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32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사고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24호, 2015. 5. 18 공포, 2015. 5. 1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확대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불시점검 대상을 확대하며 안전관리비 지급 현실을 감안하여 안전관리비 지급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공장 인증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공표(안 제96조제7항)

- 철강구조물공장 인증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관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안 제98조제1항)

- 민간 발주공사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역할 제고

- 천공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강화

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121조제2항, 안 별표 11)

- 건설사고의 발생을 발주청 등에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참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공사참여자의 신고 의식 제고

-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참여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 제시

라.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마련 등(안 별표 5)

- 건설기술용역업 중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를 별도로 분리ㆍ신설하여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및 업무범위 조정

마. 기타(안 제117조제1항)

- 신기술 협약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3.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산정방법 및 기준 추가(안 제28조제2항)

- 국제기준에 따른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

나. 주요공종에 대한 작업실명제 도입(안 제36조제1항)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철골구조물 작업자를 추가

다.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불시현장점검 대상 확대(안 제48조제1항)

- 긴급한 점검이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통보를 생략하고 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

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 확대(안 제49조)

- 가설물설치공사를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자재 품질시험을 하게 하는 등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마. 품질검사대행 평가기관의 실태조사 결과 공표(안 제57조)

-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내실화 도모

바. 안전관리비의 지급 대상 확대(안 제60조)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비용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신호수 등의 배치 보조 및 교통사고 방지

- 공사기간 연장, 안전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안전관리비를 편성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비 부족 방지

사. 건설기술용역업 중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의 업무 세분화에 따른 서식 변경(안 별지 제20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서식)

- 관련 서식(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신청서 등)의 정비를 통하여 계획ㆍ조사ㆍ설계업무 수행여부 등을 구분하도록 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86,  팩스 : 044-201-5553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 호 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사고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24호, 2015. 5. 18 공포, 2015. 5. 1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장 인증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공표(안 제96조제7항)

ㅇ 철강구조물공장 인증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관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안 제98조제1항)

1) 민간 발주공사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역할 제고

2) 천공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강화

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121조제2항, 안 별표 11)

1) 건설사고의 발생을 발주청 등에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참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공사참여자의 신고 의식 제고

2)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참여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 제시

라.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마련 등(안 별표 5)

ㅇ 건설기술용역업 중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를 별도로 분리․신설하여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및 업무범위 조정

마. 기타(안 제117조제1항)

ㅇ 신기술 협약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7항 중 “조사하여야 한다”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기별로 관보에 고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98조제1항제5호 중 “항타 및 항발기가”를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또는 타워크레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발주자가”를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바목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심사

제117조제1항제1호마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협약 신청ㆍ검토ㆍ등록ㆍ관리

제119조제1항 중 “2014년 5월 23일”을 “2016년 5월 23일”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를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의 자에 대한 과태료”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전문분야	세부 분야			기술인력	사무실ㆍ시험실 및 장비	자본금	업무범위
종합	종합			1. 특급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일반) 기술인력 이상 가.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나.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및 화공기사 1명 이상 다.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실 3.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장비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3. 품질검사업무
설계ㆍ 사업관리	일반			특급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설계등 용역	설계등 용역 일반		특급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5천만원 이상	설계등용역업무
		측량 및 수로조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또는 [별표 10]의 측량업 및 수로조사업 둥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		해당 없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 및 수로조사 업무
	건설사업 관리			특급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0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1억5천만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업무
품질검사	일반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화공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1. 2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3.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토목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5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건축			1. 건축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5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특수 (골재)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ㆍ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골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ㆍ토목기사ㆍ건축기사 또는 콘크리트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콘크리트산업기사ㆍ건설재료시험기능사 또는 콘크리트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아스팔트콘크리트)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토목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철강재)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섬유)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섬유물리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섬유물리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섬유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용접)		방사선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방사선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초음파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초음파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자기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자기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침투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침투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말뚝재하)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ㆍ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말뚝재하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비고 1. "기술인력"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품질검사 분야의 기술인력 요건 중 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기준의 경우에는 상위 자격을 포함한다. 2. "설계등용역업무"란 계획ㆍ조사ㆍ설계 등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같은 호 가목 중 품질관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건설사업관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무"란 법 제2조제2호마목의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4. "품질검사업무"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품질검사(일반) 분야의 업무범위와 같다]를 말한다. 5.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각각 자본금으로 본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ㆍ공사감리업 등록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ㆍ소방공사감리업 등록자 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 등록자가 종합 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분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ㆍ자본금 등은 위 표의 요건에 포함한다. 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설계ㆍ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8. 종합 분야 또는 품질검사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ㆍ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품질관리규정은「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1702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9. 품질검사 분야 중 일반ㆍ토목ㆍ건축의 세부분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 비고 제9호에 따른 특수 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나 2가지 이상의 특수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ㆍ시험실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건설기술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1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사용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3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라. 건설기술자가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4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마.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5호
1)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만원	10만원	10만원
2)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30만원	30만원
3)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4) 변경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6호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사.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7호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아.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91조제2항제8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자.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9호
1) 수주 건수가 1건인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2) 수주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차.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10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11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12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파.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1호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하.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2호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2)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750만원	750만원	750만원
3) 제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4)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거.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3호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너.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4호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현 행	개 정 안
제96조(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⑥ (생 략)	제96조(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⑥ (현행과 같음)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⑦ --------------------- --------------------------------------------------------------------------------------------------------------------------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기별로 관보에 고시 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 -------------------------------------------------------------------------------------------------------------------------------------------------------------------------------------------------------------------------------------------------------------
1. ～ 4. (생 략)	1. ～ 4. (생 략)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5. ----------------------- --------------------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또는 타워크레인이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6.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
1.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심사
나. (생 략)	다. (현행 나목과 같음)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신 설>	마.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협약 신청ㆍ검토ㆍ등록ㆍ관리
라. (생 략)	바. (현행 라목과 같음)
마. (생 략)	사. (현행 마목과 같음)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생 략)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법 제91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② --------------------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의 자에 대한 과태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3585∼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 호 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건설공사현장 작업자의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철골구조물 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한 작업자의 실명을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에 수록하도록 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불시점검 대상을 확대하며, 안전관리비 지급 현실을 감안하여 안전관리비 지급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시행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산정방법 및 기준 추가(안 제28조제2항)

ㅇ 국제기준에 따른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

나. 주요공종에 대한 작업실명제 도입(안 제36조제1항)

ㅇ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철골구조물 작업자를 추가

다.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불시현장점검 대상 확대(안 제48조제1항)

ㅇ 긴급한 점검이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통보를 생략하고 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

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 확대(안 제49조)

ㅇ 가설물설치공사를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자재 품질시험을 하게 하는 등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마. 품질검사대행 평가기관의 실태조사 결과 공표(안 제57조)

ㅇ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내실화 도모

바. 안전관리비의 지급 대상 확대(안 제60조)

1)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비용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신호수 등의 배치 보조 및 교통사고 방지

2) 공사기간 연장, 안전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안전관리비를 편성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비 부족 방지

사. 건설기술용역업 중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의 업무 세분화에 따른 서식 변경(안 별지 제20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서식)

ㅇ 관련 서식(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신청서 등)의 정비를 통하여 계획․조사․설계업무 수행여부 등을 구분하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별첨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를 “기술자평가서, 기술제안서, 또는 다자개발은행이나 국제 엔지니어링 연맹 등에서 통용되는 기술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라목을, 같은 항 제2호에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내 건설기술용역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자개발은행이나 국제 엔지니어링 연맹 등에서 사용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호라목의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다자개발은행이나 국제 엔지니어링 연맹 등에서 사용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제2호라목 중 “콘크리트 타설(打設) 현황”을 “콘크리트 타설(打設) 및 철골 공사 현황”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제60조제2항제4호 중 “시설의 설치비용”을 “비용”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추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의 변경

2. 설계변경 등 건설공사 내용의 변경

3. 안전점검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까지 및 별지 제3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5호서식]

(6쪽 중 제2쪽)

유의사항

1. 건설기술경력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시하여야합니다.

2. 건설기술경력증의 갱신사유(작성란의 부족 등) 또는 재발급사유(훼손ㆍ분실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속히 갱신 받거나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3.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건설기술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가 제4호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번호                       발급일

○○○○                    ○○○○

증명사진

(3.5㎝×4.5㎝)

성명                           생년월일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합니다.

수탁기관의 장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 ］신규 ［ ］갱신 ［ ］재발급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소속회사	회사명	전화번호
신청분야	직무 및 전문분야
발급사유	(※갱신 또는 재발급인 경우에만 작성)
발급 번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신규ㆍ갱신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사진(3.5㎝×4.5㎝) 1장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ㆍ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경력증수령)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국가기술자격	최종 학력	기술등급	발급일		발급구분	담당자확인
※ 발급구분은 신규, 갱신, 재발급(미반납)으로 표기합니다.
297㎜×210㎜[백상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건설기술용역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25일 변경등록 1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변경등록 시)	국적
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 계획·조사·설계 포함, [ ] 계획·조사·설계 제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
※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신규 등록	기술인력 총 명 (특급 : 명, 고급 이하 : 명)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필요시) 자본금 원, 자산평가액 원
장비(필요시) 따로 붙임
시험실(필요시) 소재지 , 면적 ㎡
변경 등록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 서류	제출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접수 담당자 확인사항
	등록 [제출서류(제5호의 서류는 제외합니다)는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합니다) 2.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3.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5.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8.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변경등록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확인		□		시ㆍ도지사 통보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또는 평가기관(품질검사분야에 한정)				수탁기관				시ㆍ도지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 계획·조사·설계 포함, [ ] 계획·조사·설계 제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
재발급 신청사유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 기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헐어 못 쓰게 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확인	□	시ㆍ도지사 통보	□	발급
신청인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시ㆍ도지사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건설기술용역업	[ ]휴업 [ ]폐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 또는 법인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 계획·조사·설계 포함, [ ] 계획·조사·설계 제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
신고내용	휴업 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 년 월)	폐업일 . . .
휴업ㆍ폐업 사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휴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폐업신고는 제외)
신고인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건설기술용역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 계획·조사·설계 포함, [ ] 계획·조사·설계 제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	등록번호
양수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 계획·조사·설계 포함, [ ] 계획·조사·설계 제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	등록번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건설기술용역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건설기술용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서면심사	□	확인(현장)	□	통보
신고인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건설기술용역업 법인합병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합병 전 법인	법인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 계획·조사·설계 포함, [ ] 계획·조사·설계 제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	등록번호
합병 전 법인	법인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 계획·조사·설계 포함, [ ] 계획·조사·설계 제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	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 하거나 설립된 법인	법인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 계획·조사·설계 포함, [ ] 계획·조사·설계 제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	등록번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합병 전 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 전 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설립)법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건설기술용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서면심사	□	확인(현장)	□	통보
신고인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점검요원증
소속: 직급: 성명:		증명사진 (3.5cm×4.5cm)
위 사람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하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90㎜×60㎜[인쇄용지(특급) 195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생 략)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 ----------------------------------------------------------------기술자평가서, 기술제안서, 또는 다자개발은행이나 국제 엔지니어링 연맹 등에서 통용되는 기술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 ------------------------.
1. 대상용역 가. ∼ 다. (생 략)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국내 건설기술용역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자개발은행이나 국제 엔지니어링 연맹 등에서 사용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2.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가. ∼ 라. (생 략)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호라목의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다자개발은행이나 국제 엔지니어링 연맹 등에서 사용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③․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2.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打設) 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라. ----- 콘크리트 타설(打設) 및 철골 공사 현황---- ------
마 ~ 타. (생 략)	마 ~ 타. (현행과 같음)
3. (생 략) ② ․③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 --------------------------------------------------------------------------------------------------------------------------------------------------------------------------------------------------------------------------------------------------------------.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설치공사 3. 철거공사	제49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제57조(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 (생 략)	제57조(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매년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그 운영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
제60조(안전관리비) ① (생 략)	제60조(안전관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4호의 비용: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4. ----------------------- ------------------------------비용------------------------------------------------------------.
<신 설>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추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의 변경 2. 설계변경 등 건설공사 내용의 변경 3. 안전점검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③ ․④ (생 략)	④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3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