분 또는 건축부분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4.1.1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자 중 토건업체에 대하여는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 부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4.2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4.3 토목․건축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이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5. 시 행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2005년 9월 20일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조달청은 국정감사시 덤핑입찰의 원인이 PQ 변별력 저하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PQ 변별력 제고를 위해 시공경험(동일실적)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공사종류별 실적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06년 2월 1일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할 예정인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ㅇ 공사특성 반영을 위한 동일실적 평가기준 설정

평가기준	종 전	개 정
동일 실적 평가기준 설정	ㅇ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사규 모별로 평가기준 설정 - Ⅰ유형(교량, 터널, 철도, 지하철) - Ⅱ유형(소각로, 하폐수처리장) - Ⅲ유형(공항, 청사, 준설 등)	ㅇ 16개 공종에 대하여 각각의 평 가기준 설정 - 교량, 공항, 항만, 지하철, 터 널, 하폐수처리장 등 16개

ㅇ 평가등급 세분화 및 등급별 통과기준 조정

- 현행 5개등급을 6개등급으로 세분화

- 공사유형 및 금액에 따른 만점기준을 대상공사의 종류 및 금액에 따라 차등

ㅇ 평가점수 산정방법 변경

- 현행 규모와 금액을 병행하여 평가하는 것을 금액평가로 일원화

- 규모별․ 보유실적별 평점을 미리 산정하여 조견표 형태로 정형화

(6)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지난 ’05.12.4 조달청은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입찰시 업체들의 실질적인 시공능력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공사 종류별 실적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한 바,

그러나 개정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와 시공실적 평가강화로 개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업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시공실적 평가를 금액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른 문제와 금액과 규모와의 편차가 심한 터널․교량을 일시에 금액만으로 평가할 경우 업계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협회는 이의 보완․개선을 건의함

이에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건설업체들의 입찰참가 진입이 가능토록 기준을 보완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을 다시 개정(’06.2.10)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 경영상태 평가 항목 중 매출액영업이익율 항목 삭제

-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05.12.30)에 따라 삭제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터널․교량(C)의 동일한 종류의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 만점기준 완화 : 교량(1,100억원), 터널(2,100억원) → 600억원

○ 터널․교량(C)의 동일한 종류의 시공실적 평가시 규모에 의한 평가반영

- 금액(34점) → 금액(20점), 규모(14점)

○ PQ비중 50%미만인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의 입찰적격기준을 94.5점에서 90점으로 완화

○ 시행일 : ’06. 2. 10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라.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서류접수 안내

(2)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신청관련 FAQ 안내

(3) 지자체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안내

(4) 지방계약법 제정․공포 안내

(5)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6)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제정 안내

(7) 행정자치부 예규 제․개정 안내

(8)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행정자치부 고시 안내

라.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서류접수 안내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61호, ‘05.2.3)의 개정으로 ’05.3.2이후 입찰공고 되는 지자체발주공사부터 적격심사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접수․관리 및 증명서 발급 관련업무를 우리협회에 위임하였는 바, 이에 동 직불실적평가를 위한 신고서류 접수 및 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간내에 신고하시어 개별 업체가 관련서류 일체를 직접 발주기관에 제출하셔야 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함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제출방법

가.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이하 “직불실적”이라 함)을 평가받고자 하는 업체는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이하 ‘직불실적신고서’라 함)를 첨부서류와 함께 아래의 방식에 따라 제2차 실적신고서류(재무제표) 제출시에 협회에 제출

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실적신고 홈페이지

www.cak.or.kr

() 및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에 게재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excel파일)를 다운로드 받아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전송

http://siljuk.cak.or.kr

- excel파일은 실적신고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전송

② 홈페이지를 통해 전송한 내용과 동일하게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첨양식8>)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협회에 제출

※ 직불실적신고서(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첨양식 8>) 제출시에는 각 직불건에 해당하는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첨양식 8-2> 또는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첨양식 8-3>에 의한 합의서(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함

※ 단, 금번 직불실적신고시에는 위의 합의서(확인서)에 의한 양식이 아니더라도 직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면 실적으로 인정

․ 수급인, 하수급인 및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직불에 합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작성된 합의서사본에 발주자의 원본대조필을 한 경우 포함)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및 관련협회의 서면확인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

나. 제출처 : 우리시회 진흥부

다. 제출기한 : ‘05. 4. 15(금)까지(2차 실적신고기간과 동일하며 재무제표 제출시 별도 제출)

(2)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신청관련 FAQ 안내

추정가격 50억원이상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도입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를 위하여 4.15까지 관련서류들을 제출토록 안내한 바 있으며, 관련서류작성과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사항을 FAQ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함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관련 FAQ

ᄋ 대상공사 :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 20억이상에 대한 판단기준

․ 당초 계약금액(○), 변경계약금액(×)

․ 다년도계약공사의 경우 총공사계약금액(○), 차수별계약금액(×)

․ 공동도급의 경우 총공사계약금액(○), 업체별계약금액(×)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6-1> 2. ②는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

- 원도급계약 체결일과 하도급계약 체결일이 모두 '04.2.11이후 '05.2.10 이전기간 사이에 있어야 대상공사임

ᄋ 대상공사가 1건도 없다면 <별첨양식 8> 내역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입력하여 신고

※ 이 경우 <별첨양식 8-1> 증명서 양식 중 총계약건수가 “0”으로 출력되고, <별표 6-1> 6.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만점 처리

ᄋ 실질적으로 직불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직불실적으로 인정

- 공동도급계약공사에서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에 대표사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대표사에게 직불합의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등 실질적인 직불합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합의서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 공동도급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지 않은 구성원은 직불실적으로 불인정

- 실질적으로 발주기관이 직불에 합의하였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원하도급자의 명의로만 직불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기성청구서 및 원․하도급자의 대가지급통장 사본 등 실질적인 직불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직불신고시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ㅇ <별첨양식 8-2> 또는 <별첨양식 8-3>에서 원도급계약사항중 계약금액은 총공사계약금액(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대상공사 판단기준)을, 계약기간은 총공사계약기간을 기재

ㅇ <별첨양식 8-2> 2.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예금계좌 명시”는 합의서 작성시 원․하도급 대금지급용 예금계좌를 명시하라는 의미임

ㅇ <별첨양식 8-3>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인정 확인서는 <별표 6-1> 5.에 의해 '04.2.11～'05.2.10동안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중 발주기관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에 한해 작성하는 것임

ㅇ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6-1>의 10.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05.4.15)까지 제출하여야 함

ᄋ 엑셀화일 전송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 실적신고 프로그램 실행시 초기화면에서 "상호협력평가 자료전송" 오른편에 "하도급직불 자료전송"(가칭) 메뉴가 추가로 생성(자동실행)될 것이며 이러한 프로그램 수정작업을 2차 실적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칠 예정임. 따라서, 실적신고기간중에 동 실적신고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실적신고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변경되어 엑셀화일 전송이 가능함

(3) 지자체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안내

협회는 지자체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이 `95년이후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50억원 이하로 동결되어 오고 있어 지역중소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을 건의(`04.4.14)한 이래 지속 반영 추진하였던 바,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종전 50억원 이하에서 70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지역사업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함

지자체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주요 개정내용

□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 조정(제3조제1호)

ㅇ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한도액 기준을 50억원 이하에서 7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전문공사의 경우 5억원 이하→6억원 이하)

□ 지역사업자 기준의 명확화(제4조제1항)

ㅇ 경쟁제한입찰 대상자인 지역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특히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도록 규정

※ 시행일 : `05.4.13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4) 지방계약법 제정․공포 안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계약 등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제정('06.1.1부터 시행)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그 주요 제정내용을 안내함

지방계약법 제정 주요내용

1. 지방계약법 제정 기본골격

ㅇ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과 달리 제정

2. 국가계약법과 상이한 주요제정내용

ㅇ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등의 명문화 및 수의계약내역 공개(§9)

※ 구체적인 대상범위, 계약상대 선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 외에 주민참여 감독자(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둠(§16)

ㅇ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설계서 확정전에 개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계약체결하고, 시공완료후 정산토록 하는 개산계약제도 도입(§27 ②)

※ 개산계약대상․입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후정산의 절차․기준 등은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함

ㅇ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방법,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32)

ㅇ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33)

3. 시행일 : '06. 1. 1부터 시행

(5)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안내 및 의견조회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포 : '05.8.4, 시행 : '06.1.1)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시행령․규칙을 입법예고('05.9.13)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 및 의견조회를 실시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 규칙 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 〉
ㅇ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령과 동일한 체계 ㅇ 다만,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음

□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영 §6 ③)

ㅇ『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ㅇ『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ㅇ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감사원법』제22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거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ㅇ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중 행자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이 경우 원가계산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위탁에 한함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②『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③『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ㅇ 그 밖에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 PQ대상공사라 하더라도 공사의 품질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PQ 실시토록 규정(영 §14 ①)

※단,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500억이상 PQ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PQ 실시

□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명확화(영 §30)

ㅇ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 : 1천만원이하

ㅇ 견적서 제출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출

□ 수의계약내역의 공개(영 §31)

ㅇ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체결시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

로 익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기간은 계약이행완료일로부터 1년이상 하여야 함

① 사업명 및 계약이행기간

②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③ 예정가격(또는 예정금액) 및 계약금액

④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⑤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 입찰공고(영 §33)

ㅇ 입찰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하여야 함

-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 병행 가능

□ 전자계약서 도입(영 §49)

ㅇ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

ㅇ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야 함

□ 주민참여감독제 대상 및 역할 명시

ㅇ 대상공사(영 §58) :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있는 다음 공사로서 대상금액의 범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함

①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② 배수로 설치공사

③ 간이 상․하수도설치공사	④ 신호등․가로등․보완등 및 차선 도색공사

⑤ 보도블럭설치공사	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⑦ 마을회관공사	⑧ 공중화장실

⑨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ㅇ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영 §59)

① 주민건의사항을 자치단체에 전달

② 시공상의 불법․부당행위 시정건의

③ 설계내용대로 시공여부 감독

- 주민참여감독자의 건의 ․ 시정요구내용이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영 §57)

- 주민대표자(통․리장으로서 지자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 또는

-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①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② 현장관리․감리감독업무 경험자

③ 교수 ․ 교사로서 전문지식을 갖춘 자

④ 건설기술관련단체․학회 추천자로서 전문성을 갖춘 자

⑤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으로서 전문지식을 갖춘 자

ㅇ 해촉사유(영 §60)

①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③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④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관련서류의 허위기재를 한 경우

⑤ 그 밖에 지자체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예산배정 전 계약의 효력 발생시기 명시(영 §76)

ㅇ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그 예산배정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함

※ 법 제23조(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체결)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이라도 당해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체결할 수 있음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ㅇ 개산계약 대상(영 §82)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미만(일반공사 이외의 경우 6억원)인 일반공사 또는 2억원미만의 용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용역

① 도로공사

②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록, 전석쌓기, 제방축조 등 포함)③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등 포함)

④ 지자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⑤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⑥ ① ~ ⑤와 관련한 설계․감리 등의 용역계약

ㅇ 개산계약 입찰방법(영 §83)

- 동일한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설계와 감리, 시공 등은 같은 시기에 입찰에 부침

ㅇ 개산계약 낙찰자 결정방법(영 §84)

- 개산예정가격(표준설계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적격심사제)

ㅇ 개산계약 이행방법(영 §85)

- 개산계약 대상공사의 설계용역업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음

-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낙찰자(시공업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음

ㅇ 개산계약 정산방법(영 §86)

-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함

□ 법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영 §92, 규칙 별표2 1 자)

※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지자체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체결 금지

②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체결 금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으로서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과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영 §96)

※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봄)에 의하여 현행과 내용상 변동없음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대상(영 §106 ~ §109)

ㅇ 위원회 구성(영 §106)

- 위원장(당연직) : 그 지자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 위 원 :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건설기술자 또는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분야 협회․학회 추천자, 해당분야 유경험 공무원

ㅇ 계약심의 대상(영 §108)

- 시 ․ 도 위원회 : 시 ․ 도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이상공사

- 시 ․ 군 ․ 구 위원회 : 시 ․ 군 ․ 구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이상공사

※ 기존에도 추정가격 50억이상공사는 계약심의회 심의대상(지자체 적격심사기준 §12)

※ 심의사항(법 §32 ①) : 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제재,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의신청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기준 명시(영 §110 ~ §123)

ㅇ 이의신청 대상공사(영 §110) : 추정가격 70억원이상 일반공사

(전문 : 7억원, 그 외 공사 : 6억원,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 : 고시금액)

※ 이의신청사항(법 §34 ①)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된 사항, 영 §110 ②)

ㅇ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영 §112)

- 위원장(행자부 행정본부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ㅇ 소위원회 운영(영 §114)

- 공사분야소위원회,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추정가격 50억미만공사 실적제한시 제한기준 완화(규칙 §25 ② 1. 가)

ㅇ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이내(국가) → 0.7배이내(지자체)

□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함(규칙 §36)

※ 시행일 :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6)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제정 안내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포 : ’05.8.4, 시행 : ’06.1.1)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내용으로 하는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공포:’05.12.30 및 ’06.1.2)하였기에 그 주요 제정내용을 안내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 규칙 제정 주요내용 〉
ㅇ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령과 동일한 체계 ㅇ 다만,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음

□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관련규정 신설(영 §6)

ㅇ 전문기관의 자격

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②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③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④ 다음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④는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기관

⑤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 PQ 실시는 임의규정임을 명확히 함(영 §14 ①)

ㅇ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추정가격 100억이상 22개공종)는 품질 저하의 방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Q 실시

□ 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기준 강화(영 §30)

ㅇ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공사 : 추정가격 1천만원이하

ㅇ 견적서 제출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출

□ 수의계약내역의 공개(영 §31)

ㅇ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체결시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공개하여야 함

① 사업명 및 계약이행기간

②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③ 예정가격(또는 예정금액) 및 계약금액

④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⑤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ㅇ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는 그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완료일로부터 1년이상 하여야 함

□ 입찰공고(영 §33)

ㅇ 입찰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하여야 함

-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 병행 가능

□ 전자계약서 도입(영 §49)

ㅇ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

ㅇ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야 함

□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감독 대상 및 역할 명시

ㅇ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영 §57)

① 주민대표자 : 통·리장으로서 지자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

②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

ⓐ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 협회 추천자도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범위에 포함

ⓔ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주민으로서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 대표성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ㅇ 해촉사유(영 §58)

①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④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의 허위기재를 한 경우

⑤ 그 밖에 지방자차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ㅇ 대상공사(영 §60) :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있는 다음 공사중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인 공사로서 상한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①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② 배수로 설치공사

③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④ 보안등공사

⑤ 보도블럭 설치공사          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⑦ 마을회관공사               ⑧ 공중화장실공사

⑨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대부분 전문공사에 해당되며 일반공사는 2～3개 수준에 불과

ㅇ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영 §61)

① 당해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방자치단체에 전달

②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③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 주민참여감독자의 건의․시정요구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의 합리화(§73)

ㅇ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 → 90일이상 경과

ㅇ 조정율 5% 이상 → 3% 이상

ㅇ 조정율 산정 기준일 : 계약체결일 → 입찰일

※ 국가기준과 동일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ㅇ 개산계약 대상(영 §82)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미만(일반공사 이외의 경우 6억원)인 일반공사 또는 2억원미만의 용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용역

① 도로공사

②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럭, 전석쌓기,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③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등을 포함한다)

④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⑤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⑥ ① 내지 ⑤의 공사와 관련된 설계, 감리 등의 용역

ㅇ 개산계약 입찰방법(영 §83)

- 동일한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설계와 감리, 시공 등은 같은 시기에 입찰에 부침

ㅇ 개산계약 낙찰자 결정방법(영 §84)

- 개산예정가격(표준설계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적격심사제)

ㅇ 개산계약 이행방법(영 §85)

- 개산계약 대상공사의 설계용역업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음

-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낙찰자(시공업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음

ㅇ 개산계약 정산방법(영 §86)

-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함

□ 법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월이상 1년미만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영 §92, 규칙 별표2 2 자)

※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지자체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체결 금지

②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체결 금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으로서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과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영 §96)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대상

ㅇ 위원회 구성(영 §106)

- 위원장 : 그 지자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 위  원 : 다음의 자 중에서 지자체장이 위촉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포함)로 재직 중에 있는 자

②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③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④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⑤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⑥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ㅇ 계약심의 대상(영 §108)

- 시 ․ 도 위원회 : 시 ․ 도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이상공사(물품 ․ 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 시 ․ 군 ․ 구 위원회 : 시 ․ 군 ․ 구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이상공사 (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 법 제32조제1항제4호(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및 제5호(지자체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기존에도 추정가격 50억이상공사에 계약심의회 운용(지자체 적격심사기준 §12)

□ 이의신청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기준 명시

ㅇ 이의신청 대상공사(영 §110) : 추정가격 70억원이상 일반공사

(전문 : 7억원, 그 외 공사 : 6억원,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 : 고시금액)

※ 이의신청사항(법 §34 ①)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된 사항, 영 §110 ②)

ㅇ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영 §112)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 위원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회계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②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법률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③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ㅇ 소위원회 운영(영 §114)

-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내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추정가격 50억미만공사 실적제한시 제한기준 완화(규칙 §25 ② 1. 가)

ㅇ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이내(국가) → 0.7배이내(지자체)

□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함(규칙 §36)

□ 시행일

ㅇ 시 행 령 : ’06. 1. 1.부터 시행

ㅇ 시행규칙 : 공포한 날(’06. 1. 2.)부터 시행

(7) 행정자치부 예규 제․개정 안내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에 이어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집행기준을 정한 행정자치부 예규를 ’05.12.30 제·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주요 제·개정내용을 안내함

□ 제·개정되는 행정자치부 예규 현황

행정자치부 예규 (’05.12.30)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종 전(’05.12.29이전)	개선(’05.12.30)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준칙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공사의 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 내역입찰집행요령 ․ 공사의 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 대형공사 설계비보상요령 ․ 실비산정기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계약체결 ․ 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 선금지급요령
	․ 계약실적보고요령
	․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요령
	․ 일괄입찰보증제도운용요령
	․ 현금으로납부된차액보증금의보증서대체요령

행정자치부 예규 (’05.12.30)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종 전(’05.12.29이전)	개선(’05.12.30)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절차	국제계약분쟁조정 위원회에 대한조정청구절차
	․ 종합계약집행요령	종합계약집행요령
	․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 대한 입찰 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적격심사기준	․ 적격심사기준	적격심사기준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주요 제 ․ 개정 내용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ㅇ 예정가격 및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통합

구분	종 전		제 정
국가기준 (준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공사의 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준칙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지자체 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

ㅇ 사급자재의 직접재료비 포함 명문화

- 사급자재가 직접재료비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산정요율에 반영 가산되도록 규정 명확화

※ 일부 자치단체에서 사급자재를 별도 계상하고 일반관리비 등을 반영하지 않는 사례 발생

ㅇ 품질관리비의 계상기준 합리화

- 종전 “간접노무비에 계상되는 것(시험관리인) 제외”규정 삭제

⇒ 간접노무비로 계상되는 시험관리인 등의 인건비를 품질관리비로 계상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경비 중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13 세부산출기준에 의거 산출되므로 예규에서 명시하는 것은 불합리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ㅇ 수의계약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약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기준 명시

① 소액 수의계약공사(추정가격 1억원이하인 일반공사)

- 2인이상 견적서 제출대상 : 추정가격 1천만원이상 1억원이하 공사

· 수의계약 안내공고시 공사현장 관할 시·군(광역시內 군 제외)으로 견적서 제출대상 제한 가능

· 계약 해제·해지시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체결 가능

- 1인 견적서 제출대상 : 추정가격 1천만원미만 공사

·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승인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과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 결정

② 소액이 아닌 경우로서 2인이상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공사

- 대상공사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의 응급복구공사, 임시구호 시설의 설치

· 시설물의 붕괴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공사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일반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서 최저가격 제시자의 순서대로 시공능력(50), 시공여유율(30), 안정성(10), 접근성(10), 신인도(-3)항목을 심사하여 95점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 계약대상자의 계약 포기 또는 계약이행 도중 계약 해제·해지시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체결 가능

③ 하자구분곤란·혼잡·마감공사, 특수지역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공사

-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시공능력공시액, 시공여유율, 유동비율 등 일반사항(30점)과 기술사항(70점)을 심사하여 금차공사가

·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이면 95점이상 획득한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추정가격 50억원미만이면 90점이상 획득한 경우 수의계약 가능

- 계약금액 결정 : 국가와 동일

□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ㅇ 지역제한시 지역업체 판단기준 국가와 일치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사소재지

-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 사업장 소재지.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그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봄

ㅇ 실적제한시 제한원칙 명시

- 당해공사 규모의 1/3 기준으로 제한. 다만,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ㅇ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 명시

- 신기술포함 공사설계 전에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협의

-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특허 또는 신기술이 포함된 시공부분과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가능한 경우 발주계획 변경 가능

ㅇ 제한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정업체에게 유·불리한 제한 예방

-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 등에서 당해지역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의무화 및 자재납품업체까지도 당해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금지

- 실적제한시 특수한 기술,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을 하는 사례 금지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을 일부 배제하는 사례 금지

- 민자 또는 민간발주공사, 해외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금지

-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금지

-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사례 금지 등

ㅇ 지방어항을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의 범위에 포함시켜 특수기술에 의한 실적제한 가능

□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ㅇ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경우 선금지급범위 확대

- (종전)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12월 말일)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 지급

⇒ (개정) 출납폐쇄기한(익년도 2월 말일)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 지급

ㅇ 약정이자액의 기준 정리

- (종전) 약정이자상당액의 개념을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 (개정) 해당 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 또는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ㅇ 선금보증서 제출면제 기관 확대

- 지방행정연구원, 자치정보화조합, 한국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추가

□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 운영요령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는 해당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40%이상)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

① 당해 공사예정금액의 40%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공시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미만인 경우

② 40%이상지역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타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ㅇ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자격기준 명시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크며 자격요건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ㅇ 건산법상 일반·전문간 겸업허용업종(철강재·준설·삭도설치·승강기설치·가스시설시공·난방시공·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포함된 공사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 다음의 경우에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으로 발주 불가

· 일반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통합발주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임의규정으로 일반과 일반 또는 일반과 전문간 공동도급 구성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ㅇ 기본적인 제정내용은 국가기준과 동일함

- 2단계 심사방법 도입(경영상태평가 통과자에 대하여 공사이행능력평가)

- 100억이상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업체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대상공사를 300억이상 → 100억이상으로 확대(국가기준과 일치)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시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허용

= 행정자치부 예규 주요 제정내용 =

ㅇ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시 “매출액 영업이익율” 평가 항목 제외

ㅇ 주계약자형 공동도급(공동도급운영요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심사방법

- 시공경험평가 : 업종실적으로만 평가

- 기술능력평가 : 전문건설업체는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항목만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배점한도 적용

- 신인도 평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여부 및 환경관련법령 처벌여부만 평가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배점한도 적용

- 시공여유율 : 전문건설업자는 배점한도 적용

ㅇ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하여 시공한 실적의 인정방법

- 일반건설업자(주계약자) + 전문건설업자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

- 일반건설업자(주계약자) + 일반건설업자 :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

-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시공 실적만큼 각각 실적 인정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ㅇ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시 “매출액 영업이익율” 평가 항목 삭제

ㅇ 30억미만공사의 공동수급체 경영상태평가방법 변경

- (종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심사항목별 분모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모의 합산금액 대비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자의 합산금액으로 평가

⇒ (개정)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국가기준과 일치

ㅇ 주계약자형 공동도급(공동도급운영요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평가항목 신설

-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 원칙

- 실적평가는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

· 전문건설업자가 보유한 업종실적이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 실적계수 산정은 <별지1> 내지 <별지6>에 정한 방식에서 1을 더하여 평가(예 : 추정가격×2.5 ⇒ 추정가격×3.5, 추정가격×2 ⇒ 추정가격×3)

- 기술능력은 전문건설업체는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항목만 평가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는 배점한도 적용

- 신인도항목에 대한 전문건설업자 평가

· 50억이상 : <별표4>의 건산법의 과징금이상 처분, 환경관련법령의 과징금이상 처벌, 부정당제재 처분 평가

· 50억미만 : <별지5> 내지 <별지9> 신인도항목(부정당제재 처분)에 의하여 평가

ㅇ 2억미만 공사의 접근성(0.2점) 평가대상 개선

- (종전) 공사현장 시·군업체(자치구 제외)

⇒ (개정) 공사현장 시·군업체+인접 시·군업체(광역시 내 군·자치구 제외)

ㅇ 차순위자 적격심사 실시사유 구체화

- 현행 선(先)순위입찰자가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토록 규정

⇒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적격심사포기서 제출한 경우로 한정

※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는 사례 방지

ㅇ 실적증명서 준공일자 명확화

-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의 준공일자 해석에 있어 “준공검사요청일”과 “준공검사완료일” 혼용

⇒ 준공일자를 “준공검사완료일”로 명확화하여 혼선 방지

ㅇ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기준 변경

- 평가대상 관급공사의 원·하도급계약 체결일 범위 변경

· (종전) ’04.2.11～’05.2.10 → (개정) ’05.1.1~’05.12.31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평가여부 선택토록 한 규정 삭제

□ 다음의 예규는 국가기준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ㅇ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ㅇ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ㅇ 지방자치단체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 시행일

ㅇ 시행령(’05.12.30) 및 시행규칙(’06.1.2) 공포일 이후(입찰공고)부터 시행

(8)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행정자치부 고시 안내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음을 안내함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행정자치부 고시 안내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의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취득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마. 하도급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입법예고 의견 조회

(2)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교육 안내

(3) 하도급법(의원입법) 의견 조회

(4) 하도급법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5) 2005년 추석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에 관한 협조요청 안내

(6)「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 안내

(7) 건설 하도급계약상의 불공정 계약조항 설정 사례 전파 요청

마. 하도급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입법예고 의견 조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건협진흥1042-31, ‘05.4.6 참조)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05.4.23)되었기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와 의견조회를 실시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용역위탁(서비스분야)의 적용대상 규율 등

ㅇ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하도급법 적용 제외

ㅇ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간주규정 보완

하도급법상 신설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법제4조2항6호)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ㅇ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을 직접공사비로 함

-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

ㅇ 정당한 사유 예시

-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주자가 특정 수급사업자를 지정함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 건산법에 의한 저가하도급심사 결과, 발주자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금액 상향 (3천만원 → 4천만원)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관 추가 (대한주택보증(주) 포함)

□ 시행령 별표상의 과징금 부과 기준 추가

ㅇ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추가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행위금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60점) 신설

(2)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교육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04.7.1-12.31까지의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05.3.7-4.4까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바, 동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하도급거래 제도 및 서면실태 조사표 작성요령」교육실시를 안내함

(3) 하도급법(의원입법) 의견 조회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를 위해 원사업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하도급법 개정안(의원입법)이 발의되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하도급법(의원입법) 개정안 주요내용

ㅇ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원사업자의 범위 확대

- (현행)연간매출액 30억원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는 업체

→ (개정안)연간매출액이 5억원이상인 중소기업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 현행은 사용 권장

ㅇ 하도급대금 공정원가예시 및 심사제도 도입

- 공정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방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상 등의 조정을 위해 하도급대금의 공정원가 및 심사제도를 시행 가능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함

ㅇ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단축 등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 선급금을 받은 경우 지급기한을 현행 15일내에서 7일내로 단축

-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내에서 30일내로 단축

- 어음으로 지급시 30일 이후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원사업자가 추가 부담토록 명시

-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에 의한 지급을 최소 70%로 명시

※현행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상으로 지급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조항 삭제(모든 업체가 지급보증)

ㅇ 법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 3회이상 상습 위반업체는 공공 조달사업에 5년간 참가 제한.

(4) 하도급법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요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시행령이 개정․공포(‘05.6.30)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함

하도급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확대(3천만원 → 4천만원)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판단근거인 “직접공사비” 및 “정당한 사유” 규정

- 직접공사비 :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

※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 제외

- 정당한 사유 :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건산법에 의한 저가심사를 받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추정

ㅇ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등 경제적 이익 제공하는 행위 : 60점 부과

(5) 2005년 추석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에 관한 협조요청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9.18)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8.22 ~ 2005.9.16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인 바, 이와 관련하여 관내 회원사가 아래의 행위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함

ㅇ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6)「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 안내

하도급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 개정, 시행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함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 주요내용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관련규정 신설

ㅇ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장려금․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를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예시로 신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 조정

ㅇ 분쟁당사자의 자율적 조정기능 촉진을 위해 건설위탁 분쟁조정 의뢰범위를 확대(시공능력평가 100위미만→ 50위미만)

□ 부당한 단가 인하 행위 예시 추가

ㅇ 부당한 경영간섭 예시 추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도면 등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예시 추가

- 넘겨받은 기술자료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현금성결제 및 경쟁입찰 우수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현금성결제100% + 법위반 없는 원사업자 : 서면실태조사 면제 2년

- 현금성결제100% + 법위반 없는 원사업자 + 경쟁입찰비율

90%이상 원사업자 : 서면실태조사 면제 2년 + 현장직권조사 면제 1회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원사업자 벌점 감점 확대(1점→2점)

□ 반복적 법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ㅇ 하도급벌점 기준 하향조정

- 수명사실 공표명령 : (과거 1년간) 4점 → 2점 / (과거 3년간) 6점→ 4점

-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과거 3년간) 15점 → 10점

- 영업정지 요청 : (과거 3년간) 20점 → 15점

※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업체 중 3년누계 벌점이 가장 높았던 업체 : 8점

ㅇ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공사에 정부투자기관 발주 공사 추가

□ 추가공사 하도급지급보증면제 확대

ㅇ 추가공사 면제대상 확대 : 3,000만원 → 4,000만원

(7) 건설 하도급계약상의 불공정 계약조항 설정 사례 전파 요청

공정위의 건설하도급계약상 불공정 계약조항 설정사례 전파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함

하도급계약상의 불공정계약조항 설정내용 조사결과

1. 불공정 계약조항 설정 내용

ㅇ 다수의 조사대상업체들이 불공정 계약조항을 설정․사용

- 조사대상업체들이 우리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 계약관련 서류인 "계약특수조건“, ”현장설명서“, ”공사특기 시방서(공사세부 설명서)“ 등에 ‘추가공사비 없음, 물가변동 없음, 민원발생시 비용 불인정” 등 불공정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사용

가. 추가 공사비 미반영

ㅇ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추가공사 발생시 소요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

(예시)

- 현장여건 등이 당초예상과 달라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로 인한 공사비의 증액은 없다.

- 일체의 ESC(물가변동)는 없는 것으로 하며, 미미한 변경은 “을”의 부담으로 시공하여 별도로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수량의 정산은 “갑”이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은 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실시공물량이 설계물량을 초과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계약시 계약단가는 준공시점까지의 물가변동 등을 예상하여 산정한 금액이므로 “을”은 “갑”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나. 하도급대금의 유보

ㅇ 수급사업자의 귀책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임의로 공사대금을 유보하여 지급지연 우려

(예시)

- “갑”이 재해발생 배상책임의 이행을 “을”보다 먼저 청구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갑”은 배상예정금액을 “을”에 대한 공사기성대금에서 유보할 수 있다.

- 실적공정율이 전체 예정 공정율에 미달될 시에는 기성금 지급시에 확정 기성의 범위 내에서 10%까지 유보할 수 있다.

- 기성은 월1회로 기성의 90%를 지불하고 공사완료 후 설계 변경 또는 기성된 수량에 의한 가․감 정산과 아울러 유보 해제하는 조건으로 한다.

- 월별 기성청구시 전체 기성금액에서 당사규정에 의하여 기성금액을 유보한다.

다. 불이익 제공

ㅇ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발생하게 할 우려

(예시)

- 이견 발생시 원사업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계약이행보증기간은 공사준공일로부터 60일 연장하여 발급한다.

라. 민원처리 비용의 일방적 전가

ㅇ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할 우려

(예시)

- 민원 및 문제발생시 그 책임은 협력사에 전적으로 있으며......

- 인근주민 등의 민원 발생시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 및 투입, 종료시기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일체의 이의제기 및 공사금액 증액은 할 수 없다.

마.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ㅇ 수급사업자의 열악한 지위 또는 귀책을 이유로 과도한 감액 지급 우려

(예시)

- 선급금은 지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승인된 공정표에 의거 공사기간을 준수하며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갑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실공사 물량의 10%를 감하고 기성을 정산한다.

2. 4대 보험료 공사원가 계상 실태

ㅇ 4대보험 중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원사업자가 모두 직접 부담

ㅇ 다만, 수급사업자 직접 부담분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업체 대부분이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시 개별항목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반영 받았으나,

- 하도급계약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개별항목으로 계상하여 반영하지 아니하고 간접비로 통합 계상하여 반영여부 불분명

바.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 제도 사항

(1) 건설일용근로자 4대보험 적용제고 관련 의견 조회

(2)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요건 완화 안내 및 애로사항 조사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4)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 조회

(5) 고용보험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조회

(6) 고용보험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조회

(7) 남녀고용평등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의견조회

(8) 4대보험 보험료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안내

(9) 노동부 『산재보험제도개선 연구용역』결과 안내

바.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 제도 사항

(1) 건설일용근로자 4대보험 적용제고 관련 의견 조회

최근 정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확대 등 보험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건설업체 부담 증가, 보험적용 시스템 미진 등 보험제도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정산방안 등 건설일용직 사회보험 적용제고 대책을 마련중에 있는 바, 이에 현재 진행중인 논의(안)을 송부하고, 의견 조회를 실시함

(2)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요건 완화안내 및 애로사항 조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공포(‘04.10.29, 시행 ’05. 1. 1)됨에 따라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이 아래와 같이 완화 되었는 바,

□ 승인요건

ᄋ하수급인인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ᄋ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ᄋ‘06. 12. 31까지는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종전의 - 원수급인이 당해보험료 미납부, -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에 대한 연대책임, - 하수급인 사업의 임금산정 가능 등의 승인요건이 삭제됨

□ 신청절차

ᄋ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이내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ᄋ구비서류

-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서 1부(홈페이지 게시)

- 도급계약서 사본1부

-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

이에따라 건설업의 경우 종전에 비하여 보다 쉽게 하수급인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 바, 동 승인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조사를 실시함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영세사업장 등 보험가입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보험료 징수․정산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안내함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고용보험 가입주체 명문화(안 제9조제2항)

ㅇ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하수급인이 상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주체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행정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ㅇ 하수급인이 도급계약과 관계없이 직접 고용한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을 고용보험 가입주체로 함으로써 법리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정산특례 폐지(안 제22조 삭제)

ㅇ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건설업체의 일정규모 이상 개별 공사에 대하여 재해예방노력을 유인하고자 재해발생실적에 따라 보험료액을 조정하는 확정정산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상 어려움과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업무부담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적음.

ㅇ 확정정산특례제도는 폐지하되, 향후 시행령에서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함.

※ 개별실적요율적용 대상은 현행 100억원이상공사에서 3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임

ㅇ 확정정산특례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주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로 재해예방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유예(안 27조의3 신설)

ㅇ 당연가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함에 따라 영세사업장은 일시에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여 보험료를 체납하는 일이 빈번함.

ㅇ 당연가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소급하여 부과된 보험료가 체납될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체납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 기간동안 체납처분을 유예토록 함

ㅇ 당연가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허용

하여 체납보험료를 현실적으로 회수하고 영세사업주의 납부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험료 등 징수금 부과기간 단축(안 제41조제2항)

ㅇ 현행 3년의 소멸시효로 인하여 당연가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최대 4년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해야 하고, 보험료 확정정산과 업종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4년의 보험료를 추징하거나 반환해야 하므로 보험관계의 안정성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음

ㅇ 당연가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소급징수, 확정보험료 정산 및 특례보험료의 재산정 등의 경우 징수 및 정산을 하는 보험연도 및 직전 보험연도의 보험료에 대하여만 징수하거나 반환함

ㅇ 보험료에 대한 장기간의 소급 부과 또는 추징 및 반환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하게 보험관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 조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006. 1. 1 시행예정으로 개정 추진 중으로써 동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법령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05.11.17)되었기에 안내 및 의견 조회를 하였음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임금총액의 추정액 관련(시행령안제11조제2항제1호 단서)

ㅇ 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함

현 행	⇒	개정(안)
(임금총액의 추정액＞도급금액)		(임금총액의 추정액＞도급금액의 90%)

- 위 경우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도급금액의 90%로 간주

※ 임금총액의 추정액 : 개산․확정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총공사금액(발주자제공 재료비 포함) × 노무비율 (보험료징수법시행령제11조)

-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90%이상 100%미만인 건설공사인 경우 100%이상인 업체보다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불합리 개선 전망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통합관련(시행령안 제12조)

ㅇ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통합에 따른 보험요율 통합

□ 사업자 근로자 개인별 내역 제출 의무 규정(시행규칙안 제22조)

ㅇ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신고시 피보험자 원천공제대장 사본만을 제출토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사본외에 개별근로자의 임금, 근무기간이 나타나는 근로자 개인별 내역 제출토록 함

(5) 고용보험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조회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운영, 지원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개정(11월 16일 국회통과)됨에 따라 동 법의 위임 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05.11.22)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 및 의견 조회를 하였음

개정 고용보험법 주요내용(11.16 국회통과)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명칭(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 보험요율 통합 근거 마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 확대

ㅇ 65세 이상자, 취업의사를 가진 자(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아닌 실업자), 영세자영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 실업인정요건인 수급자격자의 출석기간 개정

ㅇ 현행 2주에서 1주 내지 4주 이내로 개정

□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 연장(6월→12월)

□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근거 신설

□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규정 개정

ㅇ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자료 제출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일괄적용으로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 하수급인 고용 근로자 현황을 알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고는 하수급인이 하고, 원수급인은 하수급인 현황 제출토록 함

※ 하수급인은 법령상 적법한 사업주이어야 함(불법 하수급인 제외)

고용보험법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05.11.22 ~ 12.5)

□ 비정규직 ․ 고령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ㅇ 계약직,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훈련비용 지원시 임금의 일부(최저임금한도)를 추가지원

ㅇ 자비부담 훈련시 일반근로자보다 우대 지원

- 직무과정은 수강비용 전액(일반근로자 80%), 외국어과정은 수강비용의 80%(일반근로자 50%) 지원 검토중

ㅇ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제도 3년 한시 시행

□ 지자체 지역 특화사업의 지원

ㅇ 지역에 특화된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을 개발․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아 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실업급여수급자 지원 강화

ㅇ 구직급여 수급자를 조기에 재취업시킨 직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며, 구직급여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격과 혜택

ㅇ 가입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 사용 사업주

ㅇ 임의가입자가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수강료 지원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변경

ㅇ 현행 지원제한 규정 삭제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건설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사업주

․지원요건 : ① 건설공사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할 것

②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통해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을 지방노동관서(건설공사현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

③ 월 관리피보험자수가 200인(연인원) 이상일 것

․지원제한 : 총 공사금액(원수급인)이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하수급인)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따른 피보험자 관리실적은 산정대상에서 제외

□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자료 제출 근거가 법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

□ 대리인 관련 규정 부활

ㅇ 대표자 직인사용에 대한 민원증가로 ‘04.10.29 삭제 규정 부활

※ 통합징수법상 대리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고용보험법상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토록 규정(피보험자 관리와 보험료 적용업무의 차이에 따른 이중신고)

(6) 고용보험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조회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카드신고제시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05.12.13)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의견조회 및 안내함

고용보험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전자적 방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신고 및 장비 등 지원

ㅇ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일용근로자로 하여금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일일근로내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

ㅇ 전자카드, 카드리더기 및 전자적 방법의 운용에 필요한 물품(교통카드 충전액, 거치대 등)의 지원 근거 및 절차 마련

- 장비 등은 정부가 동일규격을 구매하여 무상 보급

- 지원 장비대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규정

	<전자카드시스템 운영절차>
ㅇ근로자는 건설현장에 보급․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전자카드를 접촉하여 일일의 근로내역을 체크 ※ 건설현장에 장비(전자카드, 카드리더기, 프로그램 등) 보급 및 설치 ㅇ사업주는 체크된 근로내역을 컴퓨터를 통해 중앙고용정보원으로 실시간 전송 ㅇ고용안정센터는 중고원이 전송한 근로내역을 실업급여 지급 등의 업무처리에 활용

ㅇ 전자카드 사업 추진 경과

- ‘05.10월 ~ ’06.3월「전자카드 지역단위사업」추진중(서울․경기․인천지역의 공사금액

200억 이상 건설현장)

□ 임금피크제에 의한 고용보장연령 및 지원금액 산정 등

ㅇ 고용보장연령은 2006년 및 2007년은 57세, 2008년은 58세로 함

□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정하고 구직급여 부정 수급 반환명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 마련

(7) 남녀고용평등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의견조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05.12.8 국회의결, ’06.3.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등 제도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 및 의견 조회를 실시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검토(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관련, ‘06.1.5)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ㅇ 노동부장관은 일정규모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 중 직종별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일정기준 미달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을 명할 수 있음(시행계획 제출자는 이행실적 제출)

-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06.3.1일 시행

․ 실적 부진 사업주 : 이행 촉구

․ 실적 우수 사업주 : 표창, 행정적 ․ 재정적 지원

- 시행계획 미제출시, 고용현황 거짓․미제출시, 이행실적 거짓 ․ 미제출시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05.12.30~’06.1.18)

ㅇ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수립․제출 의무사업주 명시(령)

- 상시근로자 500인이상 고용 사업주(건설업 52개사)

ㅇ 산업별․규모별 여성근로자 비율(시행규칙)

-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직종 평균의 80%에 미달한 경우 또는 관리직 여성근로자 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관리직 여성비율 평균의 80%에 미달한 경우

※ 건설업은 표준산업분류상 단일(F)

ㅇ 서류 제출시기 명시(시행규칙)

- 시행계획서, 이행실적 : 매년 10월 15일까지

- 남녀근로자현황 : 매년 5월말까지

□ 조치계획

ㅇ 상시근로자수 및 여성고용비율에 관한 업계의견 수렴 후 반영추진

(8) 4대보험 보험료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기에 안내함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하
요 율	1.17	0.85	0.71	0.69	0.67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ㅇ 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3.4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2.41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1.25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2. 적용시기

ㅇ 이 고시문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 적용기준

ㅇ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공 사 규 모		요 율
34.6억원[조사금액(부가세 포함)] 미만		0.018%
34.6억원[조사금액 (부가세 포함)] ~ 1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27%
100억원(추정가격) ~ 3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26%
300억원(추정가격)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23%
	토목(산업설비 포함)	0.018%
턴키(대안)공사		0.028%

ㅇ 적용요율

※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민간공사에 있어서 상기 공사규모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2. 적용시기

ㅇ 이 고시문은 고시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9) 노동부 『산재보험제도개선 연구용역』결과 안내

지난해 3월 관계전문가 24인으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요양관리·재활시스템, 보험급여체계, 보험요율체계 등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에 각 과제별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제출 되었는바, 향후 노사단체 등과 의견조율 거쳐 본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할 예정인 바, 노동부 『산재보험제도개선 연구용역』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함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

□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 방안

○ 수지율 산정방식의 변경

- 현행 3년간 총보험급여 대신 신규재해의 보험급여로 산정

- 기준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 증감률의 상·하한선 축소방안 병행 검토

○ 수지율 산정에 포함시키는 보험급여의 조정

- 특정 사업장별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곤란한 업무상질병(진폐, 간질환 등)으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 또는 일부만 반영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로 지급한 보험급여는 제외

○ 증감률의 폭을 50%이상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개별실적요율 적용시 요율인하 초래(적용사업장 75% 인하, 20% 인상)

- 이는 전체 보험료율의 인상을 가져와 산재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 전가되며, 이러한 문제는 증감폭이 클수록 확대

- 반면 대규모기업(1,000인이상)에 대한 할증폭은 확대

○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의 확대는 전체 보험료 수입 감소와 재해발생 기업의 과중한 부담이 야기되므로 신중히 검토

○ 장기적으로는 산재예방과 보험요율을 연계하는 예방요율제도 도입이 필요

사. 주택·부동산 등 관련사항

(1) 주택법 등의 개정 안내

(2)「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3) 주택법 개정안(의원입법) 입법예고 안내

(4) 건설교통부 「‘05년 주택업무편람」발간 안내

(5)「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안내

(6)「주택법」개정 안내

(7)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안내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입법예고 안내

(9)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제정․공포 안내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안내

(11) ‘06 상반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안내

사. 주택·부동산 등 관련사항

(1) 주택법 등의 개정 안내

협회에서 개정 추진하여 협회의견이 반영된「주택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05.5.26)되었기에 안내함

주택법 등의 개정법률 주요내용

□ 주택법

ㅇ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제41조 제1항)

⇒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

ㅇ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내부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46조 제1항)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민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을 배제하고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ㅇ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설계자·감리자간 분쟁발생시 건축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제46조 제5항 신설)

⇒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것을 개선하고 설계자·감리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부실공사 방지

ㅇ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개정법률 적용(부칙 제3호)

⇒ 개정법률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공동주택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 적용 (부칙 제6조)

⇒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간 모순과 충돌 방지

(2)「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건설교통부에서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05.7.13 임대주택법을 개정․공포하고 동법에서 위임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단지별 특수목적 법인(SPC)설립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 및 의견 조회를 실시함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ㅇ 건교부는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05.6.7)』발표 이후 임대주택법이 개정․공포됨(’05.7.13)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함 (‘05.9.16)

□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ㅇ 현재 자율화되어 있는 60～85㎡ 임대주택 임대료를 60㎡이하와 마찬가지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건교부고시2005-14호)」를 적용토록 함 (시행령안제9조제5항 제1호 및 제2호)

ㅇ 입주자 모집시 분양전환가격기준을 입주자 모집 공고안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에 사전 명시 (시행령 안제9조제5항 단서신설)

ㅇ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대상 정함 (시행령안제9조제2제2항 신설)

- 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

ㅇ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을 정함  (시행령안제9조제6항 신설)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50%씩 부담

ㅇ 민간매입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후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을 의무화함  (시행규칙 안제8조제4항 신설)

(3) 주택법 개정안(의원입법) 입법예고 안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가 종전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의원입법)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함

= 주요내용 =

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주택까지 확대하여 적용함(안 제38조의2).

나. 주택의 규모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함(안 제41조의2).

다.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함(안 제41조의3)

= 주요내용 =

가.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에 설치한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주택을 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나.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에 설치한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주택을 시공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22조제3항).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를 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에 사업주체가 제출한 제품의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비교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29조제2항).

라.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견본주택은 그 배치․구조․유지관리 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제품은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자재, 제품의 목록표 및 영상물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에 설치한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주택을 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7조제4호의3 신설).

(4) 건설교통부 「‘05년 주택업무편람」발간 안내

건설교통부에서 ‘05년 주택분야 주요업무 및 주택관련 통계를 수록한 「’05년 주택업무편람」을 발간하였기에 안내함

(5)「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안내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임대주택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보증가입 제외 법인 등의 요건을 정하는 한편,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함

임대주택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가.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강화(안 제6조제1항)

(1)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가격, 임대조건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문제가 있음.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수를 2호 또는 2세대에서 5호 또는 5세대로 강화함.

나. 중형(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기준의 설정 및 임대료 신고(안 제9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및 제14조제1항)

(1) 국민주택규모인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규모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경우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 자율화로 인하여 부담이 증가된 문제가 있음.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의 경우와 같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정하고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신고하도록 함.

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의무가 제외되는 특수목적법인 등의 범위(안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의무가 제외되는 특수목적법인 등의 범위를 정하고 특수목적법인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 등이 채무적 성격인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건설원가 등의 8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함.

라.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안 제9조의2제6항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에 대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부담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 부담하도록 함.

(6)「주택법」개정 안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05. 12. 23자로  개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함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제38조의 2 제1항 개정)

(종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공동주택에 적용. 다만,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공동주택 적용 제외

(개정) 공공택지에서 감정가격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전부에 적용. 따라서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및  후분양 공동주택까지 확대 적용

□ 분양가격의 공시항목 확대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개정)

(종전) 5개항목 :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 공시

(개정) 7개항목 :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 공시

※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택지비 및 택지매입원가만 공시

□ 주택의 규모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연장(제41조의 2 제1항 개정)

(종전) 5년이내의 범위

(개정) 10년이내의 범위

□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신설 (제41조의 3 신설)

(신설)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주택관리사(또는 주택관리사보) 배치 (제55조 제1항 개정)

(종전)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

(개정)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임대사업자도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배치토록 함

□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대상에서 제외 (제68조 제4호 삭제)

(종전) 국민주택매입 의무대상에 포함

(개정) 국민주택매입 의무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7)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안내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04.10.23)하였고, 이번에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4월23일부터 시행) 하였는 바, 개정법령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주요 개정내용

□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ㅇ 일반적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일반 REITs)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명목회사형으로「위탁관리REITs」를 도입(법제2조)

※ 일반REITs : 투자대상 부동산이 특정하게 한정(예 : CR REITs는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부동산에 투자 가능

※ 명목회사 : 상근인 임직원과 지점이 없어 자산의 투자․운용 및 일반적인 사무 등을 제3자에 위탁하는 paper company

- 이에 따라 시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일반REITs”의 법인세 감면 문제가 해결되어, 향후 일반 부동산이「위탁관리REITs」를 매개로 REITs시장에 활발히 편입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는 명목회사형인 일반REITs는 설립할 수 없으며, 상근 임․직원과 지점을 갖춘 “실체회사형”만 허용됨

※ 기존 “실체회사형” 일반REITs는 위탁관리REITs와 구분을 위해 「자기관리REITs」로 명명하고「CR REITs」는 계속 존치함

ㅇ REITs 설립과 운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간의 창의를 통한 적극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토록 함

- REITs의 최저자본금을 현행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인하하고(법제6조), 1인당 주식소유한도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여 REITs의 설립을 용이하도록 하였으며(제5조제1항),

- 설립시 또는 설립후 현물출자를 총자본금의 50%까지(제11조제2항), 기존에 금지되었던 차입 및 사채발행도 자기자본의 2배까지 허용하여 회사운용의 자율성 제고(제29조제2항)

※ 기존 현물출자는 설립시는 금지되었고, 설립후 현물출자는 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후 자본금의 30%범위내에서 허용

ㅇ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를 폐지하고, 임대주택사업ㆍ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총 자산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토록 함(제26조제2항)

ㅇ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REITs에 대해 건교부와 금감위가 공동으로 감독하도록 하고, 건교부의 검사권 신설(제39조제1항, 제39조의2)

※ 건교부 검사 : 관계 법령의 위반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저해에 대해 관련규정의 절차에 따라 REITs 및 관련기관의 업무․재산에 대해 검사

□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ㅇ 부동산투자회사의 건전성 제고와 부동산에 간접투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인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영제3조)

- 부동산투자회사의 예비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예비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 예비인가 여부 결정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확인하도록 함

ㅇ 현물출자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의 가액을 수익환원법 등에 의하여 평가토록 함(영제9조)

※ 수익환원법 : 당해 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적정율로 환원, 평가시점에 있어서 현재가격을 산정

ㅇ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간의 거래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 일반분양ㆍ경쟁입찰에 의한 거래, 회사의 합병ㆍ해산에 의한 불가피한 거래 등을 허용(영제20조)

ㅇ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업,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및 개발에 대한 자문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함(영제22조)

※ 부동산신탁업 : 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지상권ㆍ전세권 및 토지의 임차권 등 재산의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채무의 보증, 부동산매매의 중개 등)

ㅇ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영제29조)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상업지역,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지역, 50만평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도시개발구역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ㅇ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함(영제45조)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입법예고 안내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용적률 증가분의 25%로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17일 입법예고(동 개정안은 5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임)하였기에 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제도는 당초 발표한 대로

□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임대주택공급비율을 이미 예고한 대로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로 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받은 단지는 10%로 정하였다.

ㅇ 재건축을 하려는 단지의 주택수가 50세대 미만이거나 재건축후 증가하는 용적률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재건축임대주택공급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ㅇ 건축 관계법에 의해 건축물의 층수제한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분만큼의 용적률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10%이상은 공급하되,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만 공급하도록 하였다.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하여는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시세의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고

- 임차인의 자격도 무주택기간과 당해 사업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준공연도가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일정지역에 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중 2/3이상의 단지(주택 수 포함)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그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ㅇ 급속히 노후․불량화 되고 있는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지는 종전 기존주택이 300호 이상이라야 재건축이 가능하던 것을  200호 이상으로 완화하고

- 준공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 또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동의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ㅇ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구역지정 당시의 토지소유자 수를 사업종료시 까지 의결정족수로 인정하는 등 활성화 조치를 하였다.

(9)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제정․공포 안내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31일 공포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 후속조치로서 ‘05. 4. 30일자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을 제정․공포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함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제정 주요내용

□ 입법예고(’05.2.12～3.4) 내용과 달라진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실질적 낙후도에 상응하여 개발이익의 일정비율(25% ～85%)을 당해지역에 재투자 의무

입법예고안		시행령 확정
전체 시군구의 낙후도를 7단계로 등급화하고 각 등급별로 환수비율을 규정	⇒	전체 시군구의 낙후도를 점수화하고 해당 점수별로 환수비율을 규정

② 기업도시개발 우선배려지역에 기존 산업단지의 구조조정 촉진과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하여 산업단지와 배후지역에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추가

입법예고안		시행령 확정
낙후지역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우선 배려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추가 (산업교역형․지식기반형 한정)

* 산업자원부가 검토중인 지방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 구미, 창원, 원주, 군산

③ 전담기업(SPC)을 설립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담기업에 출자한 민간기업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이어야 함

입법예고안		시행령 확정
도시조성비의 20%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투자자금 확보의무	⇒	기업신용평가 투자적정등급 (BBB)이상 요건 추가

④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은 500만㎡ 이상으로 하되,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330만㎡이상도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촉진

입법예고안		시행령 확정
산업교역형 500만㎡이상	⇒	동일. 단, 미분양 산업단지 포함시 330만㎡이상 가능

⑤ 기업도시내 전기간선시설을 지중화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기업도시 시행자와 전기공급자가 각각 50%의 비율로 부담토록 하여 사업비를 절감토록 함

< 전기간선시설 지중화비용 부담관련 유사사례 >

ㅇ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지중화 설치를 요청한 시행자 전액 부담

ㅇ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 전체 사업지구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 주택단지가 차지하는 면적만큼의 설치비용에 대하여 시행자와 전기공급자 각각 50%씩 비용 부담

ㅇ 산업단지

- 시행자와 전기공급자가 각각 50%씩 비용 부담

< 사업비 절감액 추정 >

- 150만평의 기업도시 개발시 약 90억원 정도의 사업비 절감

* 화성동탄 사례 참조

- 지중선로 공사단가 : 약 14,000원/평

- 가공선로 공사단가 : 약 1,800원/평

□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건 : 수도권․광역시 및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된 지역은 그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후지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효과가 큰 지역 등은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ㅇ 기업도시 우선 입지대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신활력지역)

-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

- 지식기반집적지구로 지정된 지역(산업교역형 ․ 지식기반형 한정)

ㅇ 기업도시 제외지역

- 수도권 ․ 광역시(郡지역은 지정대상에 포함)

-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 기업도시의 유형별 최소면적기준을 정하여 기업도시로서의 복합기능과 자족성을 확보하고 기업도시의 난립을 방지함

ㅇ 기업도시의 유형에 따른 개발구역의 최소면적

-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500만㎡ 이상,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30만㎡ 이상

-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330만㎡ 이상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660만㎡ 이상

-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330만㎡ 이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요청으로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165만㎡ 이상

③ 기업도시 유형별 주된 용지 조성비율 : 기업도시의 유형에 따라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최소 조성비율을 규

ㅇ 기업도시의 유형별 주된 용지 조성비율

-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도로․공원 등 공공․보전용도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가용토지)의 40%

-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가용토지의 30%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가용토지의 50%

-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가용토지의 30%

* 도시개발시 가용토지는 통상 50% 수준(나머지는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

ㅇ시행자는 기업도시의 유형별로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중 일정비율이상을 직접 사용하여야 함(단,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 기관이 사용하는 토지는 50%까지 시행자가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

-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30%

-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20%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50%

-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30%

④ 시행자의 조성토지 직접사용 비율 : 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직접 개발목적에 사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직접투자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함

⑤ 개발이익의 환수기준 : 기업도시의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총수입-총사업비)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투자로 환수하되, 환수율은 지자체별 낙후점수에 따라 최저 25% ~ 최고 85%가 되도록 하여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ㅇ 적정한 개발이익의 산출비율 = 1-[0.25＋K/X×(0.85-0.25)]

- K  : 개발구역이  위치하는  시․군의 낙후도 종합점수

- X : 기업도시의 입지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군의 낙후도

측정점수 중 가장 높은 종합점수

⑥ 시행자 지정요건 : 대규모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이 높고 최소 자기자본을 확보한 기업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시행자의 요건을 정함

ㅇ 민간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으로서

아래 5개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여야 함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연도 매출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다.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영업이익․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마.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5% 이상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정(正)일 것

ㅇ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SPC)을 설립한 경우,

전담기업에 출자한 민간기업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

< 재무건전성 기준>

< 최소 자기자본 기준>

ㅇ 시행자는 도시조성비(토지매입비, 부지조성비 등)의 20%이상을

자기자본 또는 투자자금으로 확보하도록 함

* 투자자금의 50%까지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으로 대체 가능

⑦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토지매수비율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후 2년 내에 개발구역중 매수대상 토지면적의 30%이상을 매수하지 못한 경우 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장기적인 미착수나 표류를 방지

⑧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 교육기관의 교원․종사자 및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의 종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 단, 투기지역(소득세법), 투기과열지구(주택법)에서는 제한

⑨ 기업도시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온천법에 의한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장례식장업

-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⑩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총 5천억원 이상으로 카지노업

허가신청시에 이미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한 사업시행자일 것

- 카지노업 시설․기구가 호텔(특1등급 또는 특1등급) 또는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안에 설치되어야 함

- 신청내용이 실시계획에 부합될 것

⑪ 개발과정에서 환경관련 절차 수행

- 개발구역 지정전 사전환경성 검토를 이행하여 입지적정성 판단

- 실시계획 승인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안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10년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용적율을 완화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내용

가. 골프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의 간소화(현행 제22조제7항아목 삭제)

(1) 체육시설중 골프장 설치․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 외에 지방의회의 의견도 듣도록 하고 있어 다른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었음

(2)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3)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기간 단축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확대(안 제46조)

(1) 매수청구제도 등으로 보완하였음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이 있어 여전히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있음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부지와 접하지 아니한 부지에서도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받도록 함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안 제47조제3항 및 제85조제3항 신설)

(1) 그간 택지확보가 어렵고 수익성도 낮은 이유로 임대주택이 활성화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었음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

(3)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안 제57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7, 안 별표 20 제2호카목 신설)

(1) 관리지역 안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제한하여 중소기업들이 공장입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 등이 아닌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공장을 신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마. 건설교통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권한의 위임 축소(안 제133조제1항)

(1)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토지시장의 불안요인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민원을 우려한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소극적인 상황임

(2) 건설교통부장관의 시․군 또는 구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함

(3) 투기 등으로 토지시장이 불안한 지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토지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도로확보 기준 일원화(안 별표 1)

(1) 개발행위허가의 도로확보 기준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기준과 상이하고 비도시지역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개발행위시에 허가대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3)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도로확보 기준이 일원화되어 업무추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한 개발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11) '06 상반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안내

서울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침체된 경기회복과 고용확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6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실시함에 따라 동 자금의 융자신청을 안내함

아. 임대형 민자사업(BTL) 및 민자사업 등 관련사항

(1) 민간투자사업(BTL) 설명회 개최 및 의견제출 안내

(2) BTL 사업의 중소건설업체 참여 확대방안 관련 의견조회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조회

(4) BTL 사업평가기준 작성요령(안) 검토의견 조회

(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공고 안내

(6) BTL사업 투자설명회 개최 안내 및 BTL 관련 자료 송부

(7)「BTL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토론회」개최 안내

(8) BTL 등 민간투자사업관련 전문가 상담 안내

(9) ‘06년도 BTL 대상시설 및 투자유치규모 안내

(10) BTL 사업 평가기준 작성요령(안) 의견조회

(11)「BTL 민간투자사업 개선방안 대토론회」 개최 안내

(12)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시설공사 BTL사업 추진방침관련 의견 조회

아. 임대형 민자사업(BTL) 및 민자사업 등 관련사항

(1) 민간투자사업(BTL) 설명회 개최 및 의견제출 안내

정부가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BTL) 설명회 개최 안내와 BTL(Build-Transfer-Lease) 사업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의견 조회를 실시함

(2) BTL 사업의 중소건설업체 참여 확대방안 관련 의견조회

정부가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BTL)이 ‘05년 BTL사업시행지침(안)과 교육부등 일부 부처의 과도한 BTL 추진계획을 감안할 때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사업참여가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 추진코자 의견조회를 실시함

BTL사업 추진에 따른 건의사항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획예산처는 ‘05년 BTL사업시행지침안을 마련하고, 단위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 내외로 설정․권고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규모 시설을 복수시설로 묶어서(Bundling) 단위사업으로 추진

ㅇ 더욱이, 교육부는 향후 학교공사의 대부분을 BTL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소규모 학교시설을 수주해 왔던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이크게 감소 예상

- ‘07년 개교분 학교신축공사는 대부분 BTL로 추진 방침

※ ‘03년 학교공사 건 수 : 전체 6,963건, 시공순위 501위이하 6,038건(86.7%)

금 액 : 전체 3조5,566억원, 시공순위 501위이하 2조2,510억원(63.3%)

20억원 미만 공사 : 전체공사건수의 94.9%, 공사금액의 57.5%

ㅇ BTL사업의 도입목적이 재정사업은 재정사업대로 추진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려는 것을 감안할 때 교육부의 계획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면으로 배치

- 특히, 지역교육청이 BTL대상사업 선정을 이유로 ‘05년 재정사업의 발주를 지연하고 있어 지역 민원 야기

□ 개선 건의사항

ㅇ 재정사업 규모는 매년 전년수준 유지

ㅇ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 총사업비 경감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최소화

-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로 묶어서 사업추진 금지 → 단위사업으로 추진하여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 확보

ㅇ 사업시행자(SPC)에 해당지역건설업체 참여의무화 및 참여비율 명문화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조회

올해부터 도입되는 BTL방식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침을 담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기에 동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송부하고 의견을 조회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 민자사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ㅇ 사업제안비용을 경감토록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기본계획(현행 기본설계) 수준으로 완화 등

□ 대규모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시행방안을 규정

ㅇ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으로 민간제안된 BTO사업에 대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이 시설사용량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시와 비교한 비용․편익분석 등의 조사 실시

□ 사업신청자의 제안서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일반원칙을 제시

ㅇ 평가항목을 기술․품질과 가격요소 위주로 개편, 평가항목은 상호중복․상충되지 않도록 설정

ㅇ 배점기준도 가급적 계량화하고 산정방식을 사전에 제시

□ BTL사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ㅇ BTL대상사업 선정기준으로 조기건설의 시급성, 재정사업에 대비한 편익증진 및 비용절감 발생 가능성 등을 제시

ㅇ BTL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적 연관시설의 복합개발, 다양한 부대․부속사업을 개발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의 산정 및 지급방법을 규정

ㅇ 시설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수익률은 원칙적으로 5년만기 국채금리에 장기투자프리미엄과 건설․운영위험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수준으로 사업제안경쟁을 통해 결정

ㅇ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운영 서비스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성과와 정부지급금액을 연계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 제시

□ 민자사업 추진절차의 간소화

ㅇ 실시계획 승인소요기간을 종전의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

ㅇ 국가보조금 300억원 미만의 지자체 사업은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4) BTL 사업평가기준 작성요령(안) 검토의견 조회

올해부터 도입되는 BTL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작성요령(안)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마련하였는 바, 동 요령(안)을 송부와 의견 조회를 실시함

(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공고 안내

기획예산처에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조에 의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였기에 안내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 민간투자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

□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종전의 교통시설위주에서 교육․복지․문화 등 생활기반시설분야까지 확대

ㅇ 시설확충의 시급성, 민자사업으로의 타당성 등을 정밀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엄선, 정부고시사업 형태로 추진

▪ 노후화된 초중등학교․군인아파트 개축, 대학기숙사, 하수관거정비, 노인요양시설 등

□ 생활기반시설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리스해 사용하는 BTL방식으로 민자유치

ㅇ 정부는 적정수익률이 반영된 임대료를 지급해서 민간투자비 회수를 보장

ㅇ 시설리스기간은 시설의 내용년수 등을 감안 적정기간(10~30년) 책정

□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ㅇ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시설을 함께 입주시키는 복합화 개발 방식 적극 장려 (지자체의 복합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우대)

ㅇ 민간의 창의적인 부대수익사업 개발을 적극 유도

ㅇ 민간이 가급적 시설의 운영을 담당토록 하고, 시설운영성과를 임대료 지급액과 연계하여 양질의 서비스 수준 유지

2)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자주체를 다변화

□ 금융기관 등의 민자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사업제안서 평가시 재무투자자의 출자비중에 대해 별도 배점 부여

ㅇ BTO사업의 경우 재무투자자 출자비중이 50%이상일 경우 자기자본비율 완화 (25 → 20%)

□ 은행 등 금융기관의 민자사업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완화 추진

ㅇ 은행의 민자사업시행법인(SPC)에 대한 출자한도(15%) 배제, 금융지주회사가 출자회사로 SPC에 대해 출자토록 허용

□ 개인투자자 등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하는 인프라펀드 설립 활성화

ㅇ 특정 민자사업시행법인(SPC)을 경영하면서 안정적 배당소득을 창출하도록 투자한도(동일회사 지분 10%) 및 의결권제한 등의 규제를 폐지

ㅇ 인프라펀드에 출자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추진

□ 민자사업의 안정적 경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전문사의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ㅇ 사업제안서 평가시 시설운영계획, 시설운영전문사의 출자 등에 대해 별도 배점 부여

3)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 사업제안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속 보완

ㅇ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 수준은 기본계획수준으로 완화 가능

ㅇ 민간제안사업의 차순위 탈락자에 대한 사업제안비용 보상

□ 목표수익률은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적극 유도

ㅇ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시장금리, 사업위험 등을 종합 분석해 적정수익률에 대한 전망치 제시

□ 운영수입보장은 시장수용상태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축소

ㅇ 운영수입보장 축소에 상응해 민자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유지가 이뤄지도록 신용보증 규모 확대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년간 신규보증규모를 적정수준(1조원)으로 유지

※ 산기반기금 현황 : 기본재산(’05.4) 2,316억원, ’04년 보증실적 10,054억원

□ 사용료는 시설이용자의 부담능력, 대체 이용시설대비 편익 등을 감안하여 적정 범위내로 유지

ㅇ 시설별 특성을 감안해 사용료 상한을 책정․운영

※ 민자도로의 경우 대체도로의 1.5~2배

4) 민간투자 운영시스템을 지속 효율화

□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활용 등 민자사업의 타당성심사 강화

ㅇ BTO 민간제안사업은 중립적 기관이 사업비, 장래시설수요량 등을 정밀 검토하여 민자사업적격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대상사업 지정 (’05년 시행)

ㅇ BTL사업의 경우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Value for Money Test)을 거쳐 재정사업에 비해 편익증진․비용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지정

□ BTO 대상사업의 장래 시설수요량 추정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ㅇ 교통시설통행량 추정시 적용되는 기준․절차에 대한 표준화 지침을 지속 보완

ㅇ 통행량 추정의 기본이 되는 지역간 통행량 통계(O/D)를 지속 정비

※ ’05~’06년 지역간 통행량 전면 재조사를 통해 국가 교통 DB시스템 정비

□ 품질․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지속 발전

ㅇ 사업제안서 평가항목을 품질․가격요소 위주로 개편하고, 개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간 적정 배점 부여

ㅇ 평가기준도 가급적 계량화하고 산정방식을 사전 공개

5)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ㅇ 민자사업 지정단계에서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정부대안을 준비하여 사업자와 협상 최소화 등 소요기간 단축

ㅇ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신속 진행

▪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6 → 3개월 이내로 단축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ㅇ 제안경쟁이 이뤄진 사업의 경우 조달청의 총사업비 선심 배제

□ 사업제안경비 등 민자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최소화

ㅇ 사업제안 서류에 포함되는 설계도서 수준완화, 도공설계 VE비용 사업자 부과금지, 산기반기금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주선

□ 사업 시행절차․기준을 메뉴얼화하여 공개

ㅇ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민자사업적격성조사 요령, 평가요령, 교통량추정요령 등을 지속 보완․공개

□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민자사업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 운영

(6) BTL사업 투자설명회 개최 안내 및 BTL 관련 자료 송부

BTL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기획예산처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주관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석 안내 및 BTL 관련 자료를 송부함

(7)「BTL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토론회」개최 안내

우리협회는 정부가 종합투자계획 일환으로 추진중인 BTL민간투자사업의 초기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BTL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BTL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를 안내함

「BTL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토론회」개최 안내

ㅇ 일    시 : 2005. 6. 20(월), 14:00~17:00

ㅇ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정부, 국회관계자, 건설업계 대표 및 임직원, 학회, 연구계 인사 등

ㅇ 주    최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장경수 의원

ㅇ 주    관 :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

(8) BTL 등 민간투자사업관련 전문가 상담 안내

협회에서는 BTL 등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회원사의 문의사항에 대한 자문역을 수행할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였으니 많은 이용을 안내함.

성 명	소속 및 직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송병록	코리아인프라(주)	(02)501-5088	(02)501-2455

(9) ‘06년도 BTL 대상시설 및 투자유치규모 안내

기획예산처는 당정협의(9.7)와 국무회의 의결(9.27)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06년도 BTL 대상시설 및 투자유치규모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기에 안내.

‘06년도 BTL 대상시설 및 투자유치규모

□ 기획예산처는 당정협의(9.7)와 국무회의 의결(9.27)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06년도 BTL 대상시설 및 투자유치규모를 확정하였음

ㅇ ‘06년도 BTL 사업은 복합시설 등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사업위주로 대상시설을 확대하였음

□ 2006년도에 실시할 BTL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 유치규모는 15개 사업분야에 총 8조 3,147억원임

ㅇ 이중 국가사업은 군인아파트 등 5개 사업분야에 2조 6,002억원

ㅇ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 등 8개 사업분야에 2조 8,218억원

ㅇ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자체사업은 노후 초중등 학교 신․개축 등 2개 사업분야에 2조 6,216억원으로 전망됨

ㅇ 아울러 예비 투자분으로 2,711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사업비 증가에 대처해 나갈 계획임

□ 이는 ‘05년 사업규모 6조 1,969억원 대비 2조 1,178억원(34%)이 늘어난 규모임

ㅇ ‘06년 사업 규모증가의 주요 원인은 하수관거정비사업(‘05년 1조원 → ’06년 2조 3,070억원), 일반철도 건설(’06년 신규 11,629억원), 사병내무반 건설(‘06년 신규 7,298억원) 등임

□ 내년도 BTL사업의 특징은 기능적으로 연관된 시설을 함께 입주시키는 복합화 사업을 11개(복합시설 8개소, 복합노인복지시설 3개소) 선정한 것임

* 성동 문화생활복합시설 = 공연장 + 체육관 + 복지회관 + 아동보육시설

* 산청 복합노인복지시설 = 한방치매요양병원 + 노인요양시설 + 노인생활체육시설

ㅇ 다양한 문화 및 복지수요를 One-Stop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이 도모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체육 등의 기능이 복합화된 복합화 사업을 적극 장려한 결과임

ㅇ 복합시설로 선정된 대상사업은 그동안 재정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웠으나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바탕으로 한 BTL제도의 도입을 통해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임

* 계룡 복합문화회관, 인천 컬쳐힐, 완도 맞춤형복합문화센터 등

□ 또한 국민생활에 긴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여력의 부족으로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던 시설들의 조기 확충에도 BTL 방식을 적극 활용하였음

ㅇ ‘05년에 이어 내년에도 BTL 방식으로 대학 기숙사를 확충함으로써 국립대 학생들의 경우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 대부분 기숙사 수용이 가능해질 전망임

▪ 기숙사 수용률 : 11%(‘04) → 20%(’05) → 21%(‘06)

ㅇ 군인아파트 개량사업도 금년 충주 군인아파트의 착공 등에 이어 ‘06년에는 6,000세대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군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할 계획임

▪ 군인아파트 개량율(25년 이상 및 15평 이하 군인아파트 재건축) : 60%(‘04) → 70%(’05) → 80%(‘06)

ㅇ 또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병내무반에 대한 BTL 투자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임

▪ 사병내무반 개선율(0.7평 침상형→2평 침대형) : 9%(‘04) → 18%(’05) → 28%(‘06)

(10) BTL 사업 평가기준 작성요령(안) 의견조회

교육부는 내년도 학교시설 BTL사업을 50억 미만 소규모 증․개축사업은 제외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바, BTL사업에서 제외된 소규모 학교시설사업은 교육세수 부족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적자 누적으로 재정사업으로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지방교부금을 늘려도 자체 인건비, 복지비 등에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 학교시설의 추진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그 대안으로 재정사업으로 발주할 수 없는 증․개축 등 소규모 학교시설을 지역제한 규모인 70억미만으로 묶어 해당지역의 중소건설업체만 참여․시공토록 하는 ⌜소규모 학교시설 BTL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협회의 의견을 요청한바, 이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함

(11)「BTL 민간투자사업 개선방안 대토론회」 개최 안내

올해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BTL사업을 중심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민간투자사업 개선방안 대토론회」를 개최 및 참석을 안내함

ㅇ 일    시 : 2005. 10. 27. (목) 10:00 - 12:00

ㅇ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정부, 국회관계자, 건설업계, 학계, 연구계 인사 등

ㅇ 주    최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택수 의원

ㅇ 주    관 : 대한건설협회

(12)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시설공사 BTL사업 추진방침관련 의견 조회

최근(’05.12.15)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시․도 교육청 BTL사업 회의에서 세수부족에 따른 교육재정여건 악화로 ’06년부터 ’09년까지 초․중등시설에 대한 재정지원투자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임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노후시설 개․보수 및 학생수 증가지역 등의 교사신축 등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당초 BTL사업에서 제외키로 하였던 50억원 미만 소규모사업(개축, 체육관 신축 등)에 대하여도 부득이 BTL사업으로 시행하되 지방중소건설업체 주도의 새로운 BTL사업모델을 개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음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위 교육인적자원부 회의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와 향후 50억원 미만 BTL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 조회를 실시함

	5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시설 BTL사업 추진 경과
ㅇ ‘05.7.28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 학교시설 개축, 체육관 신축 등 50억미만의 사업은 BTL사업에서 제외보고 ㅇ ‘05.7.29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동사항 권고 공문 시행 ㅇ 교육재정 악화로 50억 미만 학교시설공사를 추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회, 시․도 교육청에서 대안 강구 요구 - 시․도 자체예산확보 불가, 정부지원예산 고갈 등 ※ ’04년 교육세 수입 결손 1.2조원, ’05년 교육채 발행3조 ㅇ ‘05.11.25 국회 교육위원회 당정 협의 -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은 지역제안 경쟁입찰 대상인 70억 이하 규모로 집단화 (Bundling)하여 지역중소업체 대상 추진 검토 ㅇ ‘05.12.15 시․도교육청 BTL사업 회의(교육부총리 주재) - 50억 미만의 개축, 강당, 체육관 도서관 등 소규모 사업을 지방중소건설업체가 참 여하는 BTL사업 추진 모델 개발 추진 - ‘06. 1월중 16개 교육청 전수조사하여 사업계획 확정 - ‘06.1~2월중 집단화(Bundling) 유형별로 적격성 검토후 세부방침 통보 ․ Bundling 유형(안) : 70억, 200억, 400~500억원

3. 건설관련 도서자료 제작 배부

가. 지방계약법령집 발간 ․ 배포

나. 국가계약법령 관련 주요 회계예규 발간 ․ 배포

다. 2006 주택법령집 구입·배포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집 발간 ․ 배포

3. 건설관련 도서자료 제작 배부

가. 지방계약법령집발간 ․ 배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각종

예규를 제정, 2006. 1. 1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 업무편의와 개정법령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령집 책자를 발간·배포하였음

ㅇ 수령품목 : 지방계약법령집

ㅇ 배포수량 : 업체당 각1권

ㅇ 배 포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나. 국가계약법령 관련 주요 회계예규 발간 ․ 배포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가 전면 통폐합 및 정비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업무편의와 개정예규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령 관련 주요 회계예규집 책자를 발간·배포하였음

ㅇ 수령품목 : 국가계약법령 관련 주요 회계예규집

ㅇ 배 포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다. 2006 주택법령집 구입·배포

우리시회에서는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한 주택법령 및 건교부 주택업무편람 주요내용을 수록한 2006 주택법령집을 회원사에게 배포함

ㅇ 수령품목 : 2006 주택법령집

ㅇ 배포수량 : 회원사 각1부

ㅇ 배 포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집 발간․배포

지난 2003년 건설산업기본법령집 발간이 후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이 개정 되었기에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업무편의와 개정법령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내용이 수록된 법령집을 다음과 같이 배포함

ㅇ 수령품목 : 건설산업기본법령집

ㅇ 배포수량 : 회원사 당 2부

ㅇ 배 포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4. 건설관련 각종 강습회 개최

가. 건산법상 금품수수행위 영업정지 처분 관련 설명회 개최

나. 건설산업기본법 강습회 개최

다. 노동관계법령 강습회 개최

라.「건설공사대금관련 분쟁해결방안 설명회」개최

마.「BTL사업관련 지방순회 실무교육」개최

바. BTL민간투자사업 설명회 개최

사. 신규회원 정부계약제도 해설 강습회 개최

4. 건설관련 각종 강습회 개최

가. 건산법상 금품수수행위 영업정지 처분 관련 설명회 개최

2005.5.26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를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신설(‘05.8.27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바, 우리시회에서는 동 규정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실시함

ㅇ 설 명 회 : 금품수수행위 영업정지 처분 관련 설명회

ㅇ 일    시 : 2005. 12. 1(목) 14:00~17:00

ㅇ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ㅇ 강    사 : 김성근 변호사

ㅇ 참 석 자 : 현대산업개발(주)외 72명 참석

나. 건설산업기본법 강습회 개최

건설산업기본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설교통부 관계관을 초빙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령 강습회를 실시함.

ㅇ 일    시 : 2005. 12. 9(금) 14:00-17:00

ㅇ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강당

ㅇ 강    사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표용철 사무관)

ㅇ 강습내용 : 건설산업기본법령 주요 개정 내용 해설(2시간)질의응답(1시간)

ㅇ 참 석 자 : SK건설(주)외 260 명 참석함

다. 노동관계법령 강습회 개최

노동관계법령이 개정 · 시행됨에 따라 노무담당 실무자의 노무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실무 적용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우리시회에서는 협회 자문 노무사를 초빙하여 아래와 같이 노동관계법령 강습회를 실시 함

ㅇ 일 시 : 2006. 1. 25(수) 14:00-17:00

ㅇ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ㅇ 강 사 : 건설협회 자문 노무사(전혜선 노무사)

ㅇ 강습내용

-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교육

- 산재 및 고용보험법의 이해와 실무

- 질의응답

ㅇ 참석자 :  대림산업(주)외 85명 참석함

라.「건설공사대금관련 분쟁해결방안 설명회」개최

우리시회는 ‘04년 4월부터 자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바, 회원사 법률상담 내용 중 발주자 및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발생시 원활한 대처방안을 실무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대금관련 분쟁해결방안 설명회」를 실시함

ㅇ 일    시 : 2005. 6. 29(수) 14:00~17:00

ㅇ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ㅇ 참석대상 : 회원사 임직원

ㅇ 강    사 : 김성근 변호사

ㅇ 주요내용

-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공사대금 분쟁사례(하도급직불, 채권양도, 채권의 강제집행 등)

- 분쟁에 대비한 업무처리 요령

- 공사타절시 유의사항

- 공사대금 확보방안

ㅇ 참석자 : 현대건설(주)외 112명 참석함

마.「BTL사업관련 지방순회 실무교육」개최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BTL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증진 및 적극적인 사업참여 유도를 위한 「BTL 사업관련 지방순회 실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여 참석을 안내함.

ㅇ 일  시 : 2005. 6. 27(월) 14:00~17:00

ㅇ 장  소 : 수원 운수연수원(www.kytti.or.kr)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산1-24

- 전 화 : (031)251-6191~2

ㅇ 강  사 : KDI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ㅇ 주요내용

- BTL사업추진 가이드라인( KDI공공투자관리센터)

- BTL사업추진동향 및 지방건설업체의 BTL사업추진 전략(한국건설산업연구원)

ㅇ 참석자 : 현대건설(주) 등 250명 내외로 참석함

바. BTL민간투자사업 설명회 개최

협회에서는 BTL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공무원을 초청하여 다음과 같이 BTL민간투자사업 설명회를 실시함

ㅇ 일    시 : 2005. 4. 11(월) 14:00-16:00

ㅇ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강당

ㅇ 참석대상 : 건설업체, 금융기관 관계자 등

ㅇ 설명회 진행일정(안)

- 14:00～14:05 진행일정 및 강사소개

- 14:05～14:20 종합투자계획(재경부)

- 14:20～15:00 BTL추진계획 및 시행방안(기획예산처)

- 15:00～15:20 휴 식

- 15:20～15:40 주무관청별 추진사업 설명

- 15:40～16:00 질의 및 응답

ㅇ 참석자 : 두산산업개발(주) 등 659명 참석함

사. 신규회원 정부계약제도 해설 강습회 개최

우리시회에서는 2005년도 신규가입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부계약제도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고 적격심사 세부내용 및 실제 사례 예시를 통하여 공공공사 입찰․계약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정부계약제도 및 입찰실무 해설강습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

ㅇ 일시 : 2005. 7. 20(수) 14:00 ～ 16:00

ㅇ 장소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ㅇ참석대상 : 2005년도 신규가입 회원사 임직원

ㅇ 주요내용

- 국가계약의 개념 및 관계법령

- 국가계약제도(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의 체결 및 이행보증, 지체상금 등)

- 계약금액 조정방법

- 적격심사제도

- 조달청․행자부 입찰실무 등

ㅇ  참석자 : 신규 회원사 18명 참석

5. 기타 진흥사업 관련 회원사 지원 업무

가. 서울시회 자문변호사 무료법률 상담 운용

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 개설 안내

다. 2005회계년도 협회교육훈련과정 참가 회원사 교육비 지원

5. 기타 진흥사업 관련 회원사 지원 업무

가. 서울시회 자문변호사 무료법률 상담 운용

우리시회에서는 전년에 이어 자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료법률상담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선임 변호사

◦ 김각영 변호사(전 검찰총장)

◦ 김성근 변호사(법무법인 휴먼 소속 건설전문변호사)

(2) 상담범위

◦ 회원사가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 및 유권해석

◦ 회원사의 민․형사상 소송사건에 대한 자료제공 및 대응방안 강구

◦ 소송, 비송, 심판, 중재, 화해, 조정 기타 변호사법상의 법률사무에 대하여 대리인 역할

◦ 기타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

※ 개인적 법률문제 상담 제외

(3) 이용방법

◦ 회원사가 서울시회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별첨 「법률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시회에 제출(팩스, 우편)

◦ 업계 공통현안사항 발생시는 사무처에서 법률자문 의뢰

(4) 기 타

◦ 일반적인 전화상담은 종전과 같이 협회 활용

구 분	이용건수	이용업체명
2005년 3월	2건	유근건설(주), (주)동남이앤씨
4월	7건	대양건설(주), 미래공영(주), 옥토종합건설(주),효정개발(주), (주)우 수건설, 성삼하이츠종합건설(주), 에이스종합개발(주)
5월	6건	유승종합건설(주), 에이스종합건설(주) 2건, 도요엔지니어링코리아 (주), 대림산업(주), (주)건영
6월	2건	에이스종합건설(주), 우송종합건설(주)
7월	2건	(주)이큐종합건설, 쓰리엠건설(주)
9월	4건	신목산업개발(주), 설우건설(주), (주)비오티아이디, 미래공영(주)
10월	1건	경방종건(주)
11월	2건	오앤피건설(주), (주)신화창조건설
12월	1건	창일산업(주)
2006년 1월	2건	(주)신방주종합건설, 성신건설산업(주)
2월	1건	(주)모던탑에이스종합건설
계	30건

(5) 무료법률 상담 실적(2005년도)

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 개설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의 사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법령 교육이수업체에 대하여 법위반 점수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하도급관련 담당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법령 특별교육을 실시함

□ 목  적 : 하도급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 위반의 사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따른 교육이수업체에 대하여 법위반 점수를 감면

□ 교육과정명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특별교육

□ 교육일시 : ’05. 12. 13(화) 14 : 00 ～ 18 : 00(4시간)

□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 교육대상자

ㅇ 하도급관련 담당임원(재직증명서 제출)

- 건설 : 공사관리부서, 외주관리부서, 재경담당부서등의 이사급 이상

- 제조 : 구매담당부서, 재경담당부서등의 이사급이상

※ 일반직원으로서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기재된 경우 포함(등기부등본 첨부)

□ 교육훈련내용 및 강사

교 육 과 목	주 요 내 용	시 간	강 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특별교육	- 하도급거래의 정의 - 법적용 대상/기간 -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 - 하도급 대금의 조정방법 - 위반행위의 처리절차 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사항 -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4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장 및 법령․제도담당 사무관

□ 교육이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

ㅇ 하도급법위반에 따른 법처분시 최근 3년간 하도급법위반 누계점수에서 1점 감점 처리(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21의 마)

다. 2005회계년도 협회교육훈련과정 참가 회원사 교육비 지원내용 및 안내

(1) 2005회계년도 협회 교육훈련과정 참가 회원사 교육비 지원내용

우리 시회에서는 2005회계년도 (‘05. 3. 1～’06. 2. 28) 협회 교육훈련과정 및 건설공제조합 교육훈련과정 일부에 참가한 우리시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교육비 지원금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음

교육과정	교육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고
건설업 초급 회계/세무 실무	‘05.3.22～3.25	23개사 28명	5,953,950
건설원가관리 실무	‘05.4.19～4.22	17개사 24명	5,355,468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	‘05.5.17～5.20	16개사 20명	4,283,227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	‘05.6.14～6.17	20개사 30명	6,619,616
건설현장적용법령 실무	‘05.7.12～7.15	15개사 18명	3,941,173
건설업 초급 회계/세무 실무	‘05.8.23～8.26	19개사 23명	4,876,873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	‘05.10.11～1.14	20개사 25명	5,391,094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	‘05.11.8～11.11	15개사 20명	4,233,780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	‘06.1.17～1.20	19개사 21명	4,483,150
건설입찰계약 실무	‘06.2.14～2.17	13개사 14명	3,007,016
		177개사 223명	48,145,347

우리시회에서는 2005회계년도에도 협회에서 교육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업 실무관련 각 과정의 교육훈련비를 우리시회 소속 회원사에게 지원함으로써 회원사 임․직원의 실질적인 직무수행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회원사에게 납부하고 있는 고용보험료의 환급활용성 제고를 도모함

(2) 2006년도 협회 교육사업 안내

□ 교육과정

ㅇ 담당업무의 실무처리능력향상을 배양하기 위한 과정 편성

-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

- 건설입찰계약 실무

- 건설업 초급회계/세무 실무

- 건설원가관리 실무

-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

- 건설현장적용 법령 실무

- 건설클레임관리 실무 등

□ 교육훈련 대상

ㅇ 건설업체 관련업무 담당 임원․관리자 및 실무자

ㅇ 발주기관․감리업체 및 설계사무소 임․직원, 기타 건설업 유관기관 실무담당자

□  강  사 : 각 과정의 과목별 해당 정부부처 업무담당관 및 관계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 교육훈련장소 : 태평로 건설회관 6Ｆ(서울시청 뒤)

Ⅱ. 회원봉사사업

1. 정부위탁사업

2. 회원사 지원업무

3. 회원관리 및 자체사업

4. 도서 및 기타자료 제작배부

1. 정부위탁사업

가. 2005년 시공능력평가금액 및 공종별공사실적 수첩기재

나. 건설업등록 신규업체의 시공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기재

다. 부실 건설업체 현지(소재지)조사 실시

1. 정부 위탁사업

가. 2005년 시공능력평가금액 및 공종별공사실적 수첩기재

2005년도 시공능력공시액이 확정․공시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24조, 제25조에 따라 협회에 위탁된 시공능력평가금액의 등록수첩기재 및 주요공종별공사실적기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

(1) 기재업종 : 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설비 및 전문건설업 겸업업종(철강, 준설, 삭도, 시설물, 승강기, 난방, 가스)

(2) 기재내용

ㅇ2005년도 건설공사 업종별 시공능력평가금액

ㅇ2005년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일반업종만 해당됨)

(3) 기재기간 : 2005. 8. 1(월)～8. 12(금)

(4) 기재장소 : 서울특별시회 회원부(건설회관 6층)

(5) 지 참 물 : 업종별 건설업 등록수첩

(6) 대    상 : 1,286개사

(7) 기타사항

ㅇ일반건설업적용 평균비율 및 기술자1인당생산액

구 분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순이익률(%)	총자본회전율(회)	기술자 1인당생산액
’04년	129.46	38.16	5.68	1.01	670백만원
’03년	125.98	37.49	5.40	1.00	671백만원

ㅇ2005년 일반건설업자 시공능력공시현황 기재당일 배부

나. 건설업등록 신규업체의 시공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기재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공시 및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업무를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신규업체(업종추가,변경 포함)에 우리협회에서 동 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업무를 안내함

□ 건설업 등록처분후 건설업 등록수첩에 시공능력을 기재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서울특별시청 건설행정과에서 건설업 등록처분하기 전에 “대한건설협회 기업평가팀”(건설회관 7층, T.3485-8334/7)으로 제출토록 안내,  처분후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 되었을시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재조치 함

□ 시공능력산정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

ㅇ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전화/팩스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여백에 기재요망)

ㅇ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개시 대차대조표 원본(등록신청시 시청에서 인정한 것에 한함) 1부

- 당해연도 설립법인이 아닌 경우 전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ㅇ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등록신청시 시청에 제출한 원본)

ㅇ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ㅇ 일반건설업 영업기간 확인동의서 원본 1부

□ 대 상 : 2005회계년도 건설업등록 신규업체 흥만건설(주) 등  174개사

다. 부실 건설업체 현지(소재지)조사 실시

서울시청에서는 소재가 불분명하여 영업활동 여부를 알 수 없는  건설업체에 대하여 해당 업체의 소재파악 및 영업활동 여부 등 현지조사를 협조요청 하였는 바, 아래와 같이 부실건설업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음.

ㅇ 소재파악기간 : 2005. 3. 1 ～ 2006. 2. 28까지

ㅇ 조사대상업체 : 재진건설(주) 등  230개사

ㅇ 조사방법

- 법인등기부등본상 영업소재지

- 유선 확인후 직접 방문조사

ㅇ 조사내용 : 소재파악 및 영업활동 여부 등

2. 회원사 지원업무

가.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따른 건의 추진

나. 민원피해 및 불법 예방을 위한 건설관계법령 준수 안내

다. 2004년 건설공사 실적증명 발급 안내

라.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증명서 발급 안내

마. 2004년도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증명발급 안내

바. 영업정지기간내 영업활동 금지 준수 안내

사. 2006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결정내용 및 수첩기재안내

아. 협회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 안내 시행

자. 협회 업무용 「사용인감」 등록 안내

차. 건설업등록 주기적(갱신)신고 안내 및 회원가입 권고

카. 건설업 영업정지기간 만료에 따른 등록기준 보완조사

타. 민원서류 발급 및 민원사무접수처리 현황

2. 회원사 지원업무

가.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따른 건의 추진

□ 경  위

서울시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03. 8. 21)에 따라 '04. 12. 31까지 개정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처분을 할 것으로 판단

부실․부적격 업체의 시장 퇴출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과 건전한 업체의 보호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따른 부적격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당연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단순 행정력 부재와 법령이해 미숙 등으로 인한 선의의 건설업체들도 실태조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적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건의함(서울시청, 2005. 9. 6)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따른 건의

□ 건의사항

ㅇ 건설업등록기준 부실업체 실태조사시 적시된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시에 다음과 같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배려로 선처를 하여 주시기 바람

- 기술능력부분에 있어 법정 필수기술자가 아닌 일반기술자의 경우 '04.12.31현재 기준하여 등록기준에 단순 미달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 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따라 50일 이내에 기술자 등록기준을 충족한 업체

-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여부의 경우 당해 기술자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수납기관으로부터 기준일 이전에 적법하게 입사하여 보험료를 납입(소급하여 불입한 경우에는 가입신고일 기준)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자본금 부분에 있어 건설업 등록관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리상태의 진단 결과(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진단 결과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한 업체

- 일반건설업 이외의 건설업 등록 보유업체의 경우 미달사유 해당 업종이 불명료할 경우 처분업종의 결정을 특정 업종에 적용할지 일방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업체

<이  유>

행정관청의 행정처분 행위는 일반행정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행위의 해석, 위반행위의 동기․사유․내용․횟수․위반후 조치내용․행정목적 달성여부․재발방지 효과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처분관청의 유연성 있는 기준적용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ㅇ 불가피하게 건설업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능한 한 건설공사 휴면기를 감안하여 동절기(11월말에서 명년 2월말)에 처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람

<이  유>

행정제재처분을 받는 업체는 극심한 경제불황과 수주난 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부분 영세중소업체들이기에 이들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은 생존권과 관계되는 문제로 최소한 자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제공의 차원의 배려가 절실히 요구됨

ㅇ 개별업체의 행정제재 처분시에 가능한 한 해당업체의 위반 행위의 내용․그간의 처분 횟수․위반동기 등 법에서 허용하는 경감요인이 있을 경우 최대한 배려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람

<이  유>

행정처분으로 행정기관은 행정목적 달성을 충분히 이룰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의 피해를 최소화 해줌으로서 자력회생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 정상적인 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하여 고용창출 유도 등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종합 건의 이유

o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는 제재조치를 받은 후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시 별도의 감점요인 발생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이중제재를 받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 시켜주기 위함.

o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민간 건축경기의 급랭과 경기회복 지연 속에 최근 들어 건설경기가 혼조 양상을 보여 체감 건설경기는 더욱 심각한 실정에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으로 영업활동 마저 금지되어 수주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국가경제의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

o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게 행정관청의 조사 자체만으로도 건설업체들에 대한 행정목적 본연의 취지를 십분 달성하였다고 사료되므로 법 적용의 유연성 있는 조치로서 선처를 통해 건전한 업체로의 전한을 유도하도록 적극 배려 요망

나. 민원피해 및 불법 예방을 위한 건설관계법령 준수 안내

□ 경  위

최근 전문되는 바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 건설업 관계법령 미숙지 혹은 미준수로 인한 건설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성 사건에 민원 당사자인 건설업자와 민원인 사이에 전문 컨설팅 업체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행정관청에 무차별 민원을 제기하여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들 컨설팅 업체는 민원 압력을 통하여 당사자간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중간에서 사례비를 챙기는 것으로 특히, 법규 지식과 대응이 미숙하고 서투른 중소건설업체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회원사에서는 건설업자로서의 기본적인 법령을 준수하여 행정상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확인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함

건설업자의 기본적인 법령준수 확인 사항

일괄 하도급

□ 확인 ․ 점검사항

ㅇ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설계를 포함하여 하도급 한 경우

②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 전문공사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도서지역, 산간벽지지역 공사를 당해 시․도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근거 : 건산법 제29조

□  행정제재 사항

※ 도급한 공사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한 경우

․ 건산법 제96조제5호의 규정에 1년이내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 건산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무등록 도급 또는 하도급 및 위장 불법 하도급

□ 확인 ․ 점검사항

ㅇ 무등록 시공자(영업정지 기간중 영업, 건설업 반납․말소후 도급 또는 하도급) 또는 무등록자(단순 사업자 등록소지 영업자등)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경미한 공사금액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를 시공하였는지 여부 확인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 건설업자가 등록 업종이 영업정지중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는지 여부 확인

ㅇ 위장직영을 통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 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하고, 무자격자를 반장 또는 현장소장 등으로 위장하였는지 여부

- 자재업자 ․ 중기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자재납품 또는 중기임대로 위장하였는지 여부

- 속칭 부금상무에게 일정금액만 받고 일괄 하도급하면서 건설업자의 명의로 시공하게 하였는지 여부

※ 근거 : 건산법 제9조, 제21조 및 제29조

□ 행정제재 사항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및 건설업자의  성명 및 상호 대여자는 건산법 제96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재하도급 금지의무 위반

□ 확인 ․ 점검사항

ㅇ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도급 받은 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 하도급을 하였는지 여부 확인

①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②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한 경우

※ 근거 : 건산법 제29조 제4항

□  행정제재 사항

※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한 경우 건산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확인 ․ 점검사항

ㅇ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경우 확인

□ 행정제재 사항

※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한 경우 건산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

□ 확인 ․ 점검사항

ㅇ 하도급계약을 체결 ․ 변경 ․ 해제 후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하였는지 여부 확인(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제외)

□ 행정제재 사항

※ 건산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확인

□ 확인․점검사항

ㅇ 건설공사현장에 당해 공정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인이상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확인

ㅇ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 확인

ㅇ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하였는지 여부 확인

ㅇ 2개이상 공사현장에 동일 기술자의 배치기간이 중복 배치된 경우로   배치된 동일기술자가 다른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근거 : 건산법 제40조, 영 제35조, 규칙 제31조

□  행정제재 사항

※ 공사현장을 이탈한 기술자는 건산법 제100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해당 기술자 미배치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다. 2004년 건설공사 실적증명 발급 안내

건설업체별 2004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산정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회원사의 2004년도기준 건설공사기성실적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함을 안내함

(1) 발급시행일 : 2005. 6. 1 (수)부터

(2) 발급서류 : 최근5년간(3년간)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ㅇ건설공사실적 금액단위: 백만원

(3) 발급확인장소 : 서울시회 회원부 (건설회관 6층)

(4) 발급방법 :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소정서식에 따라 발급( 사용인감 필히 지참 )

(5) 발급대상 : 2004년도 실적신고를 법정기일내 필한 회원사

(6) 기타사항 : 2004년도 건설공사실적은 PQ․적격심사시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라.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증명서 발급 안내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6〕에 따라 협회에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를 제출한 업체 중 평가가 완료된 우리시회 회원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증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함을 안내함

(1) 발급 시행일 : 2005. 8. 22(월)부터

(2) 발급서류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증명서

(3) 발급확인장소 : 서울시회 회원부(건설회관 6층)

(4) 발급방법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증명서』소정서식에 따라 발급(사용인감, 낙찰결과 및 공고문 필히 지참)

(5) 증명발급대상

ㅇ 협회에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를 제출한 업체 중 평가가 완료된 업체

(6) 증명발급제외

ㅇ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를 하였음에도 증명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업체에서 보완서류 미제출 등으로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임

ㅇ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업체는 평가가 완료된 후 증명발급 개시.

마. 2004년도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증명발급 안내

건설업체별 2004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를 검토완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동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2004년도 일반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토록 안내함.

(1) 발급서류 :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ㅇ산출근거 금액단위 : 천원

(2) 발급 시행일 : 2005. 7. 1(금)

(3) 발급확인장소 : 서울시회 회원부(건설회관 6층)

(4) 발급방법 :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소정서식에 따라 발급

(5) 발급대상 : 2004년도 실적신고를 법정기일내 필한 회원사

(6) 2004년도 일반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단위	평균비율
부 채 비 율	%	168.03
유 동 비 율	%	129.46
차입금의존도	%	22.81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	배	4.06
매출액영업이익율	%	5.33
매출액순이익율	%	5.17
총자산순이익율	%	5.27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	4.43
자산회전율	회	1.06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	1.28

※ 발급근거 :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 제5조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

․행자부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

․정부투자기관 및 PQ적격심사기준

(7) 기타사항

ㅇ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발급 및 평균비율에 관한 공고는 ’05.6.29(수)자 ‘일간

건설신문’에 게재

ㅇ 2004년도 경영상태를 PQ․적격심사시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바. 영업정지기간내 영업활동 금지 준수 안내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는 건설업으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중에 공사입찰에 참가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2)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영업정지처분은 건설업자의 영업활동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내에는 건설공사(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모두 적용)를 도급받는 것은 물론 도급받기 위하여 입찰참가, 입찰참가를 위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신청 및 현장설명에의 참가, 견적 등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됨.

(3) 다만, 예외적으로 영업정지된 업체가 업무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7호에 의거 당연 등록말소 처분사유가 되는 바, 동 사안을 유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함.

사. 2006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결정내용 및 수첩기재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건설업등록수첩에 하한 금액을 기재토록 안내함.

(1) 기재장소 : 서울시청 건설행정과

(2) 기재기간 : 2006. 1. 2(월) ～ 1. 13(금)

(3) 지 참 물 : 건설업등록수첩 (토목건축공사업)

▶ 2006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결정고시내용 ◀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60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인 일반건설업

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7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 건설공사금액의 하한내역

ㅇ 대상업체 : 2005년도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업자

ㅇ 하한금액 : 당해 업체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8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대상공사 및 적용기준

ㅇ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의계약공사,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등을 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ㅇ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다른 일반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ㅇ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시공할 부분을 분담하여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적용기한 등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2007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결정시까지 적용한다.

ㅇ 이 고시 적용일 전에 견적 또는 낙찰된 공사로서 이 고시 적용일 이후에 계약하게 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ㅇ 2006년도에 시공능력금액이 새로 공시된 경우에는 그 시공능력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건설등록수첩의 기재

시 ․ 도지사는 2006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아. 협회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 안내 시행

우리협회에서는 건설수주활동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 PC에서 직접 신청, 발급할 수 있는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를 3.2일(목)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함

(1) 서비스개시 예정일 : □06. 3. 2(목)

(2) 홈페이지 주소 : http://cert.cak.or.kr

(3) 인터넷 발급서류 : 現민원발급 서류 20종

ㅇ 건설공사 실적(최근 5년간)확인서 등

(4) 사용방법

ㅇ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입찰공고일 입력 →발급서류 및 부수선택

ㅇ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 복사하여 사용 불가

- 발급서류에 복사방지 마크가 있어 "사본"으로 표시됨

ㅇ 좌측 메뉴 : "증명서 발급 따라하기" 참조

자. 협회 업무용 「사용인감」 등록 안내

협회에서는 그 동안 회원사의 각종 입찰관련 민원서류 발급을 비롯한 협회의 민원업무 이용 또는 협회 총회시 사용하고 있는 인감에 대하여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고 이용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협회 업무용 사용인감을 등록 받아, 신고한 사용인감으로만 협회 업무를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함

협회 업무용 사용인감 등록 안내

□ 목 적

법인체 및 개인업체인 회원사의 인감증명 수시 유출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고 협회의 민원업무 이용 및 총회 등에 사용하게 될 사용인감의 등록으로 민원인의 편의제고 및 인감의 진위성 확보와 협회 업무의 투명성 제고

□ 등록절차

가. 협회 사무처를 방문하여 사용인감 제출․등록

ㅇ 등록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원부(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6층)

ㅇ 등록 구비서류

1) 사용인감 등록신청서 1부 (협회 소정서식)

※ 붙임 신청서에 사용인감을 명확하게 날인(복수로 등록시에는 반드시 번호순으로 날인요망)

2) 인감증명서 1부(법인체의 경우 법인인감증명, 개인업체는 대표자 인감증명)

※ 제출할 인감증명서는 '06.1.16 이후 발급한 것만 유효

ㅇ 등록기간 : '06.2.1(월) ～ 2.15(수) 【1차 실적신고 기간】

□ 사용인감의 이용

ㅇ 모든 협회의 관련 업무에 등록 사용인감 이용

- 협회 총회 참석, 입찰관련 민원서류 발급업무 등에 이용

※사용인감 등록시 매 필요시마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제출은 면제됨.

ㅇ 협회 등록 인감의 사용제한

- 협회에 등록한 사용인감은 매년 갱신 등록시까지 유효

- 2006. 2. 16(목)부터는 협회 등록 사용인감만 유효

□ 유의사항

ㅇ 협회 업무시에는 항시 등록된 “사용인감”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인감을 사용인감으로 등록시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도용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등록업체에 있음.

ㅇ 등록인감의 변경,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등록인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상기절차에 따라 재등록 요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용인감 등록 신청서

상호명 :	건설업등록번호	( )공사업 호 ※ 대표 등록번호 기재

	사용인감 ①		사용인감 ②		사용인감 ③
	※인감날인은 명료하게		※인감날인은 명료하게		※인감날인은 명료하게
	사용인감 ④		사용인감 ⑤		사용인감 ⑥
	※인감날인은 명료하게		※인감날인은 명료하게		※인감날인은 명료하게
	사용인감 ⑦		사용인감 ⑧		사용인감 ⑨
	※인감날인은 명료하게		※인감날인은 명료하게		※인감날인은 명료하게

위 사용인감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등록하기 위한 것으로 협회의 민원업무 및 총회 등 관련 모든 업무에 사용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증명인감)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1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귀하

차. 건설업등록 주기적(갱신)신고 안내 및 회원가입 권고

< 회원사 안내 >

□ 건설업 등록 주기적(갱신) 신고 안내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00년 3월 18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들은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에 건설업등록사항을 신고하여야 함을 아래와 같이 회원사에 매월 안내함.

※ 미신고시 행정제재처분: 시정명령, 건설업 등록말소

ㅇ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인 귀 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 등록업종을 기준으로 등록 갱신기한이 도래되었기에 서울시청 건설행정과에 직접 신고하시도록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2005년회계년도 중  주기적신고 대상 회원업체수  :  74개사

붙    임 : 1.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시 제출서류 목록 1부.

2.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식 1부.

3.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서식 1부.

< 비회원사 안내 >

□ 건설업 등록 주기적 (갱신)신고 및 회원가입 권고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귀사와 같이 2000년 3월 18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들은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서울특별시청 건설행정과에 건설업 등록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함.

※ 미신고시 행정제재처분: 시정명령, 건설업 등록말소

▷ 2005년회계년도 중 주기적신고 대상 비회원업체수 : 234개사

ㅇ 이번 건설업 갱신기한 도래에 즈음하여 우리시회에서는 귀 사가 지금까지 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의 대외적 신인도와 영업활동 등을 고려하시고 정상적인 건설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참여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실 것을 매월 권고하였음.

붙   임 : 1. 건설업 등록사항신고시 제출서류 목록 1부.

2. 건설업 등록사항신고 서식 1부.

3.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서식 1부.

4. 회원가입 신청서 1부.

5. 회원가입시 혜택 안내 1부.

<서울시청 안내 >

□ 건설업 등록 주기적(갱신)신고 대상업체 명단 송부

ㅇ 서울시 건행58110-1355(2003. 4. 15)호와 관련임.

ㅇ 우리시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갱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갱신을 기한내 신고하도록 안내한 업체명단을 매월 송부함.

▷ 2005년회계년도 대상업체 : 308개사

- 2002. 3. 1부터 2003. 2월말까지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

연 월	회 원	비 회원	계	비 고
2005. 3	10	21	31
4	6	14	20
5	4	9	13
6	6	11	17
7	4	10	14
8	6	26	32
9	7	21	28
10	6	16	22
11	4	18	22
12	4	16	20
2006. 1	7	38	45
2	10	34	44
총 계	74	234	308

< 붙임 1 >

【 건설업등록 주기적 신고시 제출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임원주민등록번호 기록된 것)

□ 자본금 입증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ㅇ 외부감사를 받는 업체	ㅇ 외부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기준)
ㅇ 기타업체(①,②모두제출)	① 최근 3년간 재무제표(세무사가 확인) 1부 ②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1부 ※ 작성기준 : 등록일 전월말일 기준

□ 사무실 입증서류

ㅇ 사무실이 회사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ㅇ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사본

ㅇ 재임대차(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사본, 재임대계약서사본, 건물주의 재임대동의서(인감날인), 건물주의 인감증명서

※ 기간연장은 재임대(전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술자 입증서류

ㅇ 한국건설기술인협회발행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자보유현황(붙임참조)

ㅇ 세무사가 확인한「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ㅇ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사실중 하나 택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증서류 : 서울시청에서 직접확인(별도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붙임 2 >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건 설 업 등 록 사 항 신 고 서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영업소소재지		④ 전 화 번 호
	⑤ 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또는소속국가명
⑦ 신고업종 및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또는 기 신고 수리일을 같이 기재)
⑧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 음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사본 등을 말한다) 7.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6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임원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말한다)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에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당해 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등기부등본을 말한다)
210㎜×297㎜ (신문용지 54g/㎡)

< 붙임 3 >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

업체명 :                                                        연 도 :

번호	기술자 보유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1	홍길동
2	임꺽정
3	이도령

< 붙임 4 >

▶ 회 원 가 입 신 청 서 ◀

신청인	상 호	한글		법인등록번호	-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영업소재지		( - )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건설업등록사항	업 종			등 록 번 호
	토목건축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조 경 공사업
대한건설협회 정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대 한 건 설 협 회 회 장 귀하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귀하
구비서류 1. 대표자 이력서 1부(사진첨부) 2. 건설업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4. 협회 업무용 사용인감등록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1부

< 붙임 5 >

▶ 협회 가입시 혜택 (例示) ◀

구 분	회 원	비회원
ㅇ 건설업 제문제 협회 법률고문변호사 이용(상담) - 노동업무 전문상담․자문 활용	무 료	-
ㅇ 입찰관련 각종자료 등록관리 ※ 협회 미가입 업체의 입찰평가자료는 조달청 G2B 시스템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공공공사 입찰에 불이을 받게됨	무 료	년950,400원 ※매년인상
ㅇ 협회증명 PQ 및 적격심사평가서류 발급시 수수료 차등	무 료	7,000원～ 10,000원
ㅇ 시공능력공시액 평가자료 접수, 제증명 발급	무 료	본회 직접 방문
ㅇ 일간건설신문 구입 차등(35%할인혜택)	26,000원(월)	40,000원(월)
ㅇ 협회 회원명부 및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체정보 게재․홍보 로 공사수주에 유리 ※ 협회가 민간 발주자에 건설업체 추천․알선	회원으로서 신인도 제고	-
ㅇ 월간 거래가격 구입 지원	무료제공	연 100,000원
ㅇ 협회 인터넷 및 일간건설 홈페이지 각종자료 이용 - 각종 최신건설정보, 건설관련 정책자료․통계	무료이용	제한
ㅇ 협회발간 각종 자료 제공 - 건설저널(협회기관지), 회원명부, 각종 건설법령 및 유권해석사 례집, 정부 시설공사 집행기준 및 발주계획 자료, 건설수첩, 캐 린더 등	무 료 (년 약100만원 이상 상당)	유 료
ㅇ 건설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회신 - 건설법령,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 표준 품셈 유권해석(표준품 셈 관리기관) 등	무 료	유료화 추 진
ㅇ 각종 건설업 관련 교육 수강료 무료 혜택 제공	무 료	1회 과정당 약400,000원
ㅇ 건설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선 및 정책지원을 통한 업계 권익보호 - 건설물량확대, 공공공사 낙찰률상향, 규제완화, 부담완화, 건설 금융지원	수시 회원 의견 수렴 정책 반영	-

카. 건설업 영업정지기간 만료에 따른 등록기준 보완조사

ㅇ 서울특별시 건행 제58110-4133호('03. 11. 3)와 관련임.

ㅇ 건설업등록관리 행정청인 서울시청에서는 행정제재처분(영업정지)이후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기간 만료후 즉시 위반사항(등록기준미달 등)의 보완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업무를 우리협회에서 수행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한 바.

ㅇ 우리시회에서는 최근 건설업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중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보완 충족여부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오니 귀 사에서는 등록기준 미달 관련 서류를 기한내 제출하도록 안내 함.

(1) 제출서류 확인 : 영업정지처분만료일 현재 보완여부

(2) 위반사유별 제출서류 목록 : 첨부 참조

(3) 제출서류 기한 : 매월 15일 까지

연 월	계(개사)	서류제출	서류미제출	우편물반송	기타	비고
2005. 3	6	6
4	6	4	2
5	9	5	4
6	9	5	3		1
7	9	5	3	1
8	4	1	3
9	2	1	1
10	1	1
11	3	2	1
12	3	1	2
2006. 1	1	1
2	44	28	12	1	3
총 계	97	60	31	2	4

□ 대상업체 및 등록기준 보완조사 결과

【 위반사유별 제출서류 목록 】

위반사유	제출내용(발급처)	제출 부수	비 고
(1)기술자	①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보유증명서 ②세무사가 확인한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최근1년) ③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 사업장가입자명부』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개인별 고지(산출) 내역서 사본(월별 최근 1년간)』	1부	소득세원천 징수확인서에 본인,회사인감, 세무사인감 각 각 모두 서명 (날인) 할 것
(2)자본금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서 작성기준 : 영업정지만료일기준)	1부	공인 회계사 확인 받은 것 에 한 함
※ 공통사항	- 법인 등기부 등본 최근 1개월내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1부	공통제출서류

타. 민원서류 발급 및 민원사무접수처리 현황

PQ 및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각종 민원서류를 신속히 발급하여 회원사 수주업무에 편의를 도모하고, 특히, 증명서류의 위․변조 및 복사방지와 도용예방을 위해 증명서류 인쇄시마다 워터마크 문양과 색상을 변경하여 협회 민원발급 서류의 신뢰성과 공신력제고에 일조함

□ 민원서류 발급현황(‘05.3.1 ～ ’06.2.28까지)

월별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계	4,874	12,887	10,454	5,696	29,037
2005. 3	467	1,271	1,176	652	3,099
4	368	976	965	431	2,372
5	302	917	902	545	2,364
6	491	1,153	541	555	2,249
7	651	1,710	819	423	2,952
8	592	1,721	1,303	527	3551
9	357	887	714	397	1,998
10	366	1,118	1,107	203	2,428
11	373	887	707	489	2,083
12	349	816	741	464	2,021
2006. 1	224	575	518	284	1,377
2	334	856	961	726	2,543

(단위:사, 건수)

□ 민원사무 접수 처리현황(‘05.3.1 ～ ’06.2.28까지)

구 분	접수번호	내 용	접수일	처리일	비고
문서(서류) 접수 민원	1～3	회원증 재발급 신청	‘05.3.7 ～ 3.22	‘05.3.9 ～ 3.22
〃	4	실태조사부	‘05.4.4	즉시
〃	5	회원증 재발급 신청	‘05.4.4	‘05.4.7
〃	6	실태조사부	‘05.4.8	즉시
〃	7～9	회원증 재발급 신청	‘05.4.11～5.13	‘05.4.13～5.17
〃	10	실태조사부	‘05.5.18	즉시
〃	11～12	회원증 재발급 신청	‘05.6.2～6.16	‘05.6.4～6.18
〃	13	건산법위반여부확인에 관한 건	‘05.6.23	‘05.6.30
〃	14	회원증 재발급 신청	‘05.7.13	‘05.7.15
〃	15	일반건설 원․하도급 공사에관한 질의 문건	‘05.7.21	‘05.7.28
〃	16～21	회원증 재발급 신청	‘05.8.16～9.15	‘05.8.18～9.20
〃	22	실태조사부	‘05.11.10	즉시
〃	23	회원증 재발급 신청	‘05.11.18	‘05.11.22
〃	24	실태조사부	‘05.12.21	즉시
〃	25～31	회원증 재발급 신청	‘05.12.29～’06.2.24	‘05.12.31～’06.2.28

3. 회원관리 및 자체사업

가. 회원관리 및 전산시스템 자료 관리

나. 주요업무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SMS)실시 및 등록안내

다. 회원사 및 민원인 열람용 도서구입․비치

라. 회원의 일반적인 상담안내

마. 회원증 제작․배부

3. 회원관리 및 자체사업

가.  회원관리 및 전산시스템 자료 관리

ㅇ 건설업자 실태조사부 관리

- 실적 신고시 업체별 건설업자 실태 조사부 접수․관리

- 발주기관 확인 요청시 증명발급

- 신규업체는 협회 가입시 별도제출관리

ㅇ 서울시회 자체 전산시스템(SCAI) 자료관리

- 업체개요, 건설업등록 현황 등 건설업체 기본자료 입력․수정 등

- 건설업 신규등록, 등록말소, 폐업신고 등 관리

- 건설업체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 관리

- 건설업체 합병, 양도양수, 상속 등 건설업 등록이전 사항 관리

- 건설업자 변경신고(상호, 소재지, 대표자)사항 관리

- 지방 전출․전입업체 관리

- 주기적 갱신 신고업체 관리

ㅇ 본회 건설업체 실태 전산시스템관리 (CATIS) 자료관리

- 건설업 신규등록, 등록말소, 폐업신고 등 자료관리

- 건설업체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자료관리

- 건설업체 기타공사업 등록 및 공정관리조직현황 자료관리

- 건설업체합병,양도양수,상속 등 건설업등록 이전현황 자료관리

- 건설업자 변경신고사항 자료관리

ㅇ 회원관리 및 전산시스템 자료 관리를 통하여 회원관리의 내실화 및 서울시회 자체 전산망 관리를 위한 시스템자료  up -grade로 업무전산화에 기여하였고, 본회 전산 시스템자료를 수시로 입력 관리함으로서 회원관리 업무의 능률을 향상

나. 주요업무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SMS)실시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긴급성 및 동시전달을 필요로 하는 주요 건설업무정보를 회원사 업무담당자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송코자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SMS)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 등록하시어 업무에 활용하도록 안내함.

(1) 문자전송서비스 이용료 : 무료

(2) 문자전송서비스 대상 : 회원 업체당 1人의 업무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등록원칙

(3) 문자전송서비스 이용 등록방법

ㅇ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에 휴대전화번호등록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홈페이지에 접속함

ㅇ 화면상단의 회원ID와 비밀번호를 입력(로그인)함

- 홈페이지 미가입 회원사는 ID신청등록(“아이디신청”클릭)후 사용가능함

ㅇ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한후 “SMS정보관리”창에 상호, 휴대폰 등 필수 등록 사항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함

ㅇ 게시된 내용확인후 이상 없으면 등록 완료됨

다. 회원사 및 민원인 열람용 도서구입 ․ 비치

ㅇ회원사 및 민원인 열람용 도서 구입․비치

ㅇ회원사 및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편의제공

라. 회원의 일반적인 상담안내

ㅇ건설업 관련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담

☞ 상담내용

- 건설업자 주기적 신고관련 상담

․ 건설업 등록갱신관련 기준안내

․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변경신고 관련 요령안내등

- 건설업 영업기간에 대한 평가자료제출 안내등

- 건설업 영업기간 만료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보완자료 제출안내

- 건설업자 실태관련 업무등

- 건설업 등록 신청관련 요령안내

ㅇ신규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관련 상담 및 지원으로 회원가입 적극유도

마. 회원증 제작 ․ 배부

ㅇ 신규 회원가입시 회원증 제작 ․ 배부

- 신규 55개사, 재발급 24개사

ㅇ 회원 권익보호 및 본회 업무지원으로 유대강화

ㅇ 회원증 발급현황 < 기간 : 2005.3.1 ～ 2006.2.28 >

☞ 신규발급 ( 55개사 )

연 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 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2024	상영유디씨(주)	나정민	2005.02.03	2005.03.03
2	건 축	01-2045	(주)로 가 건 설	김종민	2005.03.05	2005.03.08
3	건 축	01-1731	두 승 토 건(주)	임원섭	2003.05.30	2005.03.08
4	건 축	01-1949	쓰리엠건설(주)	김동현	2004.06.22	2005.03.22
5	토 건	01-0222	(주)미동이엔씨	김광문	1999.11.22	2005.03.25
6	건 축	01-0633	(주)채 원 건 설	우호정	2001.03.03	2005.04.04
7	조 경	01-0167	(주)케이지씨산업개발	이상훈	2005.03.22	2005.04.08
8	건 축	98-10211	(주)넥서스건설	이정배	1999.07.13	2005.04.11
9	토 목	01-0461	동 성 전 력(주)	이 형 주	2005.03.11	2005.04.14
10	토 건	01-0292	티지피건설(주)	차금자	2005.04.18	2005.04.27
11	건 축	01-1637	(주)대안건축자연을담은집	류현수	2003.03.08	2005.04.29
12	토 목	01-0119	청양종합건설(주)	정종복	2000.09.20	2005.05.18
13	토 건	01-0260	승민종합건설(주)	김만완	1997.11.14	2005.05.20
14	건 축	01-0991	태종합건설(주)	이정구	2001.08.13	2005.05.25
15	건 축	01-2078	(주)제 이 앤 텔	이익호	2005.04.28	2005.05.25
16	건 축	01-0933	설 우 건 설(주)	조영상	2001.07.21	2005.05.25
17	건 축	01-0369	민영자이안트종합건설(주)	유봉길	2000.08.29	2005.05.26
18	건 축	12-0181	호 암 토 건(주)	인영진	2002.04.01	2005.05.30
19	건 축	01-1950	대형산업개발(주)	박형준	2004.06.29	2005.05.25
20	건 축	01-2090	오앤피건설(주)	오세춘	2005.05.20	2005.06.01
21	건 축	01-1802	(주)이에스지건설	허두회 안성룡	2003.08.01	2005.06.02
22	건 축	01-1684	(주)희 송 건 업	김문희 송진웅	2003.04.30	2005.06.14
23	건 축	01-2069	도 도 건 설(주)	김영민	2005.04.08	2005.06.27
24	건 축	01-0884	신 우 토 건(주)	한영숙	2001.07.03	2005.06.30
25	건 축	01-1832	홍림티앤씨건설(주)	배삼록	2003.09.05	2005.07.14
26	조 경	10-0080	예인종합조경(주)	권기영	2005.03.10	2005.07.26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 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27	건 축	01-1898	(주)아산이엔씨	방선웅	2004.02.18	2005.09.06
28	건 축	01-2138	(주)동 연 산 업	임민혁	2005.08.18	2005.09.07
29	건 축	01-2141	원 일 건 설(주)	전태권	2005.08.25	2005.09.07
30	건 축	01-2142	(주)아 트 맥	도기현	2005.08.31	2005.09.09
31	건 축	01-1639	(주)지디알종합건설	김득선	2003.03.11	2005.09.12
32	건 축	10-1620	남성에이엔씨(주)	전성남	2005.05.10	2005.09.21
33	조 경	01-0175	반도종합조경(주)	최종철	2005.08.05	2005.09.28
34	건 축	01-1407	(주)천우신영종합건설	이인표	2002.07.10	2005.10.05
35	건 축	01-0594	(주)늘푸른오스카빌	최인수	2001.05.22	2005.10.19
36	토 목	01-0479	월드윈종합건설(주)	박광석	2005.10.31	2005.11.03
37	건 축	01-1968	한민씨앤씨(주)	서혜정	2004.08.19	2005.11.07
38	건 축	01-2067	(주)예하종합건설	엄연순	2005.04.08	2005.11.24
39	조 경	01-0181	(주)보 현 조 경	김남은	2005.11.15	2005.11.29
40	건 축	01-1958	(주)형우인터내셔널	김종복	2004.07.16	2005.11.30
41	건 축	01-2158	(주)토산산업개발	박종명	2005.11.25	2005.12.02
42	건 축	01-2157	(주)안 다 건 설	유만종	2005.11.25	2005.12.07
43	토 건	01-0326	빛 탑 건 설(주)	박승범	2005.03.16	2006.01.09
44	건 축	01-2167	(주)신희창종합건설	조정금	2005.12.15	2006.01.11
45	건 축	01-0027	창신종합건설(주)	김수현	1999.04.07	2006.01.18
46	건 축	01-2173	디앤드와이건설(주)	김은영	2006.01.03	2006.01.19
47	건 축	01-2145	위니드건설(주)	태동의	2005.09.08	2006.01.19
48	건 축	01-2174	(주)제이에스디건설	박광성	2006.01.09	2006.01.23
49	건 축	01-2177	파크레인하우징(주)	이종민	2001.01.20	2006.01.25
50	건 축	01-1369	평안종합건설(주)	한태문	2002.05.30	2006.02.01
51	건 축	01-0128	(주)하평종합건설	홍재옥	1999.10.29	2006.02.06
52	건 축	01-1245	(주)회림종합건설	구순회	2002.03.13	2006.02.06
53	토 목 건 축	01-0409 01-1512	한국일림건설(주)	이한열 이발달	2002.10.29	2006.02.14
54	토 건	10-0299	천운아이앤씨(주)	강문신	2000.07.07	2006.02.14
55	건 축	01-2183	자이종합건설(주)	이문환	2006.01.27	2006.02.23

☞ 재발급 ( 24개사 )

연 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 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토 건	10-5066	천 준 건 설(주)	변선녀	2001.09.20	2001.09.25
2	토 목	140311	(유)주내종합건설	김수곤	2001.06.12	2001.06.25
3	토 건	01-0287	하창종합건설(주)	김호년	1995.08.28	1995.08.28
4	토 건	01-0165	(주)청 건 사	권황복 장춘응	2001.05.31	2001.09.26
5	건 축	01-0883	유니크공영(주)	장필남	2001.07.04	2003.02.07
6	토 건	01-0007	우남하우징(주)	유영열	2003.04.01	1992.12.04
7	건 축	01-0730	다우테크건설(주)	주관용	2001.04.20	2002.10.10
8	토 건	01-0124	(주)흥원종합건설	김영일	1999.04.28	2000.07.11
9	토 건	01-0297	(주)위아파트너	서재명	2002.03.26	2002.05.04
10	토 건	01-0245	영 재 토 건(주)	안봉근	2001.05.04	1998.04.16
11	건 축	01-0786	관 인 건 설(주)	김정찬	2001.05.23	2001.12.17
12	토 건	836	성 일 건 설 (주)	황인수 황윤성	2001.11.29	1971.07.16
13	토 건	01-0304	(주)계산종합건설	이재찬	2000.11.15	2004.02.11
14	건 축	10-5330	창림산업개발(주)	이설자	2003.02.19	2003.08.01
15	토 건	01-0305	호등종합건설(주)	류종태	2001.03.23	2003.08.01
16	건 축	01-0471	(주)리버티건설	예정택	2000.10.31	2002.03.21
17	토 건	01-0317	(주)늘푸른오스카빌	최인수	2001.05.22	2005.10.19
18	토 목 건 축	01-0102 01-0975	고 산 개 발(주)	성열환	2000.08.18	2000.08.24
19	토 목 건 축 조 경	13-0208 03-0300 01-0097	세 정 토 건(주)	정영호	2001.02.14	2001.10.05
20	토 건	10-5066	천 준 건 설(주)	오승진	2001.09.20	2001.09.25
21	토 건	01-0328	정토종합건설(주)	김순임	2001.02.06	2001.03.07
22	토 건	01-0311	천광종합건설(주)	노민우	2000.07.19	2000.07.31
23	토 건	01-0098	주상이앤씨(주)	박형곤	1998.05.20	1998.06.20
24	건 축	01-1637	(주)자 담 건 설	류현수	2003.03.08	2005.04.29

4. 도서 및 기타자료 제작배부

가.『2005년 전국회원명부』 및 『시공능력순위표』 배부 안내

나.『2006년 달력』 배부 안내

다.『2006년 건설수첩』 배부 안내

라.『2006년 건설업 업무편람』 배부 안내

마. 2005년 일간건설구입 배부 안내

바. 회원사 창립기념일 축하카드 제작 송부

4. 도서 및 기타자료 제작배부

가.『2005년 전국회원명부』 및 『시공능력순위표』 배부 안내

회원사 및 유관기관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기위하여 2005년도 전국회원명부 및 시공능력순위표를 다음과 같이 배부함.

(1) 품    명 : 2005년도 전국회원명부,  시공능력순위표

(2) 수    량 : 업체당 회원명부 3부, 시공능력순위표 1부

(3) 배부기간

ㅇ회원명부 : 2005. 8. 22 ～  2005. 9. 16.

ㅇ시공능력순위표 : 2005. 8. 1 ～  2005. 8. 13

(4) 배 부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부(건설회관6층).

나.『2006년 달력』 배부 안내

2006년도 달력을 제작하여 아래와 같이 배부함.

(1) 품    명 : 『2006년도 달력(Calendar)』

(2) 배부수량 : 3부

(3) 배부기간 : 2005. 12. 1 ～ 2005. 12. 16

(4) 배부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부(건설회관 6층)

다.『2006년 건설수첩』 배부 안내

회원사 임직원이 건설공사관련업무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건설관련 주요법령 요약, 발주기관별 등급별 유자격자 등록 및 운용기준, 건설관련단체 전화번호 및 별책부록으로 전국 일반건설업체 명단” 등이 수록되어 있는 「2006년 건설수첩」을 아래와 같이 배부함.

(1) 품    명 : 『2006년 건설수첩』

(2) 배부수량 : 3부

(3) 배부기간 : 2005. 12. 1 ～ 2005. 12. 16

(4) 배부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부(건설회관 6층)

라.『2006년 건설업 업무편람』 배부 안내

회원사가 건설관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회의 업무 및 이용방법을 비롯하여 최근 건설관련 법령‧제도의 기본적 이해를 하는데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서 회원사 실무담당자들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건설업무 수행내용을 유형별로 분류‧취합하여 『2006년 건설업 업무편람』을 다음과 같이 발간‧배부함.

(1) 품    명 : 『2006년 건설업 업무편람』

(2) 배부수량 : 2부

(3) 주요 수록내용

ㅇ 협회(시회) 소개 및 업무현황

ㅇ 건설산업 관계법령의 요약해설

- 건산법령, 국가계약법령, 하도급법령 및 노동관계법령

ㅇ 건설업등록 및 유관공사업 업무처리 요령

ㅇ 국가계약법령의 이해 및 공사입찰‧계약절차

- P․Q 및 적격심사제도의 요약해설

ㅇ 공공공사 입찰업무처리 절차 및 계약업무

ㅇ 건설업 관련 각종 요율표 등 참고자료

마. 2005년 일간건설신문 구입 배부 안내

우리시회에서는 2005년도 회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등 주요발주관서에 건설정책수립과 공사계약 관련업무 및 시설공사 입찰게시공고업무 등에 참고하도록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행하고 있는『일간건설』을 구입․배부함

(1) 배 부 처 : 서울특별시청 재무국 회계과 외 14개 기관

(2) 배 부 기 간 : 2005. 3. 2 ～ 2006. 2. 28

(3) 증 정 부 수 : 1 부/일

(4) 배부 의뢰처 : 일간건설신문사

바. 회원사 창립기념일 축하카드 제작 송부

우리시회 소속 회원사의 창립기념일 축하하므로서 회원사와 유대강화에 기여하고자 축하카드를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발송함.

(1) 발 신 자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2) 제작부수 : 1,000매

(3) 발송방법 : 우편발송

(4) 발송기간 : 2005. 3. 2 ～ 2006. 2. 28까지

(5) 발송시기 : 회원사 창립기념일 1주일전

Ⅲ. 조사사업

1. 조사 ․ 통계 관련사업

2. 회원사 경영합리화지원사업

3. 건설기술 및 안전관련 사업

4. 기타사업

1. 조사 ․ 통계관련사업

가. 2005년도 실적신고 강습회 개최

나. 2005년도 실적신고 접수

다. 2005년도 건설공사 실적 및 재무제표 검토결과 안내

라. 2005년도 상․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마. 2005년도 상반기 선금수령실태 조사

1. 조사 ․ 통계관련사업

가. 2005년도 실적신고 강습회 개최

우리시회에서는 2005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음.

(1) 일    시：2005. 12. 28(수), 14:00～16:00

(2) 장    소：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3) 강의내용

ㅇ 1차 실적신고 요령

- 공사실적관계서류 및 자기공사 실적신고 요령(인터넷 신고 포함)

- 인터넷신고 요령

ㅇ 2차 실적신고 요령

- 재무제표 관계서류 작성요령

- 건설업자간 협력관계 평가 신청요령

(4) 참    석：현대건설(주)등 682개사 694명

나. 2005년도 실적신고 접수

우리시회에서는 2005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였음

(1) 1차 실적신고

ㅇ 접수기간：2006. 2. 1～2. 15

ㅇ 접수현황

대상업체	신고업체	미신고업체
949	900	49

(2) 2차 실적신고

ㅇ 접수기간：2006. 4. 3～4. 17

대상업체	신고업체	미신고업체
894	891	3

ㅇ 접수현황

다. 2005년 건설공사 실적 및 재무제표 검토결과 안내

우리시회에서는 2005년 건설공사 실적(공사실적평가표) 및 재무제표(경영상태평가표) 검토결과에 대한 서류를 회원사에 안내하였으며, 검토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회원사는 관련 해당증빙서류 제출토록 안내(등기송부)

ㅇ공사실적관련 : ‘05. 5. 22까지 증빙서류 제출

ㅇ재무제표관련 : ‘05. 6. 25까지 해당서류 제출

라. 2005년도 상 ․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우리 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건설노임단가를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노무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토록함에 따라 우리 시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05년도 상․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회원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기여하였음.

(1) 조사대상기간

ㅇ상반기：2005. 6. 7～6. 30

ㅇ하반기：2005. 10. 4～10. 31

(2) 조사방법：현장실사 및 우편조사

(3) 조사표 취합결과

ㅇ상반기：156개 현장

ㅇ하반기：135개 현장

(4) 조사대상 현장 선정기준

ㅇ공공공사 및 대형공사 현장 위주로 선정

ㅇ문화재 보수, 준설, 원자력 등 희귀 직종

첨  부：200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Ⅰ.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노임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4호

3. 조사기준

가. 조사기준기간 : 2005. 9. 1 ～ 9. 30

나. 조사실시기간 : 2005. 10. 1 ～ 10. 31

다. 조사범위 : 전국의 1,7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 건설업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4. 조사방법 :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5. 직종별 임금산출방법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직종별 임금 = □□□□□□□□□□□□□□□□□□□□□□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조사현장이 20개 이상인 경우 : 1차 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3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 조사현장이 5개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 1차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2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 조사현장이 5개 미만인 경우 : 단순평균 산술함

Ⅱ.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번호	직 종 명	2005. 9	2005. 5	2004. 9	2004. 5	2003. 9	2003. 5
1	갱 부	53,900	53,063	52,806	52,551	50,903	54,468
2	건 축 목 공	90,046	90,370	88,571	88,581	87,481	89,931
3	형 틀 목 공	91,893	93,642	92,862	92,709	92,242	92,041
4	창 호 목 공	81,895	85,388	86,080	86,478	82,618	78,506
5	철 골 공	94,733	95,091	93,061	92,775	89,660	83,811
6	철 공	93,552	93,202	94,502	94,778	90,908	85,952
7	철 근 공	97,389	97,761	95,897	95,566	93,842	96,310
8	철 판 공	90,303	87,581	86,533	87,376	83,753	79,446
9	샷 시 공	83,138	81,639	81,570	81,729	81,707	81,363
10	절 단 공	79,276	82,480	83,145	82,384	79,726	77,240
11	석 공	96,009	93,579	95,946	97,837	95,056	93,922
12	특 수 비 계 공	98,891	99,532	99,717	99,410	100,895	99,020
13	비 계 공	98,529	97,356	95,622	95,541	97,360	97,513
*14	동 발 공(터널)	71,485	68,371	68,277	68,243	67,311	67,654
15	조 적 공	83,710	84,806	85,554	85,568	85,904	83,302
16	치 장 벽 돌 공	84,240	85,899	87,596	90,122	86,484	85,233
*17	벽 돌 (블 럭) 제 작 공	85,266	81,865	81,362	78,445	81,450	75,677
18	미 장 공	86,731	86,978	88,863	89,016	87,223	87,975
19	방 수 공	71,223	69,892	70,360	70,655	70,788	66,538
20	타 일 공	97,355	97,014	95,194	95,268	98,192	100,870
21	줄 눈 공	77,168	78,606	77,783	77,812	79,875	75,121
22	연 마 공	76,365	79,348	80,949	81,721	77,869	79,620
23	콘 크 리 트 공	89,575	88,759	90,480	90,529	88,153	87,613
24	보 일 러 공	75,456	71,069	70,093	69,773	65,972	64,560
25	배 관 공	76,528	76,209	75,046	74,921	73,508	73,514
26	배 관 공 (수 도)	101,443	96,117	93,683	91,448	88,528	91,883
27	위 생 공	73,159	73,151	73,974	74,058	73,589	69,137
28	보 온 공	80,092	77,097	76,656	76,164	72,946	73,286
29	도 장 공	84,343	82,503	81,720	81,436	82,782	77,382

번호	직 종 명	2005. 9	2005. 5	2004. 9	2004. 5	2003. 9	2003.5
30	내 장 공	88,373	86,954	88,014	88,124	84,105	85,714
31	도 배 공	77,499	79,785	79,152	82,635	84,417	81,724
32	지 붕 잇 기 공	85,466	86,338	85,507	86,408	81,949	79,139
33	견 출 공	88,586	88,634	86,667	85,418	81,207	81,735
34	판 넬 조 립 공	84,223	81,695	83,848	84,056	83,201	80,749
35	화 약 취 급 공	73,968	76,932	79,230	81,236	81,540	81,573
36	착 암 공	67,072	66,437	66,491	66,640	68,402	65,785
*37	보 안 공	54,507	53,112	52,495	50,283	49,639	-
38	포 장 공	84,916	88,353	89,164	87,513	83,276	77,498
39	포 설 공	75,216	75,198	74,884	73,751	71,760	69,844
40	궤 도 공	78,100	75,401	77,196	76,159	72,675	75,353
41	용 접 공 (철 도)	84,916	86,048	88,287	85,937	86,402	78,694
42	잠 수 부	120,266	117,101	115,575	109,358	103,094	99,415
43	보 링 공 (지질조사)	77,400	75,681	74,595	71,899	68,006	64,752
44	조 경 공	71,972	73,643	74,406	75,810	74,905	70,973
45	벌 목 부	80,578	78,178	79,326	80,390	75,772	72,894
*46	조 림 인 부	64,171	59,978	59,010	61,063	58,649	54,684
47	플랜트 기 계 설 치 공	90,260	86,182	84,789	85,632	87,070	86,185
*48	플랜트 특 수 용 접 공	111,905	107,980	106,751	107,339	107,487	111,865
49	플 랜 트 용 접 공	99,121	94,966	94,448	91,065	92,780	88,116
50	플 랜 트 배 관 공	99,842	95,256	94,685	93,458	94,175	90,775
51	플 랜 트 제 관 공	86,524	83,153	82,689	81,260	82,426	79,159
52	시 공 측 량 사	69,577	65,929	65,038	67,328	62,981	62,558
53	시 공 측 량 사 조 수	47,743	46,250	45,716	46,438	44,666	44,147
54	측 부	42,022	39,817	38,903	38,861	38,725	38,098
55	송 전 전 공	260,549	249,192	245,642	257,779	256,296	254,876
56	송 전 활 선 전 공	294,624	281,458	285,822	291,077	291,495	288,263
57	배 전 전 공	172,551	171,904	171,985	173,271	176,342	175,995
58	배 전 활 선 전 공	265,023	261,466	258,763	255,412	251,315	249,319
59	플 랜 트 전 공	83,741	81,360	80,149	82,619	80,465	78,094

번호	직 종 명	2005. 9	2005. 5	2004. 9	2004. 5	2003. 9	2003. 5
60	내 선 전 공	81,450	79,955	81,196	81,127	77,372	74,199
61	특 고 압 케 이 블 전공	146,779	139,318	138,004	135,487	137,538	134,963
62	고 압 케 이 블 전 공	122,430	116,146	118,207	115,876	110,551	105,855
63	저 압 케 이 블 전 공	98,042	92,825	91,867	89,719	85,964	85,714
64	철 도 신 호 공	115,523	109,631	110,020	107,939	104,965	101,796
65	계 장 공	92,401	89,203	88,927	86,342	83,629	82,768
66	통 신 외 선 공	121,389	119,153	117,747	116,322	113,671	113,477
67	통 신 설 비 공	93,996	92,803	92,328	92,326	91,509	90,296
68	통 신 내 선 공	84,899	83,906	82,661	82,617	82,159	79,008
69	통 신 케 이 블 공	123,196	123,626	122,838	120,384	116,681	112,799
70	무 선 안 테 나 공	98,866	94,851	93,195	92,296	94,930	99,578
71	작 업 반 장	75,504	71,300	70,235	70,132	69,773	69,514
72	목 도	77,443	72,756	74,772	73,434	75,609	79,926
73	조 력 공	63,868	63,298	61,644	60,980	63,399	66,584
74	특 별 인 부	70,264	67,570	66,422	66,586	66,051	67,141
75	보 통 인 부	55,252	53,090	52,585	52,565	52,374	52,483
76	건 설 기 계 운전 기 사	77,953	76,364	77,606	77,604	78,015	79,113
77	건 설 기 계 조 장	79,304	77,633	79,984	82,890	85,318	83,161
78	운 전 사 (운반차)	66,286	65,442	65,086	65,217	63,443	64,701
79	운 전 사 (기 계)	63,226	61,373	62,252	62,251	61,525	60,879
*80	건 설 기 계 운전 조 수	52,731	50,528	51,211	50,268	49,488	51,861
81	고 급 선 원	86,732	79,981	79,136	82,137	87,190	85,000
82	보 통 선 원	63,645	59,008	58,491	60,465	62,006	58,537
*83	선 부	49,483	45,600	45,025	44,548	40,913	-
84	준 설 선 선 장	100,617	91,330	89,553	88,531	86,560	84,211
85	준 설 선 기 관 장	83,881	79,954	78,718	80,527	80,865	75,789
86	준 설 선 기 관 사	70,024	66,118	65,733	67,818	64,117	63,158
87	준 설 선 운 전 사	73,252	69,592	70,227	71,524	68,993	67,368
*88	준 설 선 전 기 사	69,814	64,800	64,251	62,934	63,626	62,439
89	기 계 설 치 공	76,814	72,782	71,841	72,326	69,484	68,477

번호	직 종 명	2005. 9	2005. 5	2004. 9	2004. 5	2003. 9	2003. 5
*90	기 계 공	67,754	65,477	65,205	64,630	62,214	61,664
*91	현 도 사	78,942	-	72,008	71,394	-	-
*92	제 도 사	67,017	64,800	66,699	65,819	64,391	64,000
93	시 험 관 련 기 사	60,426	59,511	61,181	61,469	59,796	58,923
*94	시 험 관 련 산 업 기 사	54,770	-	53,040	52,027	52,266	50,133
**95	시 험 보 조 수	-	43,581	43,360	42,308	40,673	-
96	유 리 공	83,433	80,725	79,776	79,510	76,752	77,851
97	함 석 공	80,533	75,000	73,732	75,930	74,277	71,725
98	용 접 공 (일 반)	89,422	89,071	87,854	87,771	82,490	81,112
99	닥 트 공	77,604	77,757	76,871	77,834	77,551	71,982
100	할 석 공	92,153	90,225	89,794	91,529	87,655	89,000
*101	제 철 축 로 공	153,293	142,425	139,534	135,750	129,415	122,352
102	지 적 기 사	138,609	125,546	123,590	123,289	117,742	113,829
103	지 적 산 업 기 사	119,414	107,173	104,251	103,939	98,765	96,633
104	지 적 기 능 사	73,437	65,101	63,884	63,602	61,492	56,108
105	H / W 설 치 사	111,540	106,918	106,214	106,011	103,042	98,597
*106	H / W 시 험 사	124,892	119,648	119,159	119,130	117,777	116,161
*107	S / W 시 험 사	133,148	128,755	128,300	128,099	125,795	122,160
*108	C P U 시 험 사	114,597	114,860	113,780	113,736	111,646	108,804
109	광 통 신 설 치 사	129,486	127,889	127,223	126,819	126,550	124,010
110	광 케 이 블 설 치 사	131,027	128,307	126,937	126,476	124,966	121,763
111	도 편 수	140,258	145,520	146,113	144,913	142,221	139,064
*112	목 조 각 공	110,408	109,091	110,040	109,539	108,727	110,526
113	한 식 목 공	116,318	117,078	118,334	118,192	116,974	115,271
114	한 식 목 공 조 공	81,448	79,730	80,023	81,065	77,683	75,815
115	드 잡 이 공	120,031	115,742	116,890	116,374	115,088	117,031
116	한 식 와 공	166,102	168,885	167,954	170,663	170,386	160,905
117	한 식 와 공 조 공	114,844	115,120	116,420	118,228	115,632	114,141
118	석 조 각 공	110,444	109,821	110,487	109,288	106,986	104,567

번호	직 종 명	2005.9	2005.5	2004. 9	2004.5	2003. 9	2003.5
*119	특 수 화 공	141,964	141,727	143,359	146,665	154,303	159,186
120	화 공	101,032	97,786	98,191	98,986	97,726	104,884
121	한 식 미 장 공	97,815	98,986	100,054	99,297	98,036	96,476
122	원 자 력 배 관 공	113,767	101,123	98,816	-	99,434	107,250
123	원 자 력 용 접 공	123,219	112,181	110,621	110,194	108,898	108,486
124	원 자 력 기 계 설치공	123,343	113,878	112,549	111,268	108,186	104,495
**125	원 자 력 덕 트 공	-	-	-	-	89,006	93,200
**126	원 자 력 제 관 공	-	-	-	79,544	86,371	84,818
127	원 자 력 케 이 블 전공	106,148	99,036	96,837	-	95,940	95,200
*128	원 자 력 계 장 공	102,330	95,096	93,084	-	88,816	85,000
129	원 자 력 기 술 자	94,412	90,119	89,162	87,690	85,455	82,320
130	중 급 원 자 력 기술자	110,067	104,182	102,500	101,462	98,667	94,275
131	상 급 원 자 력 기술자	144,411	134,832	132,480	130,874	127,995	122,419
132	원 자 력 품 질 관리사	129,327	119,621	117,953	116,278	115,823	113,580
133	원 자 력 특 별 인 부	77,729	74,121	73,179	-	70,000	74,533
*134	원 자 력 보 온 공	119,589	108,000	105,740	103,802	102,108	108,179
135	원 자 력 플 랜 트 전공	120,011	110,288	108,308	106,573	104,710	100,383
136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23,262	114,926	112,320	109,714	105,914	102,258
*137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44,971	134,504	132,229	130,162	130,869	128,583
138	통 신 관 련 기 사	112,911	108,401	107,303	106,603	106,136	108,413
139	통 신 관 련 산 업 기 사	106,556	102,108	102,015	103,973	100,760	101,796
140	통 신 관 련 기 능 사	96,861	92,170	93,209	92,685	93,644	89,102
**141	노 즐 공	-	74,131	73,506	74,157	71,903	72,686
142	코 킹 공	81,049	78,079	77,140	77,641	79,407	81,129
143	전 기 공 사 기 사	91,837	88,509	87,345	86,807	84,424	81,972
144	전 기 공 사 산 업 기 사	81,786	78,275	77,926	77,697	76,461	74,333
145	변 전 전 공	118,328	113,345	112,878	112,781	111,640	106,670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 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앞의 '이용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일반공사 직 종 : 직종번호 1～104번,     광전자 직종 : 직종번호105～110번,

문 화 재 직 종 : 직종번호 111～121번,   원자력 직종 : 직종번호122～137번

기  타  직  종 : 직종번호 138번～145번

마. 2005년도 상반기 선금수령실태 조사

(1) 조사 목적

ㅇ 건설업체의 자금운용의 조달에 있어 2005년 상반기중 계약한 공공공사별 선금수령실태 조사를 통해 발주기관별 선금지급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 ⇒ 선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공발주기관이 있는 경우 적정 선금 지급을 건의

ㅇ 선금제도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의 지급기준 및 행태, 건설업체의 애로사항등을 파악 ⇒ 향후 선금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조사내용․대상 및 방법

□ 2005년 상반기중 신규계약한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 조사

ㅇ 조사내용

- 공사별 계약금액 및 선금 신청․수령액

- 선금신청여부 및 미신청사유 등

ㅇ 조사대상 : 회원사 6월말 기준 961개사, 서울지역 55개 공공기관

ㅇ 조사방법

- 본회는 조사표를 시․도회에 송부

- 시․도회는 조사표를 회원사 발송

- 회원사는 조사표를 기재하여 시․도회에 제출

ㅇ 조사표 집계

- 회원사가 제출한 조사표는 본회에서 제공(e-mail)한 전산양식(엑셀파일)에 의거 시․도회에서 전산입력후 본회 송부(e-mail)

□ 선금제도에 대한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 설문조사

【 건설업체분 】

ㅇ 조사내용

- 선금이 해당공사 운영자금중 차지하는 비율

- 선금지급 신청 및 선금사용 관리실태와 효과, 제도개선 요망사항 등

ㅇ 조사대상․방법(절차) 및 조사표 집계

- 2005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와 동일

【 발주기관분 】

ㅇ 조사내용

- 2005년 상반기 집행공사의 평균 선금지급비율

- 공사금액별 선금 지급비율(선금지급 기준)

- 선금의 적정비율

- 선금의 미지급 사유

-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 간소화 이후 선금에 대한 관리수단

-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 간소화 이후 선금신청 증가 여부

- 선금관련 제도개선 요망사항등

ㅇ 조사대상 : 서울지역 주요 공공발주기관

ㅇ 조사방법 : 본회와 시․도회간 역할 분담

-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  본회에서 해당기관을 지정(선정)하여 설문서 발송 및 취합

-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교육청(시‧도 및 지역교육청), 지방공기업, 기타 지방소재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에서 해당기관을 지정하여 설문서 발송 및 취합

ㅇ 조사표 집계

-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 본회에서 전산입력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소재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에서 전산입력

(입력양식은 본회에서 excel로 작성하여 제공)하여 본회에e-mail로 송부

(3) 조사 결과

ㅇ 선금수령실태조사표 및 설문서 본회 제출

- 조사표 및 설문서 회신 업체수 : 46개사

- 설문서 회신 발주기관 : 8개기관

2. 회원사 경영합리화 지원 사업

가. 2005년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 발간 배부

나. 2005년 건설경기 전망 강연회 개최

다.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경영자료집 발간

라. 2005년 주요 건설자재 전망 안내

2. 회원사 경영합리화 지원 사업

가. 2006년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 발간 배부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사수주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의 2006년도 공사 발주계획을 입수하여「2006년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음.

(1) 책 자 명：「2006년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 Ⅰ, Ⅱ」

(2) 수록내용

ㅇ 정부기관：중앙정부기관(행정자치부,  조달청,  해양수산부등)

ㅇ 정부투자기관：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한국석유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전력공사

ㅇ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본청, 각 구청

- 서울시교육청

-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3) 배부부수：회원사당 1부

(4) 배부시기：2006년 2, 3월

나. 2006년 건설경기 전망 강연회 개최

우리시회에서는 2005년의 건설동향을 점검하고 2006년 건설경기 전망을 조망하므로써 회원사의 수주 및 경영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2006년 건설경기 및 대응전략」강연회를 개최하였음.

(1) 일    시：2005. 12. 20(화) 14:00～16:00

(2) 장    소：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3) 강    사：백성준 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4) 교육내용

ㅇ 8.31대책이후 주택동향

ㅇ 2006년도 건설경기전망등 정책변화에 따른 건설업체의 대응방안

(5) 참석인원

ㅇ 현대건설(주) 등 92개사 107명

다. 「건설경영자료집」 발간

우리시회에서는 최근 건설환경 및 건설수요와 구조변화등의 급격한 변화로 우리 건설업계에서는 많은 혼동과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건설경영자료집」을 발간하여 배부하였음.

□ 제목 : 도시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민간 건설업체 참여확대 방안

(저  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현아)

(1) 서    론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건설산업의 구조변화와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개

(가) 건설산업의 구조변화

(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개

(다)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징

(3)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전개방향과 건설업체의 대응방안

(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전개방향

① 사회, 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개발사업의 수요

② 정책 및 법제도 측면에서의 향후 전망

(나) 건설업체의 대응방안

① 기존참여방식의 문제점과 한계

② 새로운 참여방식의 모색

③ 기업의 대응방향과 전략

□ 제목 :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저  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민형)

(1) 서    론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실태 및 문제점

(가) 해외시장 진출 개관

(나) 해외공사 수주 구조 분석

(다) 현안 및 문제점

(3) 중견 및 중소 주택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사례 및 시사점

(가) 해외 진출 사례

(나) 시사점

(4)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요인

(5)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도 현황 및 문제점

(6)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가) 기업전략 측면

(나) 정부지원제도 측면

라. 2006년 주요 건설자재 수급전망

■ 철 강 재

◎ 형  강

구 분		2005(E)				2006(F)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비
					전년비
총 수 요		2,636	2,588	5,224	-0.7	5,131	-1.8
	내 수	1,901	1,896	3,797	-4.1	3,681	-3.0
	수 출	735	692	1,427	9.6	1,450	1.6
생 산		2,328	2,250	4,578	-3.6	4,496	-1.8
수 입		308	338	646	26.4	635	-1.7

(단위 : 천톤, %)

1) 2005년 수급실적

○ 주요 소비처인 비주거용 건축투자가 ’04년 하반기이후 감소세로 반전됨에 따라 수요 감소로 2005년도 국내수요 전년비 4.1% 감소 예상

○ 수출은 국내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확대노력과 중국, 일본, 인도 등으로의 수출 증가로 전년비 9.6% 증가 예상되며, 수입은 중국산 수입의 증가로 전년비 26.4% 증가 - 1～10월 수입 : 일본 -0.9%, 중국 +144.3%

2) 2006년 수급전망

○ 비주거용 건축투자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수요는 전년비 3.0% 감소 전망, 수출은 일본의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대일 수출 증가로 ’05년에 이어 증가세 지속

○ 수출은 증가되나 국내수요의 감소로 생산은 ’04년 보다 82천톤 감소 전망되며, 수입의 경우 중국산 형강 수입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수요 부진과 재고과다로 전년비 1.7% 감소 예상

◎ 철  근

구 분		2005(E)				2006(F)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비
					전년비
총 수 요		5,338	4,839	10,177	-11.2	9,780	-3.9
	내 수	5,136	4,586	9,722	-14.6	9,285	-4.5
	수 출	202	253	455	498.7	495	8.8
생 산		4,786	4,582	9,368	-12.7	9,068	-3.2
수 입		552	257	809	11.3	712	-12.0

(단위 : 천톤, %)

1) 2005년 실적

○ 건설수주와 건축투자는 증가세를 보이나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함에 따라 9월까지 건축착공면적이 9% 감소를 보임에 따라 국내수요가 전년비 14.6% 감소

○ 생산은 내수침체와 수입증가로 9,368천톤으로 전년비 12.% 감소 예상되며, 수입은 중국산 철근 수입이 100%이상 증가되면서 전년비 11.3% 증가한 808천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

2) 2006년 전망

○ 금년에 이어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국내수요는 ’03년이후 감소세 지속되어 ’05년대비 4.5% 감소 전망

○ 생산은 현대INI스틸 포항 철근공장과 한국제강 포항공장 인수업체들의 가동계획에도 불구, 국내수요 부진으로 900만톤대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05년 2/4분기이후 중국의 수출자제에 따라 다소 수입둔화가 예상되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입이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레 미 콘

구 분	2005년(E)						2006년(E)
	상반기	증감률	하반기	증감률	연 간	증감률	연 간	증감률
전 국	60,879,848	▲14.19	65,143,351	▲8.59	126,023,199	▲11.38	121,560,086	▲3.54
수도권	23,052,184	▲16.94	24,179,469	▲14.66	47,231,653	▲15.79	45,791,684	▲3.05

(단위 : ㎥, %)

1) 2005년 수급실적

ㅇ 2005년 레미콘 수급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 142,213,903㎥ 대비 11.38% 감소한

126,023,199㎥를 출하 할 것으로 예상됨

ㅇ 특히 상반기에는 부통산 투자 감소와 주택경기 불황이 이어져 전년 동기대비 14.19% 감소한 60,879,848㎥을 출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전년 동기대비 8.59% 감소한 65,143,351㎥를 출하할 것으로 추정됨

ㅇ 이중 2005년 수도권 출하는 전년 같은 기간 56,087,329㎥ 대비 15.79% 감소한

47,231,653㎥를 출하할 것으로 보임

ㅇ 이는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정부의 각종 건축 규제강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따라 건축 건설경기의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2) 2006년 수급전망

ㅇ 2006년에는 2005년에 이어 건설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상반기에는 레미콘 출하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하반기에는 기업도시가 착공되는 등 민간건축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증가세로 점차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ㅇ 이는 주택건설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되고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정책과 상가시장의 침체로 주거용 건물 건설 및 상가, 업무용빌딩 등 비주거용 건설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망됨

ㅇ 따라서 2006년 레미콘 출하량은 2005년 126,023,1990㎥보다 3.54% 감소한 121,560,0860㎥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ㅇ 이중 수도권 출하량은 2005년 47,231,6530㎥보다 3.05% 감소한 45,791,6840㎥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시 멘 트

구 분		2004년		2005년 (추정)		2006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수요	내 수	54,942	94.2	46,300	84.3	44,000～45,000	95.0～97.2
	수 출 (크링카)	2,641 (1,420)	101.1	4,130 (1,770)	156.4	3,700 (1,400)	89.6
	계	57,583	94.5	50,430	87.6	47,700～48,700	94.6～96.6
공급	생 산	54,330	91.8	47,500	87.4	44,500～45,500	93.7～95.8
	수 입	3,398	187.9	3,200	94.2	3,200	100
	계	57,728	94.6	50,700	87.8	47,700～48,700	94.1～96.1
재 고		1,363	111.2	1,411	103.5	1,411	100.0

(단위 : 천톤, %)

1) 2005년 수급실적

가) 수 요

① 내 수

ㅇ 2003년 10. 29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발표이후 건설 선행지표인 2004년의 건축허가와 건설수주가 각각 17.3%, 5.3% 감소하여 금년 내수에 악영향을 미침

ㅇ 금년 1～10월 실적은 전년보다 15.9% 감소한 38,019천톤에 그쳤으며 11, 12월에도 감소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연간으로는 전년의 54,942천톤 보다 15.7% 감소한 46,300천톤으로 전망됨

② 수 출

ㅇ 국내수요가 전년 보다 크게 둔화됨에 따라 가동율 제고를 위하여 수출에 주력하여 전년보다 45.3% 증가한 5,900천톤 전망

나) 공 급

① 생 산

ㅇ 시멘트 수출이 전년보다 56.4% 증가하고 수입이 5.8%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내수 감소가 15.7%에 달하여 시멘트 생산도 12.6% 줄어든 47,500천톤 예상

② 수 입

ㅇ 국내공급 과잉상태의 시장에 수입시멘트가 '04년부터 큰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시멘트 수입 급증은 국내 시멘트산업에 어려움으로 작용함

ㅇ 전년의 3,398천톤 보다 5.8% 줄어든 3,200천톤 전망

2) 2006년 수급전망

가) 수 요

① 내 수

ㅇ 2003년을 정점으로 하여 위축되기 시작한 건설경기가 금년 들어서는 바닥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짐

ㅇ 2006년 상반기까지 건설경기 부진이 예상되어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가 어느정도 회복되더라도 금년보다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

② 수 출

ㅇ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제조단가 인상요인 등으로 금년 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

나) 공 급

① 생 산 : 금년 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

② 수 입 : 금년 수준 예상

■ 골   재

◎ 2005년 수급실적

구 분	2004년 실적			2005년 실적			‘04년대비 (증․△감)
	합계	상반기	하반기	합계	상반기	하반기
계	231,168	116,947	114,221	201,820	100,284	101,536	△12.7
서울 ․ 경인	86,405	43,289	43,116	73,699	36,481	37,218	△14.7
강 원	14.347	7,231	7,116	11,457	5,327	6,130	△20.1
충 북	8,041	3,795	4,246	9,205	4,501	4,704	14.5
대전 ․ 충남	24,190	11,829	12,361	23,164	11,419	11,745	△4.2
전 북	9,871	4,866	5,005	9,613	4,729	4,884	△2.6
광주 ․ 전남	19,591	9,854	9,737	18,591	9,184	9,407	△5.1
대구 ․ 경북	24,976	13,025	11,951	21,071	10,767	10,304	△15.6
부산 ․ 경남	40,326	21,279	19,047	32,361	16,568	15,793	△19.7
제 주	3,421	1,779	1,642	2,659	1,308	1,351	△22.3

(단위 : 천㎥,%)

ㅇ 2005년 골재수급은 8.31대책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른 민간건설부문의 위축과 정부의 SOC 집행실적 부진에 따른 공공건설부문의 위축으로 건설수요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2004년도 수급량 대비 약 12.7% 감소한 201,820천㎥의 실적을 보였음.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영남권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민간부문의 건설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골재수요가 크게 줄었으며,

ㅇ 대전 ․ 충청권은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 등의 기대감으로 건설수요가 증가하여 골재수요가 일부 증가하였고 기타지역은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골재 수요가 감소세를 보였음.

ㅇ 2005년도 골재공급 여건은 환경 규제강화 및 주민 등의 강성 민원과 일부 지자체의 허가 기피 현상으로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정부의 골재공급원 다변화 정책과 골재 수요감소가 맞물려 일부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였음.

◎ 2006년 수급전망

구 분	2005년 실적			2006년 계획			‘05년대비 (증․△감)
	합 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상반기	하반기
계	201,820	100,284	101,536	188,944	93,886	95,058	△6.38

(단위 : 천㎥,%)

ㅇ 2006년도 국내 건설경기는 정부의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건자재 수요의 선행지수인 건축허가 면적 등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부의 인위적인 건설경기 연착륙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한 침체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라 2006년 골재수급도 2005년 대비 약 6.38% 감소한 188,944천㎥로 예상됨.

ㅇ 골재공급 여건은 각종 환경관련 제도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로 보아 바다골재 및 하천골재 채취에 있어 어려움을 보일것으로 예상되나, 북한모래 수입의 활성화와 부순모래 생산확대 등 골재원 다변화로 수요처에서의 골재구득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원심력 콘크리트

물품명	구 분	2005년				2006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흄 관	수요 (내수)	741,000	800,000	1,541,000	91.0	800,000	850,000	1,650,000	107.1
	공급 (생산)	760,000	820,000	1,580,000	93.0	820,000	900,000	1,720,000	108.9
파 일	수요 (내수)	1,583,000	2,500,000	4,083,000	121.4	2,000,000	2,500,000	4,500,000	110.2
	공급 (생산)	1,611,000	2,700,000	4,311,000	131.5	2,000,000	2,600,000	4,600,000	106.7

(단위 : 톤, %)

1) 2005년 수급실적

가) 흄 관

ㅇ 조기발주 경향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주된 공사는 많지 않음. 또한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BTL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시행이 늦어져 실제 물량은 내년

상반기에 집행될 예정으로 올해에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함.

나) 파  일

ㅇ 상반기의 경우 조기발주 경향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주된 공사는 많지 않음 (450mm이상의 중․대형 구경화 추세로 톤(ton)수에 있어 다소 증가세를 보임)      하반기 최초 4개월(7~10월) 사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올 전망이 400만톤이상이 예견되고있음. 일부 규격은 품귀현상(400, 450mm)이 일어나고 있음

2) 2006년 수급전망

가) 흄 관

ㅇ 하수관거 BTL 사업이 2006년 상반기부터 착공될 에정으로 다소 기대됨.

나) 파  일

ㅇ 현재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내년도 전망도 상당히 희망적이며, 그간 원가이하로의 판매를 지양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생산량을 조절하여 재고부담도 덜고 채산성도 상당히 개선 될 전망임.

■ 합 판

◎ 2005년 수급실적

구 분		2005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추정)			2005년 전체			전년대비 증감율
		비건축용	건축용	계	비건축용	건축용	계	비건축용	건축용	계
공급	생 산 수 입 계	38 503 541	314 129 443	352 632 984	17 464 481	312 121 433	329 585 914	55 967 1,022	626 250 876	681 1,217 1,898	△10.2% △3.4% △5.9%
수요	내 수 수 출 계	526 7 533	466 - 466	992 7 999	484 2 487	425 - 425	909 2 911	1,010 10 1,020	890 - 890	1,900 10 1,910	△4.4% △77.6% △9.2%
재 고		56	60	116	50	68	118	50	68	118	△9.2%

(단위 : 천m3)

1) 2005년 공급실적

① 생  산

ㅇ 2005년도 국내생산량은 681천m3로 전년대비 10.2%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이는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와 우리나라 합판생산의 효시였던 대성목재공업이 작년도 7월 1일부터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임. 국내 생산량 가운데 건축용은 626천m3를 생산하여 전년대비 8.2%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건축용은 전년대비 27.6% 감소한 55천m3로 2004년도의 증가에서 재차 큰 폭의 감소로 전환되었음.

② 수  입

ㅇ 2005년도 수입량은 1,217천m3로 전년도보다 3.4%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이 가운데 건축용은 250천m3로 1.9%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비건축용은 967천m3로 3.8%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수입량이 감소된 이유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주요 수입국인 인도네시아에서의 위법벌채 규제가 강화되어 원목수급이 어렵게 됨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임.

ㅇ 주요 수입 국가별로 살펴보면, 수입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했던 인도네시아는 위법 벌채 단속강화로 전년대비 6.7% 감소한 360천m3가 예상되는 반면,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량이 471천m3로 전년대비 9.7%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그 동안 급속한 증가를 보였던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은 전년대비 18% 감소한 304천m3가 예상됨.

2) 2005년 수요실적

① 내 수

ㅇ 2005년 내수는 8.31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전년대비 4.4% 감소한 1,900천m3 정도가 예상됨. 이 가운데 건축용은 890천m3로 전년대비 7.1% 감소될 전망이며 비건축용은 1,010천m3로 전년대비 1.9% 감소될 전망임.

② 수 출

ㅇ 반면, 합판수출은 2004년도에 세계시장의 활황으로 다소 호조를 보였으나 2005년에 접어들어 중국 자체의 공급량 증가와 컨테이너 수주물량의 감소로 크게 감소되어 전년대비 77.6% 감소한 10천m3가 예상됨.

◎ 2006년 수급전망

구 분		2006년 상반기			2006년 하반기			2006년 전체			전년대비 증감율
		비건축용	건축용	계	비건축용	건축용	계	비건축용	건축용	계
공급	생 산 수 입 계	17 491 508	325 125 450	342 615 957	18 471 489	331 124 455	349 595 944	35 962 997	657 248 905	692 1,210 1,902	1.6% △0.6% 0.2%
수요	내 수 수 출 계	488 15 503	458 - 458	946 15 961	480 16 493	446 - 446	926 13 939	968 28 996	905 - 905	1,873 28 1,901	△1.5% 188% △0.5%
재 고		55	59	114	51	68	119	51	68	119	0.8%

(단위 : 천m3)

1) 2006년 공급 전망

ㅇ 주요 합판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불법벌채규제 강화 등으로 원목수급이 불안정하여 합판제품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경기회복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중동지역 등으로의 합판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금년도보다 약간 감소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2006년 수입량은 전년대비 0.6% 감소한 1,210천m3가 예상됨.

ㅇ 국내 생산량은 수입량의 감소와 내년 하반기부터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1.6% 증가한 692천m3 정도가 예상되며 수입량의 감소로 전체 공급량은 1,902천m3로 전년대비 0.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2) 2006년 수요전망

ㅇ 정부의 강력한 8.31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으로 2006년 상반기의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 합판 내수량은 금년 동기대비 4.6% 감소한 946천m3 정도가 예상됨. 하지만, 하반기에는 회복세로 접어들어 금년 동기대비 1.9% 증가한 926천m3가 전망되나 2006년 전체 내수량은 1,873천m3로 금년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ㅇ 2005년도에 중국의 컨테이너용 합판수출 감소로 수출량이 크게 감소했으나 최근, 건설경기가 활황을 보이고 있는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있어 2006년의 수출량은 28천m3 정도로 금년도보다 188%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타일 및 양변기

◎ 타 일

구 분		2005년				2006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수요	내수	14,580.2	16,138.8	30,719.0	4.0	14,000.0	13,000.0	27,000.0	-12.1
	수출	10.8	14.2	25.0	-12.3	12.0	13.0	25.0	0.0
	계	14,591.0	16,153.0	30,744.0	3.9	14,012.0	13,013	27,025	-12.1
공급	생산	6,873.0	6,523.0	13,396.0	-9.9	6,327.0	6,200.0	12,527.0	-6.4
	수입	7,718.0	9,630.0	17,348.0	18.1	7,685.0	6,813.0	14,498.0	-16.4
	계	14,591.0	16,153.0	30,744.0	3.9	14,012.0	13,013.0	27,025.0	-12.1

(단위 : 천평, %)

☞ 2005년 수급실적 및 2006년 수급전망

ㅇ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이후 수요 감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발코니 확장허용에 따라 바닥타일의 약 35% 자연감소가 예상됨

ㅇ 수입품도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감소가 전망되며 중국산 타일에 대한 반덤핑 판정 여부에 따라 수입의 증감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

ㅇ 웰빙 관련 신제품 출시로 생산 감소율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양변기

구 분		2005년				2006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수요	내수	1,154.1	1,227.4	2,381.5	-9.9	1,199.0	1,129.2	2,328.2	-2.2
	수출	0.9	0.6	1.5	-31.8	1.0	0.8	1.8	20.0
	계	1,155.0	1,228.0	2,383.0	-9.9	1,200.0	1,130.0	2,330.0	-2.2
공급	생산	540.0	501.0	1,041.0	-17.7	500.0	480.0	980.0	-5.8
	수입	615.0	727.0	1,342.0	-2.7	700.0	650.0	1,350.0	0.6
	계	1,155.0	1,228.0	2,383.0	-9.9	1,200.0	1,130.0	2,330.0	-2.2
재고		240.0	167.0		-6.7	190.0	170.0		1.8

(단위 : 천조, %)

※ 비  고 : 재고는 국내 제조업체 보유량 기준

☞ 2005년 수급실적 및 2006년 수급전망

ㅇ 국내생산은 매년 감소추세이고 과다한 재고량 및 수요감소로 가동이 60% 수준이며 전년도에 비해 생산은 18%, 재고는 7% 감소하였음

ㅇ 매년 큰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던 수입품도 내수 부진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2005년에는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섬

ㅇ 2006년에도 생산의 감소가 예상되며 수입품도 소폭 감소가 전망됨

■ 아스팔트콘크리트

구 분		2005년				2006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수요	내수	958	1,800	2,758	87.2	900	1,500	2,400	87.0
	수출	-	-	-		-	-	-
	계	958	1,800	2,758		900	1,500	2,400
공급	생산	958	1,800	2,758	87.2	900	1,500	2,400	87.0
	수입	-	-	-		-	-	-
	계	958	1,800	2,758		900	1,500	2,400

(단위 : 만톤, %)

1) 2005년 수급실적

ㅇ 사회간접자본 축소 및 건설경기 하락에 따라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경남 및 강원 지역의 수해복구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물량이 대폭 감소

ㅇ 아스콘의 경우 신규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대형 물량은 점차 줄어 들고 소량의 유지보수물량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점차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임.

2) 2006년 수급전망

ㅇ 2005년도 비슷한 추세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의 축소 방침에 더하여 도로사업 예산의 대폭 축소를 예고한 바 있어 감소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3. 안전관련사업 및 건설기술관리법

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개정 고시 안내

나. 유해 ․ 위험방지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안내

다. 건설용어 우리말쓰기 시범현장 신청 안내

라. 건기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 ․ 개정내용 안내

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내

3. 건설기술 및 안전관련사업

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개정 고시 안내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을 개정고시 하였기에 안내하였음.(건교부고시 제2005-193, 05.6.30), 개정전문은 홈페이지에 게재.

□ 주요개정내용

ㅇ 정기안전점검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를 건설안전점검기관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옹벽 및 절토사면등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명확히 함.

나. 유해 ․ 위험방지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20조 내지 제123조의2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 26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의2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제출토록 하고 있어 위의 양 계획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양 계획서를 동시에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는 바,

계획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안전관리를 정착시킴은 물론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건교부 공동으로 통합작성지침서를 마련하게 되어 이를 안내함.

(1)  통합계획서의 작성․제출

(가) 통합계획서의 작성

1) 통합계획서는 기본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 안전관리계획, 유해․위험방지와 안전관리 공통계획으로 구성 한다.

가) 기본사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공사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계획, 재해발생 등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은 기본사항이외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만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유해․위험요인별 재해방지계획으로 구분된다.

다) 안전관리계획은 기본사항이외에 안전관리계획서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라) 유해․위험방지와 안전관리 공통계획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계획 및 서류, 도면을 작성하도록 하여 중복을 방지한다.

2) 통합계획서는 당해 공사의 시공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통합계획서의 작성 규격은 A4 용지 종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표 및 도면 등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한다.

4) 통합계획서의 내용 중 구조계산서 및 안전성 검토서 등을 당해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도서에 작성일과 책임자의 서명날인을 한다.

5) 통합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지침서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당해 공사와 관련 없는 항목은 제외하고 관련 있는 항목만 작성하면 된다.

6)「Ⅲ. 안전관리계획 중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은 통합계획서와 분리하여 공종별로  별도 작성하여 해당 공종 착공전 제출이 가능하다. 단 「Ⅵ. 공통계획」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검토되어야 하므로 통합계획서 제출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통합계획서의 구성

1) 기본사항

가) 공사개요

나) 안전관리조직

다) 안전교육계획

라) 재해발생 등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2) 유해․위험방지계획

가) 안전보건관리계획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②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나) 유해․위험요인별 재해방지계획

① 추락방지계획

② 낙하․비래 예방 계획

③ 붕괴방지계획

④ 차량계 건설기계 및 양중기에 관한 안전작업계획

⑤ 감전재해 예방계획

⑥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관한 재해예방계획

⑦ 보건․위생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계획

⑧ 화재․폭발에 의한 재해방지 계획

3) 안전관리계획

가) 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①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②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③ 공사현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④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대책

나)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① 가설공사

②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③ 콘크리트공사

④ 강구조물공사

⑤ 성토 및 절토공사

⑥ 해체공사

⑦ 건축설비공사

4) 유해․위험방지와 안전관리 공통계획

가) 굴착공사 안전관리계획

나) 가설비계 안전관리계획

다) 거푸집 및 거푸집동바리 안전관리계획

라) 발파공사 안전관리계획

(다) 통합계획서의 제출

시공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합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을 들은 후, 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공 전일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도원(이하  “안전공단” 이라 한다)에 2부를 제출한다.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나)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자체심사를 거쳐 공사착공전일까지 자체 심사서를 안전공단에 제출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가) 시공자는 통합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공사착공 전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단,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인가·허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나)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확인신청) 기간은 당해 공종의 착공전일까지로 한다.

(라) 통합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가) 안전공단은 동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 한다.

※ 심사결과 구분

① 적  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②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 중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공사착공중지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다) 확인검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는 3월에 1회(제120조제4항 제1호의 사업장 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이상 실시한다.

※ 확인제외

자율안전관리업체 : 당해 공사 준공시까지

라) 심사 및 확인검사 절차

■ 심  사

	▼							▼
사 업 주				① 공사착공전 제출		▶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접수, 심사, 결과통보)					③ 결 과	▶	노 동 부 지방관서
												통보서 (부적정)
				◀
▲				③ 결과통보
							④ 행정조치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 명령 등)

■ 확인검사

사 업 주				◀ ◀	③ 개선여부 확인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확인, 결과통보)					② 확인결과 조치요청	▶	노 동 부 지방관서
					① 일정통보
▲		▲
					② 확인 및 결과 통보
							③ 행정조치

2) 안전관리계획서

가)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하 ‘확인자’라 함)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단,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없는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인·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확인자’라 함)이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나) 확인결과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①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확인결과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또는 대안 등 확인자의 의견을 명시한다.

라) 확인결과의 통지 기한

① 총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결과 통지 기한은 접수 후 15일 이내로 한다.          ②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결과 통지 기한은 접수 후 15일 이내로 한다.

마) 확인결과의 통지 내용

① 확인결과가 “적정”일 경우 : 확인필이 날인된 안전관리계획서

② 확인결과가 “조건부 적정”일 경우 :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 첨부

③ 확인결과가 “부적정”일 경우 : 부적정 판정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 첨부

바)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신청

① 확인결과가 “조건부 적정”일 경우 : 확인결과 통지서의 내용에 따른 보완계획서를 작성하여 재확인을 신청한다.

② 확인결과가 “부적정”일 경우 :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확인을 신청한다.

사) 재확인 신청 기한 : 확인결과가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일 경우 확인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총괄 안전관리계획서는 5일 이내,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는 10일 이내에 재확인을 신청한다.

아)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및 재확인결과 통지 :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절차, 재확인 기준, 재확인결과의 통지 등은 최초의 확인과 동일하며, 다만 재확인결과의 통지 기한은 총괄 안전관리계획서는 접수 후 3일 이내,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는 접수 후 5일 이내로 한다.

(2) 통합계획서 작성기준

(가) 공사개요

1) 공사 개요서

가) 공사명, 시공자,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공사개요 등을 기재한다.(별지 제3호 서식)    나) 대상공사의 종류, 구조, 층수, 굴착 깊이, 최고높이(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연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위치도 : 공사현장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위치도(축척 1/25,000 또는 1/50,000)를 첨부한다.

3) 전체 공정표 : 전체 공정의 흐름이나 각 공종의 전․후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Net-Work 공정표 또는 Bar Chart 공정표를 첨부하고 주요 공종별 계획공정표를 첨부한다.

ㅇ 공종별 공사기간, 작업순서, 기계․설비의 조립 및 해체시기 등을 기재

4) 공사 설계도면 및 서류

가) 대상공사의 전체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을 첨부 한다.

나) 대상구조물의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측면도 및 관계서류를 첨부한다.

5) 공사현장 주변현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 배치도에 공사현장 주변의 위험요인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기재한다.

가) 도로 폭, 인접건물의 구조․층수 표시

나)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현황 표기

다) 공사현장 주변의 사육가축 등의 규모, 위치 표시

6) 건설물․공사용 기계 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가) 현장사무실, 가설숙소, 가설식당, 현장출입구, 가설울타리 등의 배치도

나) 타워크레인, 리프트, 수전 설비 등 공사용 기계․설비 배치도

ㅇ 공사용 기계․설비, 인접 건축물, 가공전로 등과의 관계에 대해 명시

다. 건설용어 우리말쓰기 시범현장 신청 안내

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는 선진건설문화의 조기정착과 국민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식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99년부터 「건설용어 우리말쓰기」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동 캠페인의 효율적 전개와 확산을 위하여 「건설용어 우리말쓰기 시범현장」선정을 안내하였음

(1) 제출기한 : 2005. 08. 10 (수)까지

(2) 제출방법

ㅇ 팩스번호 : 02)545-1761, 515-3057

※ www.scak.or.kr 접속 후, 공지사항의 최근시행공문에서 다운로드가능

2005년도 건설용어 우리말쓰기 추진계획(안)

(1) 목  적

ㅇ 건설산업의 국민친화적 이미지 제고와 건설인 자긍심 고취

ㅇ 21C 선진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주체의식 함양

(2) 추진계획

(가) 시범현장 지정(‘05. 8월)

ㅇ 우리말쓰기 시범현장 참여홍보 및 신청서 접수

ㅇ 우리말쓰기 시범현장 지정 통보

(나) 우리말쓰기 홍보추진(‘05. 8～9월)

ㅇ 건설전문지 및 건설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ㅇ「올바른 우리말 건설용어집」제작․배포

ㅇ 홍보용 스티커 제작․배포

(다) 우리말쓰기 추진실적 점검(‘05. 10～11월)

ㅇ 시범현장별 우리말쓰기 추진실적 접수 및 평가

ㅇ 우리말쓰기 우수시범현장 방문 홍보(일간건설신문, 건설저널, 건설전문지등)

ㅇ 우리말쓰기 실천 우수사례 발굴 전 시범현장에 홍보

(라) 우리말쓰기 유공자 포상(‘05. 12월)

ㅇ 우리말쓰기 우수시범현장 연말 건교부장관 표창

라. 건기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 추진경위

◦ 건교부는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강화 및 부실벌점 부과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시행령 6.30, 시행규칙 7.1)

※ ’05.7.1부터 시행

2. 주요 개정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사 유
◦ 총공사비 500억원(기초지자체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침	◦ 총공사비 100억원(기초지자체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침	◦ 설계변경의 투명성 증대

◦ 설계자문위원회 설계변경심의 대상공사 변경(영 제21조)

◦ 설계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 검토 대상 변경(영제38조의 13)

현 행	개 정	사 유
◦ 발주청은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기본‧실시설계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검토	◦ 발주청은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기본‧실시설계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검토	◦ 설계단계부터 충분한 자문 및 경제성 검토를 거치게 됨에 따라 설계의 내실화 기대

◦ 설계감리대상용역의 범위 확대(영 제39조)

현 행	개 정	사 유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종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2종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공사발주 이전 설계의 잘못, 오류 등의 원인 사전 제거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공사 확대(영 제46조의2)

현 행	개 정	사 유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16층이상 건축물 건설공사 등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10층이상 건축물 건설공사 등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축 물과 산안법 유해‧위험방지 계획 수립대상공사의 일치

◦ 감리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신설(영 제54조의3)

현 행	개 정	사 유
<신 설>	◦ 책임감리‧소방공사감리‧통신감 리 등을 종합조정하는 총괄관 리자의 업무범위 규정	◦ 공사추진 어려움 해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건설공사 등 부실벌점 산정방식 등 합리적 개선(별표8)

현 행	개 정	사 유
◦ 발주청에서 평균부실벌점 산정을 부실벌점의 합에 점검횟수로 나눔	◦ 발주청에서 평균부실벌점 산정을 부실벌점의 합에 현장수로 나눔	◦ 불합리한 요인 제거로 부실벌점 부과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임
<추 가>	◦ 평균누계부실벌점 1～2점에 대한 PQ감점 0.2점 구간 추가	◦ 부실벌점의 실효성 증대

◦ 품질관리자 자격기준 완화(별표11)

현 행	개 정	사 유
◦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 인정	◦ 취득 이전 경력까지도 인정	◦ 자격 또는 학위 취득 이전경력까지 인정

◦ 환경보전비 산출 요율 상향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항목 구체화(별표15)

현 행	개 정	사 유
◦ 환경보전비 산출 요율 : 직접공사비의 0.2～0.7%	◦ 환경보전비 산출 요율 : 직접공사비의 0.3～1.5%	◦ 요율에 의한 비용 산출시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반영토록 함
◦ 환경오염방지시설 : 명시 안됨	◦ 환경오염방지시설 : 폐기물보관시설 등 42개항목	◦ 원가계산에 의한 비용 산출시 항목 누락 방지를 위해 항목을 구체화시킴

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노동부는 안전점검 중복규제 완화 등 협회건의 내용 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안내함(‘05. 8. 1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축소(제32조제3항)

ㅇ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 대상규모 축소

종 전	개 정
ㅇ 공사금액 2억원～120억원(토목 공사 는 150억원)	ㅇ 공사금액 3억원～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ㅇ 안전점검 중복규제 완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대상현장과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대상이 중복될 경우 종전에는 각각 점검받던 것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대상현장은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대상에서 제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완화(제124조제2항 신설)

종 전	개 정
ㅇ 3월에 1회	ㅇ 최근 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 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업체 : 1년에 1회 ㅇ 직전년도 환산재해율이 당해연도 건설업 평 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업체 : 6개월에 1회

□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 조정(제126조제1항)

종 전	개 정
ㅇ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ㅇ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ㅇ 철도․도로․하천․건물등을 관통하거나 10m 이상 굴착공사 ㅇ 50m이상 터널공사 ㅇ 200m이상 교량 건설․해체공사 ㅇ 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ㅇ 존치 ㅇ 존치 ㅇ 삭제 ㅇ 삭제 ㅇ 삭제 ㅇ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 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4. 기타사업

가. 월간 “거래가격”지 구입･배포

나. 「2006년 표준품셈」 구입･배포

다. 「2006년 종합 건설적산」 구입･배포

라. 제13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지원

4. 기타사업

가. 월간 “거래가격”지 구입･배포

우리 협회가 재정경제부 등록(93-1호, 1993. 5. 20) 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거래가격”지에 게재된 자재가격 및 물가시세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되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사비 적산, 자재 구매 등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04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월간 “거래가격” 지를 2005.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매월 무료로 배포하였음.

(1) 구입배포부수：연간 총 11,804부

ㅇ 회원사 : 11,510부,

ㅇ 유관기관  : 294부

(2) 구독기간：2005. 3월～2006. 2월(12개월)

나. 「2006년 표준품셈」 구입 ․ 배포

건설공사 예정가격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정부표준품셈의 제․개정에 따라 「2006년 표준품셈」이 발간되었기에 동 책자를 구입, 회원사에 배포하였음.

ㅇ 도 서 명 : 2006년 표준품셈

ㅇ 수록내용 : 토목공사품셈, 건축공사품셈, 기계설비품셈

ㅇ 구 입 처 : 일간건설신문사

ㅇ 규    격 : 국판 1,550면

ㅇ 가    격 : 권당 22,000원

ㅇ 배포기간 : 2006년 1월

다. 「2006년 종합 건설적산」 구입 ․ 배포

건설공사 일위대가인 2006년도판 “종합 건설적산”을 발간 회원사의 공사시공 및 공사수주 등 관리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동 자료를 구입, 배부하였음.

ㅇ 도 서 명 : 2006년도 종합 건설적산

ㅇ 내    용 : 건설공사 각 분야 표준 일위대가 및 실용 일위대가, 공정별 적산기준 및 해설, 신기술 및 신공법 사례, 각종 관련자료 등

ㅇ 구 입 처 : (주)콘프라이스

ㅇ 가    격 : 권당 40,000원

ㅇ 규    격 : 4×6배판 1,470면

ㅇ 배포기간 : 2006년 1월

라. 제13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는 건설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13회  건설기능경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 바, 우리시회에서는 동 대회 참가안내 및 신청서 접수 등 관련업무를 지원하였음.

ㅇ 대회일：2005. 5. 13(금)

ㅇ 대회장소：전문건설공제조합 직업전문학교(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소재)

ㅇ 참가직종：13개 직종(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철근, 타일, 건축배관, 도장, 측량, 조경, 토목CAD, 전기용접, 건축CAD)

ㅇ 참가대상자：현장기능 인력(회원사 소속)

ㅇ 지원회사 : 삼성물산(주)등 5개사

ㅇ 지원금액 : 1,960,000원(참가선수 교통비)

ㅇ 서울소속 회원 입상현황

직 종	참 가 인 원	입 상 인 원	비 고
거 푸 집	8	3
미 장	2
건 축 목 공	2
조 적	1
전 기 용 접	6	2
철 근	7	1
타 일	2
건 축 배 관	5
도 장	4
건 축 제 도	1
토 목 제 도	1
조 경	7	1
측 량	3	2
합 계	33	9

五. 會員變動現況

Ⅰ. 建設業體 및 免許分布 現況

Ⅱ. 建設業體 記載事項 變更申告 現況

Ⅲ. 建設業體 變更申告 內譯

Ⅳ. 會員加入現況

Ⅴ. 會員社 轉出․入 現況

Ⅰ. 건설업체 및 면허분포 현황

Ⅱ. 건설업체 기재사항 변경신고 현황

Ⅲ. 건설업체 변경신고 내역

Ⅳ. 회원가입현황

Ⅴ. 회원사 전출 ․ 입 현황

<전   입>

<전   출>

六 . 新規登錄業體  및 行政制裁處分 現況

Ⅰ. 新規建設業体 名單

Ⅱ. 行政制裁處分 現況

Ⅲ. 行政制裁處分 內譯

Ⅰ. 신규건설업체 명단

Ⅱ. 행정제재처분 현황

【 2005회계년도 행정제재 처분현황 】

구 분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계
05년 3월	9	-	8	1	18
4월	7	-	2	14	23
5월	16	2	2	37	57
6월	14	-	4	-	18
7월	7	1	6	-	14
8월	2	1	1	1	5
9월	9	-	1	49	59
10월	-	-	7	4	11
11월	12	-	200	34	246
12월	114	2	39	21	176
06년 1월	59	1	33	6	99
2월	32	1	13	4	50
계	281	8	316	171	776

(단위 : 개사)

Ⅲ. 행정제재처분 내역

□ 등록말소

□ 등록반납

□ 등록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