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심의회 위원 위촉 계획

Ⅰ. 위원회 개요

ㅇ 법적근거 : 도로법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ㅇ 목   적 :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도로에 관한 중요정책심의

ㅇ 구   성 : 위원장(1급), 부위원장(도로관련 업무담당 정책관) 각 1인 포함한 20인 이내

Ⅱ. 주요 심의내용

ㅇ 도로노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ㅇ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ㅇ 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사항

ㅇ 도로의 건설재원․장기계획 등에 관한 사항

ㅇ 환경친화적 도로의 건설에 관한 사항

ㅇ 유료도로인 국도 및 고속국도의 통행료에 관한 사항

ㅇ 도로간의 중복투자, 도로에 대한 과잉투자 여부 등에 관한 사항

ㅇ 도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Ⅲ. 위원 위촉계획

ㅇ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시민단체 등 포함) 중에서 전문성과 지명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도로법시행령 제9조4항

【 당연직 : (부)위원장 포함 5명 】

ㅇ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환경부․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위촉직 : 15명 】

ㅇ	심의회의 위원은 『2010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지침(행안부, ‘10.2)』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

․위원 구성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민간위원 위촉

․장기간 연임 및 과다한 중복위촉은 제한

․부패행위자 등 부적격자 선임되지 않도록 배제

․기타 도로분야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자

ㅇ 추천대상자 가운데 적임자를 선발, 개별 통보한 후 동의서 징구 등의 절차를 거쳐 향후 2년(`10.5.1～`12.4.30)간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