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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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92		발의연월일 : 2020. 11. 24. 발 의 자 : 류호정ㆍ양정숙ㆍ장혜영 강은미ㆍ김홍걸ㆍ조정훈 이상헌ㆍ장경태ㆍ이수진(비) 배진교ㆍ이은주ㆍ허종식 심상정ㆍ김주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제한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 등에서 근로자에게 연장ㆍ고강도 근무를 요구하면서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등을 임금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임금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근로시간, 임금 등의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다.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대장 등을 함께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함(안 제39조 후단 신설).

라. 근로시간 측정ㆍ기록 및 보존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함(안 제42조 및 제50조제4항 신설).

마. 사용자에게 임금명세표를 교부 의무를 부여함(안 제48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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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및 제3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포괄임금계약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못한다.

1. 기본급(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되는 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2.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3.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보상금이 포함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②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36조의2(입증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6조 본문의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의 산정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1. 사용자가 제42조의 보존의무를 게을리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자가 입증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제3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대장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42조 중 “근로자 명부와”를 “근로자 명부 및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 측정기록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임금대장)”을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을 “근로자에게”로, “적어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또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표시

3. 고용 연월일

4. 종사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10.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금액

11.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의 각 호의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제5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개시ㆍ종료시간을 일ㆍ주ㆍ월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14조제1호 중 “제20조”를 “제19조의2, 제20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6조에 따른 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포괄임금계약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못한다. 1. 기본급(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되는 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2.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3.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보상금이 포함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②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로 한다.
<신 설>	제36조의2(입증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6조 본문의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의 산정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1. 사용자가 제42조의 보존의무를 게을리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자가 입증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후단 신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대장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근로자 명부 및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 측정기록과------------------------------------------------------------------------.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근로자에게----------------------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신 설>	1. 성명
<신 설>	2. 생년월일 또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표시
<신 설>	3. 고용 연월일
<신 설>	4. 종사업무
<신 설>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신 설>	6. 근로일수
<신 설>	7. 근로시간수
<신 설>	8.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수
<신 설>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신 설>	10.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금액
<신 설>	11.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의 각 호의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 ③ (생 략)	제50조(근로시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개시ㆍ종료시간을 일ㆍ주ㆍ월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벌칙) -------------------------------------------------------------------.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1. -----------------------제19조의2, 제20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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