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1.10.25, 천준호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업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신설하는 건산법 개정안 발의(’21.10.25, 천준호의원)

□ 주요내용

○ 명예지도원 제도 신설(안 제21조의3)

건설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협회 임직원 등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지도 및 신고

지도 및 신고 대상이 되는 건산법 위반행위

① 제9조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② 제11조에 의한 표시·광고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③ 제21조의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④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행위

명예지도원의 위촉대상 업종, 자격, 증표, 위촉방법 및 임무와 지도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