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지방재정법」(전봉민 의원, ’22.9.22 ) 개정안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현행법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민투법상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안서 검토와 사실상 중복절차로 볼 수 있으므로 타당성 조사 면제토록 개정 필요

□ 주요내용

□ 민간투자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 이상 2천억원 미만 신규사업으로서 해당사업의 제안내용을 전문기관 등에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 시행일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