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주요문답자료

1. 부동산개발업법령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이 법은 공포(’07.5.17.)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법 부칙 제1항, 시행령안 부칙 제1항)하므로 2007년 11월 18일이 시행일입니다.

2.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등록을 해야 하나요?

□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2,000㎡ 이상(연간  5,000㎡ 이상), 토지의 경우 면적 3,000㎡ 이상(연간 10,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4조, 시행령안 제3조)

ㅇ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도 시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 3인 이상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전용면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관청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

3. 부동산개발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신규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고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됩니다.(법 제36조)

□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등록유예기간)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으나(법 부칙 제3항 참조)

ㅇ 그 이후에는 신규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됩니다.

4.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되나요?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만,

ㅇ 주택 외에 상가ㆍ오피스텔 등 다른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법 제4조제1항제4호)

5.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주상복합건축물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되나요?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상복합건축물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이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연멱적의 비율은 용도지역별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참조) 등을 고려하여 정할 예정입니다.

6.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되나요?

□ 「도시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나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안 제3조제3항)

7.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법 제5조, 시행령안 제8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은 소정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시행령안 별표1 참조)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의무제는 교육과정 마련, 교육기관 지정 등 사전교육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시행령안 부칙 제1항 단서)

8.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의무제의 시행(‘08.11.18. 시행, 시행령안 부칙 제1항) 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의무제 시행 전에 개발업 등록을 한 경우에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시행령안 부칙 제2항)

ㅇ 위 기간까지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요건 미달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제2항제1호)

【별표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정평가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5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는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의 기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건축사 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9.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의무적으로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사업자가 표시ㆍ광고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사항, 수익률 보장문구를 표시ㆍ광고할 경우 확정 수익률인지 여부

ㅇ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자율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합니다),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10.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공되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시ㆍ도지사(등록관청)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의 정보를 소비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알 수 있도록 분기별로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려드립니다.

ㅇ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 사업실적, 폐업 및 행정제재(경고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태료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의무적 제공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

11.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을 할 경우 수수료가 있나요?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에는 5만원의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별표 2】 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시행규칙안 제24조 관련)
신청내용	수수료
1.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2.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	5만원 5천원

(붙임 2)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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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법 제4조)

- 건축 : 연면적 2천㎡(연간 5천㎡), 토목 면적 3천㎡(연간 1만㎡)

ㅇ 등록기준(법 제4조 제2항, 시행령안 제4조)

- 자본금 :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 기술능력

․법 제5조제1항 각 호중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인이상. 이경우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 교육과정 : 60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시간으로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의 운영, 법률․조세 및 회계 등 제도와 관련된 사항, 자금조달 및 부동산개발 사례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행령안 제8조 제3항)

․다만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변호사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사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를 2인으로 한다.

- 사무실 33㎡이상

ㅇ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등록기준을 따로 정함(법 제4조 제3항, 시행령안 제6조 제1항)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ㅇ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등록기준(시행령안 제6조 제2항)

- 자본금 :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 기술능력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근하는 부동산개발전문인력 5인 이상 보유할 것

․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 사무실 33㎡이상

※ 법제5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법 제5조 제1항)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관련 업무에 종사한자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령안 별표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정평가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5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는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의 기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건축사 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ㅇ 영업정지 세부기준(시행규칙안 제20조 제2항)

- 동일한 사업자가 2이상의 위반행위시 처분기준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 등록취소처분한다.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