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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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20호

시행일자 : 2001.  7.  4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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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부에서는 지난 6. 29 발표한 『최저가낙찰제 보완을 위    한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동 내용중 회계예규에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 7. 2자로 개정·시행하였는 바,  동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    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된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시    회 홈페이지(www. scak.co. kr)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동 개선방안 발표내용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     (공사이행보증금율의 차등화)에 대하여는 향후 입법예고되는 대로 회원사 의    견을 수렴하여 대응조치할 계획이며,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 등 하위규정에    대하여는 개정되는 대로 추후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첨  부 :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요령

ㅇ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에서 70%미만 저가낙찰자에 대한 PQ신인도 감점 (별표 4. 신인도의 □마□ 신설)

구 분	내 용	비 고
감점요건	- 국가, 지자체, 정부투·출자기관 등 국가계약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기관이 발주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7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 당해공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01.7.2이후)동안 입찰이 실시된 공사를 대상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대상)
감점방법	- 저가낙찰회수에 따라 차등감점 ·1회 : -1점, ·2회이상 : - 3점

□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ㅇ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자격요건 강화(□4③ 신설)

- 시공비율 요건 : 60%이상일 것

- 실적 요건(PQ공종의 금액이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50%미만인 경우)

: 10년기준 동일공사실적 100%이상일 것

□ 선금지급요령

ㅇ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70%미만 낙찰시 의무적 선금지급비율 축소(□2② 제1호 가목)

- 계약금액의 20% → 10%

※ 시행일자 : □01. 7. 2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