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안전ㆍ보건 및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483호, 2025. 4.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해임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 해지 보고서와 산업보건의의 해임 또는 해촉 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12. ∼ 3.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영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가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ㆍ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6항ㆍ제20조제3항ㆍ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의 공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작성방법 및 공지사항

1.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를 선임(업무를 위탁)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선임ㆍ위촉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건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ㆍ제18조, 제22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ㆍ제20조ㆍ제29조,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ㆍ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ㆍ제22조제1항 본문ㆍ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6항ㆍ제20조제3항ㆍ제29조제3항ㆍ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의 공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작성방법 및 공지사항

1.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를 선임(업무를 위탁)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선임ㆍ위촉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건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수 총 명(남 명 / 여 명)			전화번호
현장개요 (건설업인 경우만 작성)	현장명(사업개시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상시근로자 수) ( 명)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선임 등 연ㆍ월ㆍ일			해임 등 연ㆍ월ㆍ일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선임 등 연ㆍ월ㆍ일			해임 등 연ㆍ월ㆍ일
산업보건의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선임 등 연ㆍ월ㆍ일			해임 등 연ㆍ월ㆍ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ㆍ제18조제2항ㆍ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7항ㆍ제20조제3항ㆍ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작성방법 및 공지사항
1.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를 해임(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ㆍ해촉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건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생 략)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사업주는 영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생 략)	제23조(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사업주가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