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目   次 □

1. 2002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건설관련 제도사항

2. 전문건설업종 통합동향 보고

3.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건설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주요내용 정리

4. 건설교통부 지역균형 발전대책 요약

5. 친환경적 건설산업 육성방안

6. 장기계속공사 주요내용 정리

7. 2002년 5월 건설고용 동향

8. 건설경제 주요통계

9. 지역균형발전 대책 안내

10. 서울 건설업체 현황

가. 서울 건설업체 현황(6월)

나. 전입현황

다. 전출현황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마. 회원가입현황

1. 2002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건설관련 제도사항

ㅇ 2002년 하반기에는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기한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여야 하는 등 등록기준에 관련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바, 건설관련 하반기 제도개선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 하반기 제도개선 시행계획 >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비고
ㅇ제조물책임법 시행 ㅇ조달청 PQ 심사기준 경영 상태 항목 조정	- 제품 결함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발생, 인과관계 뿐 만 아니라 소비자 가 제조업자의 과실 입증 필요 - 재무항목(6개) ·부채비율, 유동비율 고정자산대고정부채 비율, 매출액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본 회전율	- 피해자는 제조물의 결함, 손해발생, 인과 관계를 증명하면 제조업 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 없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재무항목(9개) ·삭제 : 고정자산대 고정 부채비율 ·추가(4개) : 차입급 의존도,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총자산 순이익율,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재무항목(3개 신설) ·신용평가 등급, 감사 보고서상의 감사의견, 영업기간	- 재경부 ·7월 1일 시행 - 조달청 ·7월 1일 시행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비고
ㅇ등록기준미달시 제재처분 기준 명확화 ㅇ시공능력평가 자료 허위 제출 시 처벌되는 범위 확대 ㅇ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위반 제재 ㅇ건설업 영위 기간 1년미만시 양도 제한 ㅇ건설공사표지 및 건설공사 대장 기재사항 발주자 통보의무	- 등록기준에 미달 된 때 - 건설공사 실적 <신설> - 건설업 영위기간 1년 미만시 양도제한 <신설>	-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삭제> - 건설공사 표지 게시 및 건설공사 대장 기재 사항 발주자 통보의무 신설 ·공사표지미게시: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사대장 발주자 미통보 :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교통부 ·7월 26일 시행 예정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비고
ㅇ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ㅇ갱신신고제도 부활 ㅇ부동산양도 신고제도 폐지 ㅇ금융기관의 토요휴무일의 국채 원리금 지급 ㅇ30대기업집단 원용규제의 개선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신설> - 부동산양도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였 다는 증빙이 있어야 양수인이 등기 가능 <신설> - 30대기업집단소속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른금융기관과 교차 여신 제한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기한 규정신설(30일) ·기한내 미신청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은 3년, 보증가능금액확 인서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할 때 마다 신고하여 야 함 ·미신고시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고도 신고 치 않거나 허위신고시 에는 등록 말소 <폐지> - 금융권 토요휴무일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경우 해당 토요일 직전영업일 에 지급 ·토요휴무일이 법정공휴 일인 경우는 민법제161조 에 의거 해당 토요일의 직후 영업일에 지급 - 모든 여신전문금융 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과 교차여신 금지하도록 대상 확대	-건설교통부 ·7월 26일 시행 예정 - 재경부 ·7월 1일 시행 - 재경부 ·7월 1일 시행 - 재경부 ·7월 1일 시행

2. 전문건설업종 통합동향 보고

□ 경위

ㅇ 전문건설협회는 2000.11월 건설산업 구조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건설업종 통합조정안 연구추진

ㅇ 최근 전문건설업자의 책임시공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능별로

세분화 되어있는 업종을 관련기술별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통합조정안       제시

ㅇ 건설교통부는 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통합 안을 갖고 대한건설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 전문건설업종 통합안 주요내용

ㅇ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ㅇ 도장공사업 + 미장·방수공사업 + 조적공사업 + 지붕·판금공사업

∀ 도장·방수공사업

ㅇ 석공사업 + 건축물조립공사업

∀ 석재·건축물조립공사업

ㅇ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기초보강·구조물해체공사업

ㅇ 철물공사업 + 온실설치공사업 + 창호공사업(목창호제외)

∀ 금속구조물공사업

□ 전문건설협회의 주장

ㅇ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업종통합 필요

※예를 들어 방문을 시공할 때 문짝따로, 색깔따로, 몰딩따로 시공하             여야 하는 등 업종세분화로 인하여 효율성 저하

ㅇ 일반건설업자의 하도급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하자관리 용이

ㅇ 연관된 공종의 공사를 수주 받기 위해서 부득이 여러 업종의 면허를     보유함에 따른 과다한 유지비용의 절감

□ 일반건설업체의 입장

ㅇ 전문건설업종의 현 체제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감하나 전건협이 제시한 조정안은 업계간의 연계      성이 떨어져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ㅇ 연계성이 떨어지는 업종을 통합함으로써 추후 전문건설업체들        사이에서 재하도급이 급증할 가능성 농후

- 시공공정이나 기술적측면에서 성격이 상이한 3∼4개 업종을 합쳐      놓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자기가 특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할 수밖에 없음

ㅇ 현행 전문건설업종이 통합되면 사업단위 액수가 커지게 되므로       하도급업체가 부실하거나 부도시 타격증대

- 일부업체는 업종통합이 되더라도 공정별 발주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며 그럴 경우 혼란가중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40∼50여개 공정별로       발주하고 있는 상황임

ㅇ 전문건설업종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제고 명분 미약

- 현재 전문건설업종의 겸업제한이 없기 때문에 희망하는 전문업종의      겸업을 통하여 얼마든지 대형화 가능

ㅇ 일반건설업과의 업역문제 대두우려

-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통합하면 일반건설업의      조경공사업과 업역구분 곤란

ㅇ 통합을 서두르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

3.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건설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주요내용 정리

지난 6.26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건설업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Ⅰ. 제조물책임법 개요

가.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 및 배경

ㅇ 제조물책임이란 제조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하여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 발생시 제조자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무과실책임제도 도입)

ㅇ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책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원칙을 규정하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하위법령이 필요 없음

□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

ㅇ 제조업자

-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지는 「제조업자」는 「業으로」 제품을 제조·가공한 자와 수입한 자임.

ㅇ표시제조업자

- 직접 제품을 제조·가공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품에 성명·상호·상표 기타의 표시를 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고 있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는 자도 제조업자로 간주되어 제조물책임을 짐.

ㅇ공급업자

- 한편 피해자가 제품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제조물책임을 짐.

·다만, 이 경우 공급업자는 상당한 기간내에 제조업자 또는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때에는 책임을 면함.

□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ㅇ 제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적으로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됨.

- 결함 :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안전성」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애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님.

ㅇ결함의 유형

- 제조상의 결함

: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설계도나 示方書에 합치하지 않게 제조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함.

- 설계상의 결함

: 합리적으로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함.

- 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지 아니하거나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것을 말함.

ㅇ결함 판단의 기준

- 결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① 위험의 빈도·크기와  해당 제품의 유용성, ② 손해발생의 개연성 및 손해의 심대성, ③ 제조업자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시기, ④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해당 제품의 용도 및 사용형태, 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표시 등의 기술적·경제적 실현가능성, ⑥ 기타 해당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품의 절대적 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면책사유)

ㅇ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ㅇ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로, 이것은 소위 「개발위험의 항변」이라고 함.

- 이것은 개발상의 위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이 저해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임.

ㅇ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ㅇ 원재료·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 면책사유가 부인되는 경우 :

제조업자의 면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후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물책임을 면제받지 못함.

□ 제조업자의 책임기간

ㅇ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도 일정한 기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피해자가 손해와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업자의 책임은 소멸

※ 담배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제품이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을 공급한 날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시행시기 및 적용례

ㅇ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또한 시행일인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품에 대해서부터 적용.

- 따라서 2002년 7월 1일 이전에 공급된 제품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여도 소비자는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공급」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거하여 최초로 자기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자에게 당해 제조물을 인도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나. 결함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ㅇ 피해자측이 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 ②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③ 손해가 결함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ㅇ 그러나, 오늘날 법원의 판례들의 경향은 결함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사실상의 추정」이라 함은 실제의 재판에 있어서 법원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잘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 피해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해당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다. 건설관련 주체간의 법적 관계

ㅇ 원칙적으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

- 건축물의 품질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를 경우 발주자는 시공업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 추궁가능.

- 건축물의 설계·시공을 발주한 경우 설계자나 시공자와 건축물의 품질에 관해서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ㅇ 시공업자와 발주자간에는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계약서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아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의 계약책임 인정

- 설계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시공한 경우

·결함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계약책임(원도급인의 담보책임)

·시공자가 결함이 발생한 것을 알아채지 못할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한다는 내용 계약서에 삽입 가능

·그 외 설계자 책임귀속

ㅇ 설계 잘못과 같은 과실에 의해 결함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는 계약책임(채무불이행책임) 부담

- 설계자와 발주자와의 사이에 위임(준위임) 계약이 체결, 설계자는 발주자의 주문에 따른 결함없는 건축물 설계의 계약상 의무가 있음.

□ 피해발생시의 처리문제

ㅇ 부동산은 PL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님.

ㅇ PL법의 시행 이후에는 피해자가 접착제의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그 접착제가 「결함제품」이라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PL법에 의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 예 : 타일의 낙하원인이 타일의 접착제불량에 있었던 경우(결함 존재)

※ PL법이 부동산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건축업자나 판매업자의 책임을 과거보다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님.

ㅇ PL법 시행으로 피해자는 제조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지만, 피해자는 PL법 이외의 민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서도 여전히 건축업자나 판매업자에 대한 청구 가능(청구수단의 다양화).

ㅇ 제조자 이외에도 결함 건물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계약책임」과, 결함건물을 판 판매업자의 「계약책임」등이 청구의 법적 근거로서는 검토될 수 있음.

ㅇ 그러나 계약책임은 상대방과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의 사례에서 부상을 당한 통행인은 누구와도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약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

ㅇ 부상을 입은 통행인이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은

계약관계가 없어도 성립하는 「불법행위책임」임.

- 예를 들면 건축업자 및 판매업자가 손해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나「과실」로 이것을 하지 않아 결함건축 내지 결함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

ㅇ 건축업자가 접착제를 사용할 때 강도나 내구성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아 부적절한 것을 사용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소재(하도급관계)

- 피해자는 원도급인인 건축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사를 한 하도급자체에 대해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실제 공사를 담당한 하수급인이나 협력업자가 부담함

-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던 원도급인이 하도급인과 전속적 계약관계를 맺고 공사와 관련한 지시감독을 한 경우, 현장감독을 현장에 파견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원도급인에게 불법행위책임 성립

□ 건설업계의 대응 방안 및 유의점

ㅇ 가공 행위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이 부과

- 건설업체에서 단순히 제조업자가 제조한 건재·부재 및 설비기기를 부착할 경우에는 제조자가 아니나, 건설현장에서 가공을 행했을 때는 제조자로 볼 수 있음

·예를 들면, 도장 공사에 있어서 도료 제조업자가 제조한 플라이머, 초벌용, 정벌용 도료를 그대로 도장한 경우는 가공을 하지 않은 시공이기 때문에 제조자로 볼 수 없으나 착색재 등의 도료를 혼합한 경우는 가공을 한 것이 되고, 이 경우는 건설업자도 제조자로

취급된다. 또한, 원수급자가 전문건설업자에 가공을 명한 경우에도 제조자로 구분됨

ㅇ 건설업자가 건재·설비를 수입한 경우, 제조물책임 부과

- 결함이 있는 건재·설비를 수입·시공한 경우에는 제조물의 수입자가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됨

- 건축공사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직접 내·외장재, 설비, 위생도기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시공하였다면, 그 건재·설비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 혹은 제 3자에게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수입업자인 건설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음

ㅇ 경고상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 우려

- 주택 분양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설비 등의 취급 설명서를 인도하지 않았거나 주의·경고를 소홀히 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비기기의 제조업자의 책임이 면책되고, 주택 분양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음(불법행위책임)

ㅇ PL소송에 의한 이미지 하락

- 소비자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PL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PL 소송을 행하더라도 해당 건설사의 브랜드 등의 이미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ㅇ 분쟁처리 과정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취지가 반영될 가능성 존재

-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에 관한 분쟁 처리는 민사 소송에 의한 계약 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적용하여 해결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해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결국, 건설업자 및 분양업자도 실질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기업에 생기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불,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분쟁해결비용 발생

·간접적 손해로서는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리콜비용 등)과 제품의 제조 중지나 영업 정지 등에 따른 이익 상실이 생길 가능성 있음

·나아가 소비자에 대한 신용도가 하락하여 경제적으로 계량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따라서 건설업계와 건재·설비업계에서도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PL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나아가 PL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 체제를 구축해 둘 필요가 있음

※ PL 소송 가능성이 높은 사례

- 누수에 의한 재산 손상 : 방수재 업체의 PL책임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사고(추락, 끼임 등)

- 자동문, 회전문

- 설비(조명, 전선 등)에 기인한 화재

- Built-in설비, 급탕기

- Security 관련 설비

- 플랜트 공사

- 건설기계 : 건설현장에서 PL소송 제기 가능

□ PL법 시행에 따른 건설·부동산업계의 예상파급효과

ㅇ 제품안전에 관한 의식변화

- 기업내 제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system구축

- 소비자의 안전성측면을 고려한 상품선택

- 표시와 취급설명서에 대한 관심 제고

- 제품의 적절한 사용방법 강조

ㅇ 피해구제관련 클레임 제기의 증가 가능성

- 클레임 제기만 하면 구제가 가능하다는 지나친 기대(moral-hazard)

- 제품사용시 이용자의 주의 소홀(moral-risk)

- 클레임 남용(남소(濫訴) 가능성)

□ 일반건설업 및 부동산업계의 PL법 대책 필요성

ㅇ 부동산은 PL책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시공이나 설치의 경우는 제조물이 출하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임.

- 건축물자체는 민사법상의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는 「PL법」에 유사한 해결이 행해질 가능성

ㅇ 그러나 시공단계에서 각종 건자재를 혼합하여 가공 후 시공할 때에는 PL법 적용의 가능성이 있게 됨.

- 수급인인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고 해당 하도급업체가 건자재·설비기기업종인 경우에는 사용자책임 외에 하도급업체의 PL책임으로 인한 영향을 받게 가능성 상존

라. 건설업체의 제조물책임 대책

ㅇ 건설공사 주체간의 역할·책임의 명확화

- 건설공사에는 많은 주체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는 발주자, 설계자(공사 감리자), 시공자

(일반건설업자 등) 등의 각 주체가 각각 부과된 역할과 책임을

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

ㅇ 문서화 및 보관

- 설계도서, 시방서, 견적서, 부품 제조업자의 납품서, 발주자의

주문서·지시서 등의 다양한 문서를 시공 안건마다 정리하여 보관

·PL책임이 제기되었을 경우, 시공 부분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임

ㅇ 자재·설비업체의 PL책임을 계약서에 반영

- 건설업체(甲)는 자재·설비 공급업체(乙)와 계약시, 일방적으로 PL책임을 위임하는 계약을 정하는 것은 무효(제조물책임법 제6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PL사고가 발생한 경우, 乙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더라도 甲과 乙 어느 쪽으로도 손해 배상을 청구 가능

- 그러나, 甲 측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한 후에 甲과 乙 어느 쪽에서 최종적으로 부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계약서에서 정할 수 있음

·제조자인 乙이 제조한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 요건이 됨

- 자재·설비 공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PL보험 가입을 거래 조건으로 하는 것도 유효하나 보험 회사를 지정하거나, 보험 금액을 지정하는 것은 곤란

ㅇ 안전 및 경고 표시의 철저

- 분양업자나 건설업자는 주요 설비·부품의 제조업자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표시 제조업자로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매도시에는 이용자에게 건축물이나 설비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인지시키고,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안전 및 경고 표시를 철저

- 건재나 설비기기 제조업자로부터 취급설명서를 전달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인도하고, 건축주의 확인을 받아놓는 것이 필요

- PL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결함을 내재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고, 사전에 이용자에게 인지시키는 등의 대응이 필요

ㅇ 클레임 창구의 개설 (PL센터의 설치)

- 클레임 창구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클레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PL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 대응하여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건설·부동산은 분쟁이 장기화되고, 기업 대 소비자의 소송으로 발전하게 되면, 양자가 큰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

·주택의 PL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업계 공동으로 주택PL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필요

ㅇ 품질 관리 철저

- ISO 9000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설계도면과 시방서대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

- 건축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법이나 재료·부품 등을 개선하고, TQC활동에 의해 시공 자체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건축물의 발주자나 구입자·이용자로부터 제기된 클레임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시공 과정에 피드백하여 공법 등의 개선을 검토 필요

- 설계·시공 통합일 경우에는 페일제로설계 등과 같이 안전성을 높인 설계 개념을 도입

ㅇ 건설·부동산업자는 건자재업체 등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공상의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구상권행사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PL책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인 분석·이해를 통한 유효한 PL risk대책 강구 필요.

- 직접적인 손해 :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의 지불,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기타 분쟁해결비용의 지출 등 경제적 손실

- 간접적 손해 :  손해의 확대방지를 위한 비용, 영업정지 등에 따른 이익상실

ㅇ 이처럼 PL책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PL관련 분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부동산업자도 나름대로의 PL risk대책이 필요함.

4. 건설교통부 지역균형 발전대책 요약

가. 경위

ㅇ 건설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하고금년말까지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정비를 완료키로 함

-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중인 □기업의 지방이전촉진 대책□의 시행시기를 2005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법인세 면제 등 지원을 지속키로 하였으며,

- 이와 더불어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하여는 주택을 특별분양할 계획이며, 주거지원을 위한 세제감면에 대하여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추진 예정

나. 지역균형발전시책 주요내용

□ 세제지원 사항

ㅇ 2002년까지 이전추진기업대상에 대하여 올해 말까지 지원

- 법인세 6년간 면제, 그 이후 5년간은 50% 감면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년간 면제, 그 이후 3년간은 50% 감면

- 기존 공장·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3년간 이연 후

3년간 분할납부

∀ 시행시기를 2005년까지 3년간 연장(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 주택 특별공급 사항(신설)

ㅇ 지방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주택 특별공급(주택공급규칙 개정)

□ SOC 투자 사항(신설)

ㅇ 수도권은 민자중심으로 건설하고 이에 따라 절감되는 재원은 지방의     SOC 및 지역개발사업에 집중투자

□ 공공기관 및 대학 지방이전 지원

ㅇ 식약청 등 3개 보건의료기관의 오송단지 이전과 아산신도시 개발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

ㅇ 지방이전 대학의 부지를 장기저리로 조성원가에 공급하고 본교정원의     일부 증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종전부지 처리 촉진

ㅇ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실질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온 종전부지의     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용도변경의 특례를 규정

□ 지방소재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5년간) 감면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100%(5년간) 감면(지방세법 개정)

ㅇ 오폐수처리시설 국고지원 확대(50% ∀ 100%)

ㅇ 진입도로 100% 지원,  공업용수 100% 지원

□ 국민임대산업단지 제도 도입

ㅇ 국민임대주택에 준하여 재정 30%를 지원하여 지방소재 중소기업이      기존 임대료의 절반으로 입주가 가능

※ 국가보조 30%(기반시설), 재정융자 30%, 사업시행자 30%,

입주기업 10% 부담

다. 기대효과

ㅇ 내년도부터 공공기관·기업·대학의 지방이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소재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 본격 추진되어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5. 친환경적 건설산업 육성방안

2002. 6. 19 (수) 국토연구원과 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한 □친환경적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링 육성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가 주제발표 한 친환경적 건설산업육성방안 중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 친환경 자재 및 공법의 개요

ㅇ 친환경적 자재란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원료의 채취에서부터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라이프사이클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재를 의미

ㅇ 최근들어 벽지, 바닥재, 페인트, 모르터, 주방자재 등 건축물의

실내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친환경 자재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개발투입비용 등으로 경제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발주기관 등에서 제도적으로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함

□ 제도적규제 및 수요확대 방안

ㅇ 생태환경의 보호의무화

- 도로나 댐 등 자연환경 보호와 밀접한 건설공사에서는 어도(fish way), 동물이동로 등 □생태계 보호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건설공사 설계지침□ 제정·보급

ㅇ 친환경자재·공법사용 의무화

- 신기술 등으로 인정받은 친환경적 자재·공법사용 의무화

※ 건설현장에서는 원가상승이나 리스크회피, 정보부족으로 사용기피 경향존재

- 중수로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정부지원기금을 활용한      투자확대

※ 연면적 6만□이상의 건물이나 폐수배출량 1,500톤３일 이상의 공장에 대해서는 중수로 설치 의무화 (2001. 7)

ㅇ 재생골재의 수요확대

- 재생골재를 □골재채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수립시 재생골재의 수급계획 반영

- 재생골재의 보급확대를 위해 품질의 동질성 확보

- 재생골재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제도 도입

- 생산지와 수요처의 중간에 유통기지를 건설

-  도로건설현장의 노반재나 기층재로써 재생골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재생골재 우선사용지침 제정

ㅇ 비환경친화적 자재·공법의 사용규제

- 제도적으로 석면이나 라돈 사용억제

- 도심지 해체공사에서는 컷팅방식, 팽창압공법 활용

ㅇ 건설기계의 공해저감

- 고소음발생 기계에 대한 소음표시제를 도입하여 기계 각각에 대한      단위규제 방식으로 변화시켜 저소음·저진동 설계기술 개발유도

- 26만여대에 달하는 건설기계들이 대부분 디젤엔진을 사용,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실시

ㅇ 친환경자재·공법의 인증제도 활성화

- 설계단계에서 신기술 반영

- 설계용역·턴키공사 설계심의 때 신기술 반영여부 심사

- PQ심사시 과거의 신기술 반영실적 계량화

- 건교부에서 환경친화적 건자재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운영

□ 입찰제도 개선

ㅇ 대안·일괄입찰공사의 설계평가기준 개선

- 환경친화적 시공을 위해서는 노선의 변경이나 터널시공, 생태이동      통로조성 등으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되므로 환경친화 평가요소의      비중확대 필요

- 환경에 유해한 자재·공법의 사용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배점제 도입

ㅇ 입찰시 가감점제도 개선

- ISO14000 인증기업에 대하여는 신인도 평가시 가점부여

- 해체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재활용계획에 관한 항목 신설

- 건설업체의 보유현장수에 따라 감점기준 차등적용

- 환경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경감

□ 환경관리비의 적정계상

ㅇ 환경관리비 계상요율의 현실화

- 환경관리비용 산출시 대상공사비를 □순공사비□에서 □총 공사비□로    변경하거나, 건설현장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적용요율 상향조정

ㅇ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의 제정

- 환경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건설기술관리법의 「환경관리비 산정기준」에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설치비용을 환경관리비로 계상

- 환경관련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건설폐기물의 분리·선별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환경관리비에 반영

- 민원이나 환경오염분쟁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가      환경오염 방지 설비의 설치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

(환경분쟁조정법 개정)

6. 장기계속공사 주요내용 정리

장기계속공사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인하여 업체들이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거나

계약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장기계속공사의 개념 등 주요내용을 유권해석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 개념 및 특성

ㅇ 공사계약에 있어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 사업의 규모, 내용등이 설계서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예산확보의 불확실 또는 곤란 등의 이유나 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경우보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활용되는 제도

-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체결, 결정된 총공사금액 부기

- 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 낙찰자 결정,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금액조정, 실적인정은 총공사 금액 기준

-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경우에는 조정된 총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함

- 계속비 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총사업비 예산을 미리 확보하였는지의 여부임

※ 계속비 계약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5년이내의 기간중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함

□ 계약금액조정관련

ㅇ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총 공사 부기금액을 대상으로 산정함

-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될 부분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산정

ㅇ 당해 연차별 계약금액만을 대상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총공사 부기금액을 대상으로 재산정해야 함

ㅇ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제 시행공정이 상이한 경우 당초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산정 가능

□ 지체상금 및 공사기간 관련

ㅇ 지체상금은 각 연차 계약별로 시행·적용함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 산정

ㅇ 공사의 성격상 당해년도에 계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다음년도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로서 당해년도 공사가 지체된 때에는 동 차수공사 완료 후 동 차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다음년도 차수계약은 별도 기간을 산정하여 체결

□ 하자담보책임 관련

ㅇ 각 차수별 계약체결된 계약목적물간에 하자책임 한계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차수별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전체공사 완공후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음

- 매차수별 계약체결된 계약목적들간에 하자책임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전체계약이 완료된 후에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과

□ 연대보증인

ㅇ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최초 계약체결시 입보된 연대보증인은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임

- 제2차이후 계약이행분에 대하여 동 연대보증인이 임의로 보증의무를 거부할 수 없음

·다만, 발주자가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가능

- 최초 계약체결시 입보된 연대보증인이 2차이후 계약체결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7. 2002년 5월 건설고용 동향

통계청의『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중  건설취업자가

177.5만명으로 전월(174.9만명)에 비해서 1.5%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동월대비 9.9% 증가)

□ 전체산업 고용동향

-  5월중 취업자(2,222만명)가 전월(2,206만명)대비 0.7% 증가하였고, 실업자(66.1만명)는 전월(70.7만명)에 비해 6.5% 감소(실업률은 2.9%)

구 분	1999	2000	2001	'01.5	12	'02.1	2	3	4	5
취업자(만명)	2,028	2,106	2,136	2,178	2,135	2,103	2,110	2,152	2,206	2,222
실업자(만명)	135.3	88.9	81.9	78.0	76.2	81.9	80.2	76.9	70.7	66.1
실업율(%)	6.3	4.1	3.7	3.5	3.4	3.7	3.7	3.4	3.1	2.9

※ 1주일에 1시간이상 일한 경우 취업자로 봄

□ 건설부문 고용동향

-  5월중 건설취업자는 177.5만명으로 전월(174.9만명)에 비해서 1.5%

증가(2.6만명), 전년동월대비 9.9% 증가

※ 5월중 건설취업자는 금년 1월에 비하여 25만명이 증가하였으며, IMF 이전의 최고수준인 97년(200.4만명)의 88.6% 수준

(단위 : 천명,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01.5	12	'02.1	2	3	4	5
취업인구	1,578	1,476	1,581	1,575	1,615	1,648	1,525	1,550	1,656	1,749	1,775
전년동기	2,004	1,578	1,476	1,581	1,637	1,614	1,366	1,366	1,478	1,555	1,615
증감율(%)	△21.3	△6.5	7.2	△0.4	△1.3	2.1	11.6	13.5	12.0	12.5	9.9

<참고>

8.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2002. 6. 12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 통계입니다.

가. 건설투자 동향

□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P)	'01.1/4	'01.2/4	'01.3/4	'01.4/4
총 건설투자		100,650.5 (9.2)	92,705.3 (△7.9)	83,741.5 (△9.7)	80,922.6 (△3.4)	86,904.4 (7.4)	16,247.0 (2.7)	21,853.5 (3.3)	22,777.2 (9.9)	26,026.7 (12.1)
건축	계	55,249.9 (3.1)	48,907.4 (△11.5)	36,381.4 (△25.6)	36,069.9 (△0.9)	40,498.2 (12.3)	9,567.7 (5.4)	9,966.8 (9.2)	10,126.9 (14.5)	10,836.8 (20.2)
	주거용	29,851.5 (△0.4)	28,385.1 (△4.9)	23,477.8 (△17.3)	21,443.6 (△8.7)	25,180.2 (17.4)	5,735.1 (4.9)	6,284.9 (12.7)	6,096.8 (19.4)	7,063.4 (33.5)
	비주거용	25,398.4 (7.6)	20,522.3 (△19.2)	12,903.6 (△37.1)	14,626.3 (13.4)	15,318.0 (4.7)	3,832.6 (6.2)	3,681.9 (3.7)	4,030.1 (7.8)	3,773.4 (1.3)
토목	구축물, 기타건설	45,400.7 (17.7)	43,797.9 (△3.5)	47,360.1 (8.1)	44,852.8 (△5.3)	46,406.2 (3.5)	6,679.3 (△0.8)	11,886.7 (△1.2)	12,650.3 (6.5)	15,189.9 (6.9)
건설투자/GDP		22.2	20.9	17.3	15.5	15.9	12.8	16.2	16.8	17.7
주택건설/GDP		6.6	6.4	4.9	4.1	4.6	4.5	4.7	4.5	4.8
건설업생산		52,795.5 (8.7)	44,992.6 (△14.8)	42,149.3 (△6.3)	41,788.0 (△0.9)	44,879.3 (7.4)	7,986.7 (3.1)	11,420.4 (4.3)	12,105.1 (9.3)	13,367.0 (11.3)
건설생산/GDP		11.6	10.1	8.7	8.0	8.2	6.3	8.5	8.9	9.1
GDP		453,276.4 (8.3)	444,366.5 (△2.0)	482,744.2 (8.6)	521,959.2 (8.1)	545,013.3 (4.4)	127,367.5 (4.8)	134,592.9 (6.0)	135,647.5 (3.5)	147,405.4 (3.6)

□ 95 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도	'00년	'01(P)	'01.1/4	'01.2/4	'01.3/4	□01.4/4	□02.1/4
총 건설투자		89,284.8 (2.3)	80,295.3 (△10.1)	72,059.5 (△10.3)	69,140.1 (△4.1)	73,123.5 (5.8)	13,671.8 (1.5)	18,099.4 (1.1)	19,251.5 (8.2)	22,100.9 (10.7)	15,058.1 (10.1)
건축	계	49,212.2 (△3.3)	42,341.9 (△14.9)	31,631.8 (△25.3)	31,571.4 (△0.2)	34,658.1 (9.8)	8,189.8 (3.2)	8,203.9 (4.6)	8,818.7 (13.2)	9,495.8 (17.9)	9,980.1 (22.6)
	주거용	26,667.8 (△6.3)	24,548.2 (△7.9)	20,506.3 (△16.5)	18,454.2 (△10.0)	20,910.6 (13.3)	4,711.1 (1.0)	4,899.2 (5.5)	5,252.6 (15.3)	6,047.6 (31.8)	6,255.1 (32.8)
	비주거용	22,544.5 (0.5)	17,793.7 (△21.1)	11,125.5 (△37.5)	13,117.2 (17.9)	13,747.6 (4.8)	3,428.7 (6.5)	3,304.7 (3.3)	3,566.1 (10.2)	3,448.2 (△0.4)	3,725.0 (8.6)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0,072.6 (10.2)	37,953.3 (△5.3)	40,427.7 (6.5)	37,568.7 (△7.1)	38,465.3 (2.4)	5,532.0 (△1.0)	9,895.5 (△1.6)	10,432.8 (4.3)	12,605.1 (5.8)	5,078.0 (△8.2)
건설투자/GDP		21.1	20.3	16.4	14.4	14.8	12.0	14.8	15.6	16.5	12.5
주택건설/GDP		6.3	6.2	4.7	3.9	4.2	4.1	4.0	4.3	4.5	5.2
건설업생산		46,137.4 (1.4)	42,161.3 (△8.6)	38,305.8 (△9.1)	37,125.3 (△3.1)	39,220.1 (5.6)	6,937.1 (2.4)	9,690.2 (1.5)	10,721.3 (7.6)	11,871.6 (9.5)	7,555.5 (8.9)
건설생산/GDP		10.9	10.7	8.8	7.8	8.0	6.1	7.9	8.7	8.9	6.3
GDP		423,006.7 (5.0)	394,710.4 (△6.7)	437,709.4 (10.9)	478,532.9 (9.3)	493,025.5 (3.0)	113,725.4 (3.7)	122,015.0 (2.9)	123,313.2 (1.9)	133,971.9 (3.7)	120,228.4 (5.7)

나. 취업자 동향

□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97∼2002.4)

(단위 : 만명)

구 분	□97	□98	'99	'00	'01	'01.4	5	6	7	8	9	10	11	12	'02.1	2	3	4
전체 취업자	2,110	1,999	2,028	2,106	2,136	2,150	2,177	2,174	2,176	2,152	2,180	2,186	2,181	2,135	2,103	2,110	2,152	2,206
건설 취업자	200.4	157.8	147.6	158.1	157.5	155.5	161.5	163.2	162.5	160.6	166.3	166.5	168.7	164.8	152.5	155	165.6	174.9
- 비 중(%)	9.5	7.9	7.3	7.5	7.4	7.2	7.4	7.5	7.5	7.5	7.6	7.6	7.7	7.7	7.3	7.3	7.7	7.9
전체 실업자	55	146.1	135.3	88.9	81.9	84.8	78.0	74.5	76.0	75.2	68.4	69.9	71.4	76.2	81.9	80.2	76.9	70.7
전체 실업율(%)	2.6	6.8	6.3	4.1	3.7	3.8	3.5	3.3	3.4	3.4	3.0	3.1	3.2	3.4	3.7	3.7	3.4	3.1

□ 건설 취업자 동향(97∼2002.4)

(단위 : 천명)

구 분	97	98	99	2000	2001	'01.4	5	6	7	8	9	10	11	12	'02.1	2	3	4
취업인구	2,004	1,578	1,476	1,581	1,575	1,555	1,615	1,632	1,625	1,606	1,663	1,665	1,687	1,648	1,525	1,550	1,656	1,749
전년동기	1,971	2,004	1,578	1,476	1,581	1,592	1,637	1,649	1,656	1,623	1,653	1,690	1,655	1,614	1,366	1,366	1,478	1,555
고용증감	33	△426	△102	107	△6	△37	△22	△17	△31	△17	10	△25	32	34	159	184	178	194
증감율(%)	1.7	△21.3	△6.5	7.2	△0.4	△2.3	△1.3	△1.0	△1.9	△1.0	0.6	△1.5	1.9	2.1	11.6	13.5	12.0	12.5

다. 건설경기 동향

□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99∼2002.4)

(단위 : 천호, %는 전월대비)

구 분	99	'00	'01	□01.4	5	6	7	8	9	10	11	12	'02.1	2	3	4
매매가상승율	3.2	0.4	9.9	0.6	0.7	0.8	1.2	1.9	1.6	0.5	0.4	0.8	2.6	2.5	2.3	1.0
전세가상승율	15.7	11.1	16.4	1.3	1.0	0.9	1.5	2.5	2.3	0.8	0.0	0.3	2.1	2.8	2.2	1.3
미분양아파트	70.9	58.6	31.5	50	48	45.2	41.5	38.4	37.2	36.9	32.9	31.5	28.9	23.3	20.4	17.3

■ 주택건설 동향 (99∼2002.4)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9	'00	'01	'01.4	1/4	2/4	3/4	4/4	5	6	7	8	9	10	11	12	'02.1	2	3	1/4	4	누계
주택건설	404	433	530	31.6	59	124	150	198.2	39	54	47	44	59	50.1	61.7	86.5	42.2	37.2	62	141.3	57.9	199
증감율(%)	32.2	7.1	22.2	-20.6	-23	25	18.8	49.5	49	60.1	0.5	18.1	45.7	24.3	133.1	31.3	132.6	135.3	146.6	139.3	83.2	119.7

■ 토지가격 동향 (99∼2002.4)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99	'00	'01	□01.4	1/4	2/4	3/4	4/4	5	6	7	8	9	10	11	12	'02.1	2	3	1/4	4
지가상승율*	2.94	0.67	1.32	-	0.14	0.36	0.29	0.54	-	-	-	-	-	-	-	-	-	-	-	1.76	-
거래면적증감율	-2.1	-7.2	-0.7	0.2	4.3	-4.0	5.5	-7.6	-4.1	-7.8	-5.2	11.8	11.5	-15.8	4.6	-11.4	-19.4	9.6	24.4	3.1	27.0

* 는 전기대비

□ 건축허가 동향 (97∼2002.4)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7	113,371	△0.4%	62,677	2.6	27,918	3.9	8,796	5.0	13,980	0.0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1.1/4	15,634	△14.0%	6,466	△26.4	3,830	△4.5	3,533	3.4	1,805	8.2
2/4	26,290	22.5%	12,923	25.5	6,610	22.5	3,789	10.9	2,969	26.5
3/4	25,538	20.9%	12,835	17.0	6,926	42.0	3,179	17.2	2,598	1.6
4/4	30,255	49.0%	15,634	39.2	8,520	85.1	3,038	44.7	3,064	28.9
'01.4	7,663	△17.6%	3,700	△19.3	2,062	△7.7	991	△39.8	910	8.9
5	8,665	56.0%	4,194	72.2	2,203	38.6	1,208	46.1	1,060	51.0
6	9,962	51.0%	5,029	53.5	2,346	49.4	1,589	68.4	998	23.4
7	8,506	27.1%	4,219	20.9	2,157	24.4	1,288	80.1	842	11.6
8	8,173	7.0%	4,095	△3.2	2,311	26.0	990	43.7	777	△12.4
9	8,859	30.6%	4,521	39.1	2,458	88.2	901	△31.2	979	6.8
10	9,216	28.7%	4,772	19.0	2,638	75.7	920	19.5	887	0.8
11	10,583	58.4%	5,415	66.0	2,903	47.1	1,112	57.7	1,154	55.3
12	10,455	61.7%	5,447	37.6	2,979	163.9	1,006	61.0	1,023	35.7
'02.1	9,344	79.6%	3,788	78.8	3,442	232.3	1,246	△19.2	868	71.9
2	8,295	80.9%	3,466	121.2	2,900	134.9	1,004	△6.9	925	31.2
3	13,961	138.8%	6,329	127.7	5,068	224.9	1,257	37.9	1,307	119.7
1/4	31,600	102.1%	13,583	110.1	11,410	197.9	3,507	△0.7	3,100	71.7
4	13,486	76.0%	5,315	43.6	5,223	153.3	1,607	62.2	1,341	47.4
누계	45,086	93.5%	18,899	85.9	16,633	182.3	5,115	13.1	4,440	63.5

□ 건설수주 동향 (97∼2002.4)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1.1/4	10,520	△20.7%	3,294	△24.4	7,226	△18.9	3,541	△22.2	6,979	△19.9
2/4	17,461	2.4%	7,046	29.5	10,415	△10.3	6,988	12.6	10,473	△3.4
3/4	14,825	16.2%	3,917	△24.8	10,908	44.5	5,325	13.4	9,500	17.8
4/4	25,028	48.6%	11,744	58.3	13,284	37.6	14,033	52.6	10,995	39.5
'01.4	4,964	4.0%	2,049	27.3	2,915	△7.9	2,036	8.4	2,928	1.1
5	6,218	12.6%	3,191	109.4	3,027	△24.2	2,720	36.6	3,498	△0.9
6	6,278	△7.1%	1,806	△21.7	4,472	0.5	2,231	△4.5	4,047	△8.4
7	4,231	9.7%	918	△29.9	3,313	30.0	1,325	1.0	2,906	14.1
8	4,375	△6.9%	1,614	4.7	2,761	△12.5	1,917	15.8	2,458	△19.2
9	6,219	47.9%	1,385	△41.3	4,834	162.1	2,083	20.4	4,136	67.1
10	5,734	29.7%	2,085	69.2	3,649	14.4	2,853	54.6	2,881	11.8
11	8,199	54.6%	3,561	66.3	4,638	46.7	4,053	58.8	4,146	50.8
12	11,095	51.0%	6,099	50.8	4,996	51.2	7,127	48.6	3,968	55.4
'02.1	4,330	57.9%	900	△8.4	3,430	95.0	977	47.8	3,353	61.2
2	5,293	50.8%	1,453	56.6	3,840	48.7	1,400	16.3	3,893	68.9
3	8,754	105.0%	1,863	33.9	6,901	139.1	2,105	25.6	6,649	156.3
1/4	18,377	74.7%	4,206	27.7	14,170	96.1	4,482	26.6	13,894	99.1
4	6,581	32.6%	1,684	△17.8	4,897	67.9	1,903	△6.6	4,678	59.7
누계	24,957	61.2%	5,890	10.2	19,067	88.0	6,385	14.5	18,572	87.5

※ 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임.

□ 건설업체 부도 동향(98∼2002.4)

구 분	□98	□99	□00	□01	4	5	6	7	8	9	10	11	12	'02.1	2	3	4	5
부도업체	2,103	466	581	508	53	44	40	38	45	35	45	34	26	45	34	24	26	34
· 일 반	524	112	132	78	7	4	10	7	5	6	5	4	7	3	2	2	4	4
· 전 문	1,579	354	449	430	46	40	30	31	40	29	40	30	19	42	32	22	22	29

□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96∼2002.4)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6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4	42,628	53	0.12%	9,882	7	0.07%	32,746	46	0.14%
5	43,299	44	0.10%	10,309	4	0.04%	32,990	40	0.12%
6	43,936	40	0.09%	10,698	10	0.09%	33,238	30	0.09%
7	44,825	38	0.08%	11,152	7	0.06%	33,673	31	0.09%
8	45,938	45	0.10%	11,462	5	0.04%	34,476	40	0.12%
9	46,793	34	0.07%	11,712	5	0.04%	35,081	29	0.08%
10	47,483	45	0.09%	11,963	5	0.04%	35,520	40	0.11%
11	47,592	34	0.07%	11,947	4	0.03%	35,645	30	0.08%
12	47,533	26	0.05%	11,961	7	0.06%	35,572	19	0.05%
□02.1	47,442	45	0.09%	11,932	3	0.03%	35,510	42	0.12%
2	47,450	34	0.07%	11,947	2	0.02%	35,503	32	0.09%
3	47,627	24	0.05%	11,971	2	0.02%	35,656	22	0.06%
4	47,815	26	0.05%	12,021	4	0.03%	35,794	22	0.06%
5	48,142	33	0.07%	12,115	4	0.03%	36,027	29	0.08%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6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건설업체 및 부도업체 동향 (88∼2001)

구분 년도	합 계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
	업체	부도	부도율(%)	업체	부도	부도율(%)	업체	부도	부도율(%)
88년도	4,898	43	0.88	468	4	0.85	4,430	39	0.88
89년도	6,411	45	0.70	930	1	0.11	5,481	44	0.80
90년도	6,760	36	0.53	918	3	0.33	5,842	33	0.56
91년도	7,423	96	1.29	912	9	0.99	6,511	87	1.34
92년도	14,133	236	1.67	1,700	23	1.35	12,433	213	1.71
93년도	13,848	354	2.56	1,653	49	2.96	12,195	305	2.50
94년도	20,414	490	2.40	2,651	50	1.89	17,763	440	2.48
95년도	22,579	912	4.04	2,958	145	4.90	19,621	767	3.91
96년도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년도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년도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년도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2000년도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2001년도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9. 지역균형발전 대책 안내

건설교통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말로 완료되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하고 국민임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청와대 지역균형발전기획단과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입안하고, 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여 마련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약청 등 3개 보건의료기관의 오송단지 이전과 아산신도시 개발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 특히 정부부처의  소속기관·산하기관중 수도권내 입주할 필요가 없는 기관은 청사의 신규매입을 최대한 억제하여 지방 분산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중인 □기업의 지방이전촉진 대책□의 시행시기를 2005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법인세 감면 등 지원을 지속키로 하였다.

-  이와 아울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실질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온 종전부지의 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용도변경의 특례를 규정하고,

-  지방이전시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하는 기업의 범위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영위한 종업원 1,000명이상 기업에서, 3년이상 영위기업으로서 종업원 500명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기로 하였다.

□ 대학의 지방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대학의 부지를 장기저리로 조성원가에 공급하고, 본교정원의 일부증원을 허용하는 등 지원시책을 도입하였다.

□  지방소재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오폐수처리시설 및 문화재조사비 전액을 국고지원하는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  재산세·종합토지세는 5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5년간 면제하기로 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지방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이 지원되는 국민임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하여 향후 10년간('03∼'12) 미조성·미분양 산업용지 2,100만평의 20%인 420만평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  국민임대산업단지는 국민임대주택에 준하여 재정 30%를 지원하여,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기존 임대료의 절반으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가보조 30%(기반시설), 재정융자 30%,  사업시행자 30%,  입주기업 10% 부담

□  이와 더불어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하여는 주택을 특별  분양할 계획이며, 주거지원을 위한 세제감면에 대하여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에 마련된 지역균형발전 대책은 소관부처별로 추진에 착수하여, 금년말까지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 내년도부터 공공기관·기업·대학의 지방이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소재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 본격 추진되어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 지역균형발전시책 비교표

	현 행	개선안
【 공공기관 이전촉진 】
- 소속·산하기관 청사 수도권 입지규제	- 신축 : 금지 - 매입·임대 : 수도권심의후 허용	매입은 불허 임차·증축은 최대한 억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기준 제정)
【 기업지방이전촉진대책 】
- 세제지원	2002년말까지 이전추진기업 대상 - 법인세 6년간 면제, 그후 5년간 50% 감면 - 취득세·등록세 면제 -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면제, 그후 3년간 50% 감면 - 기존 공장·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3년간이연후 3년간 분할납부	시행시기를 2005년 까지 3년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 종전부지	- 토지공사가 채권 으로 매입	- 용도변경의 특례를 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정)
- 배후도시 개발권	- 과밀억제권역내 5년 이상 +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	- 과밀억제권역내 3년 이상 + 종업원 500명 이상 기업 (도시개발법시행령개정)

	현 행	개선안
【 대학 지방이전 지원 】
- 지방이전 대학지원	(별도지원 없음)	- 이전부지를 조성원가 공급 + 장기분할납부허용 - 본교정원의 일부증원 등 인센티브 부여 (제도운영개선)
【 지방소재 산업단지 지원 】
- 지방소재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 진입도로 100% - 공업용수 100% - 오폐수처리시설 50% 국고지원	-오폐수처리시설 100% 지원 -문화재조사비(100%)를 지원대상에 추가 (예산반영)
- 세제지원	- 재산세·종토세 50%(5년간)감면	- 재산세·종토세 100%(5년간) 감면 (지방세법 개정)
- 국민임대산업 단지 제도도입	(신설)	- 재정이 30% 지원되는 국민임대산업단지 제도 도입 (산업입지법시행령 개정) *세부내용 Q&A참조

	기존대책	개선안
【 지방이전 기관 종사자 지원 】
-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 10만이상 도시의 1천□이상의 시설물에 1□당 350원을 부과 - 지자체의 조례로 50/100 까지 경감 가능	- 종업원에게 교통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이전 기관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한 경감하도록 조례개정을 유도 (지자체 조례개정)
- 주택 특별공급	(지원없음)	- 지방이전 기관 종사자 에게 주택 특별공급 (주택공급규칙 개정)
SOC투자	(운영방안)	수도권은 민자중심건설 절감되는 재원은 지방의 SOC 및 지역개발사업에 집중투자

나.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계획

□ 목   적

-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여 저렴한 임대단지를 조성하므로 미분양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조성·관리주체 : 지자체, 토공 등 공공사업시행자

□ 조성면적 및 국고지원

- 조성면적 : 10년간 총 420만평(미분양·미개발 단지의 20%를 활용)

- 국고지원 : 10년간 총 1조원

· 보조 : 5,000억원<조성비(420만평*40만원)*30%>

· 융자 : 5,000억원<조성비(420만평*40만원)*30%>

□ 재원분담

구 분	국고보조	재정융자	사업시행자	입주업체
항 목	기반시설 공사비 (보상비제외)	보상비 수준	조성비, 조사 설계비, 관리비 수준	임대보증금
비 율	30% 수준	30%	30% 수준	10%

* 국민임대주택 : 국가보조 30%, 융자40%, 시행자 20%, 입주업체 10%

* 임대보증금  : 현 산입법령상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이 10%임

* 실제 국고보조, 사업시행자부담은 단지여건에 따라 다름

□ 임대단지 유형

(1) 미분양단지 전환형

- 전환대상 : 미분양 산업용지중 1만평이상 단지형성이 가능한 지역

- 국고지원

· 기설치된 기반시설은 기투자비를 시행자에게 지원

· 추가설치할 기반시설은 공사비를 미리 시행자에게 지원

(2) 미개발단지 조성형

- 조성대상 : 미개발된 단지중 1만평이상 중소형단지

- 국고지원 : 기반시설의 공사비를 미리 시행자에게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02. 7 :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

· 국고지원, 개발계획 수립기준, 임대기간, 임대요율, 분양전환

방법 등 구체적인 조성·관리방안

- □02. 8 : 후보지 조사

· 미분양·미개발단지중 전한 가능한 지역 물색

· 지자체 등의 임대단지 수요 조사

- □02.12 : 조성 대상지 확정

- □03. 3 : 본격 시행

다. 국민임대산업단지 관련 Q&A

1) 국민임대단지란 무엇인가

ㅇ 국민임대주택과 같이 산업단지에 국고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장용지를 공급하는 것임.

ㅇ 현재 운용중인 영세중소기업임대단지의 경우 국고보조없이 단지조성비(전액)를 융자하는 형태이나,

국민임대단지의 경우는 단지기반시설비 전액(총조성비 30%수준)을 보조하게 되므로 임대료가 영세중소기업 임대단지보다 50% 가량 저렴하게 됨.

		영세단지임대료		국민임대단지임대료
		6.8%		3.6%

※ 국민임대단지 임대료 산출근거

- 보조       0.0  × 0.30 = 0

- 재특융자   6.18 × 0.30 = 1.854

- 사업시행자 4.85 × 0.30 = 1.455

* 임대입주기업부담 10%는 계산에서 제외 및 관리비 10% 반영

2) 재원조달에는 문제점이 없는가?

ㅇ 예산당국과 협의된 사항으로서 국고보조는 일반회계에서, 융자는 재특에서 지원되므로 재원조달에는 문제점이 없음.

ㅇ  내년도에는 시행 초년도인 점을 감안 800억원 내외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임.

3)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대상지역은 어떤 곳인가

ㅇ 지방소재 미조성·미분양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조성되며, 수도권지역은 제외됨

ㅇ 미조성·미분양 산업단지 중 미분양 산업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하되,

입주수요, 접근교통망, 지역경제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8월중 현지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임

4) 누가 임대단지를 조성·공급할 것인가

ㅇ 지자체,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공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공급토록 할 것임.

ㅇ 민간개발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언제부터 임대단지가 업체에 실제 공급될 수 있는지,

향후 일정은

ㅇ  연말까지 제도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및 내년도 대상지역 선정을 완료하고,

ㅇ 기 조성된 미분양 산업용지에 조성할 계획이므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개시 가능

10. 서울건설업체 현황

가.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2. 6. 28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989	132	360	75	371	47	4	1,198	207	436	371	124	60
비회원	1,154	85	940	53	31	45	-	1,212	138	993	31	50	-
계	2,143	217	1,300	128	402	92	4	2,410	345	1,429	402	174	60

나.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10-0042	평 강 건 설(주)	경 기	2002.05.03 2002.05.14
2	건 축	10-0767	엠케이건설(주)	경 기	2002.05.08 2002.05.21
3	건 축	01-0070	(주)한양종합건설	경 기	2002.05.25 2002.05.25
4	건 축	10260	원일하이텍건설(주)	경 기	2002.05.21 2002.05.27
5	토 목	01-0082	정림조경건설	경 기	2002.06.03 2002.06.04
6	건 축	10-0466	신나래토건(주)	경 기	2002.05.24 2002.06.07

다.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조 경	01-0082 39	정림조경건설	경 기	2002.05.02 2002.05.02
2	건 축	01-0431	대산산업개발(주)	경 기	2002.04.25 2002.05.02
3	건 축	01-1278	나라주택건설(주)	경 남	2002.04.19 2002.05.06
4	건 축	01-0574	(주)서 광 건 영	부 산	2002.04.26 2002.05.07
5	건 축	01-0385	에스케이에스건설(주)	경 기	2002.04.13 2002.05.17
6	건 축	01-0946	(주)이앤탁건설	인 천	2002.05.09 2002.05.27
7	건 축	01-1315	(주)양지종합건설	경 기	2002.05.28 2002.05.29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1	토 목	01-0183	성환종합개발(주)	자진반납	2002.06.04
2	산 업 설 비	01-0019	효 정 개 발(주)	자진반납 (토건업유지)	2002.06.05
3	토 목	01-0101	(주)보준종합건설	자진반납	2002.06.15
4	토 목	01-0283	덕 신 토 건(주)	자진반납	2002.06.18
5	토 목	01-0044	서 광 전 기(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2.06.20
6	토 건	01-0088	거양종합개발(주)	자진반납	2002.06.25

마.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0479	디엘동림종합건설(주)	강동원	2000.11.06	2002.06.04
2	토 건	01-0128	여 흥 토 건(주)	민태홍	2000.09.20	2002.06.04
3	조 경	01-0116	(주)트리즈데이	이정현	2002.05.30	2002.06.08
4	토 건	01-0205	그린산업개발(주)	홍경아	2002.05.29	2002.06.10
5	건 축	01-0414	경 방 종 건(주)	권석정	2000.09.27	2002.06.10
6	건 축	01-0757	(주)인택주택건설	허영희	2001.05.07	2002.06.25

※ 건설업체별 2001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를 산정함에 따라

동 확인서를 발급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2001년도 일반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알려드립니다.

1. 발급 시행일 : 2002년 7월 2일 부터

2. 2001년도 일반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단위	평균비율		비 고
		백만원단위 금액으로산출	만원단위 금액으로산출
부 채 비 율	%	239.83	239.82
유 동 비 율	%	116.34	116.33
차입금의존도	%	32.62	-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	배	1.35	-
매출액영업이익율	%	4.30	좌동
매출액순이익률	%	1.17	1.18
총자산순이익율	%	1.18	-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	6.30	-
자산회전율	회	0.99	-
고정자산대고정부채비율	%	-	189.75
총자본회전율	회	-	1.01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	%	1.04	좌동
기술개발투자비율	%	-	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