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2】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혁신ㆍ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창업ㆍ벤처기업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을 도입하며, 계약상대방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하여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대상 금액 및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계약의 공정성ㆍ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가능 조항에 대한 심사를 도입하고,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예정가격 작성 생략 대상 명확화(안 제8조)

경쟁적 대화 방식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예정가격 생략 규정

나. 조세포탈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구체화(안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조세포탈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다. 창업ㆍ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 도입(안 제20조제1항)

창업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토록 함

라. 우수단체표준 제품 제한ㆍ지명경쟁 입찰제도 도입(안 제20조제1항, 제22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우수단체표준 제품에 대하여 제한ㆍ지명경쟁 가능토록 함

마. 우수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확대(안 제25조제1항)

과학기술기본법등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혁신성 인정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가능토록 함

바. 시제품 및 현장 테스트 합격제품 수의계약 확대(안 제25조제1항)

시제품 및 현장테스트 합격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토록 함

사. 인증ㆍ지정 중소기업제품의 수의계약 기간 확대(안 제25조제1항)

중소기업자 생산 제품 중 인증ㆍ지정 제품의 수의계약 가능 기간을 최대 6년으로 확대

아. 수의계약 심사제 도입(안 제25조의2)

시행령에 수의계약 가능 조항 및 신규 요구사항을 대상으로 심사제 도입 근거 마련

자.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 도입(안 제42조의5)

발주기관과 입찰참가자가 협의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 도입

차.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마련(안 제73조제8항, 제75조제2항)

단순 노무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금액 조정사항 반영

카. 불가항력적 사유의 계약금액 조정 구체화(안 제75조제4항)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를 자연재난, 전쟁, 사변 등으로 구체화

타. 지연배상금 상한제 도입(안 제90조제1항)

계약상대자의 지연배상금 최대 납부금액을 계약금액의 30%로 제한

파.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 정비(안 제92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 구체화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제한 예외사유, 공동계약에서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조문 정비

하. 부당 원가산정에 대해 과징금 심의 대상 추가(안 제92조의2제1항)

과징금부과심의 대상에 발주기관이 작성한 원가산정 등 오류로 인한 경우를 추가

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여부 확인 자료 구체화(안 제93조)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여부 확인을 위한 요구자료를 가족관계 확인 자료 등으로 명확화

너. 일괄입찰 공동참가자 참가자격 규정 명확화(안 제97조제1항)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규정에 분담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을 추가

더.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대상 금액 및 사유 확대(안 제 110조제1항, 제2항)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부당특약을 추가하고, 대상 계약의 금액 범위를 확대

러.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 등 추가(안 제112조)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추가

머. 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마련(안 제123조의3, 별표)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사유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버. 기타 개정사항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적격심사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반영 등 기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3) 행정규제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2조의5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5.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제13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3.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체결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방이 입찰에 참가할 때에 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92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6호 및 제9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6조”를 “제6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가목 중 “물품”을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22조제6호 중 “제품 또는”을 “제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또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 시제품 및 현장테스트 합격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려는 경우

제25조제1항제6호라목1), 2), 3), 4), 5), 6), 7) 및 8) 외의 부분 중 “유효기간[해당”을 “유효기간(해당”으로,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를 “유효기간 및”으로, “기간(3년”을 “기간을 포함한다. 단 인증 또는 지정 및 연장에 따른 유효기간의 합이 6년”으로,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를 “6년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수의계약 심사 등)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의 지속 여부 또는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반영 여부 등을 심사(이하 “수의계약 심사”라 한다)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심사의 판단, 주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25조제1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입찰”을 각각 “기술입찰, 제42조의5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조달가격”을 “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으로 한다.

제4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5(경쟁적 대화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을 요구하는 물품, 용역으로 미리 계약목적물의 구성 요소 또는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입찰자들과 과업 수행방안 등에 대한 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하여 제안요청 내용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최종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혁신제품 등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통하여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 등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7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73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7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의 규정된 자연재난

2. 전쟁, 사변, 테러, 폭동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제86조의2를 삭제한다.

제90조제1항 전단 중 “납부하게”를 “납부(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하게”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라.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바.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사.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나.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나.「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제92조제1항제4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으로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 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및 이 영 제92조 제1항제1호다목, 라목, 마목, 사목,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2항을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2항을 적용한다.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2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제92조제11항,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3항, 제14항 및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제12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⑮ 법 제31조제1항7호아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2.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과 관련한 심사위원회

제92조의2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예정가격에 반영된 원가계산의 오류로 계약 체결 및 이행이 곤란한 경우

제5장에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2호부터 5호까지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지방자체단체장 등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업체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법인등기부 등본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4. 주주명부

5. 그 밖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법 제3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제출 받은 자료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우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서약서 내용이 허위로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와 제2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8조에 따라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13조제1항제1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일 것

제110조제1항제1호 중 “30억원”을 “2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억원”을 “1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억원”을 “8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억 5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배된”을 “위배된 사항, 법 제6조에 따른 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중 ““재심청구”라 한다)하려”를 “”재심청구”라 한다)하려는 자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심청구와”를 “재심청구 및 조정신청과”로 한다.

제1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한 사건

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 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 해당 사건의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한다.

제118조제1항 중 “재심청구”를 “재심청구ㆍ조정신청”으로 한다.

제1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3(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계약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청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된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유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4호거목 및 같은 항 제6호라목8), 제25조의2, 제42조제2항, 제42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의계약 가능 인증ㆍ지정제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규로 인증 또는 지정된 제품부터 적용하며 이 영 시행 전에 인증 또는 지정된 제품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4조(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8항 및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예정가격이 작성되거나 계약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도 적용한다. 또한 이 영 시행일 전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이 영 시행 후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지연배상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연배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같은 조에 따른 시행일 당시 이행과정에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1]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23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처분권자는 다음 1)과 2)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일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3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일 때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지방계약제도 발전 및 업무 수행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관련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9조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제12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39조제4항제2호	시정 명령	업무정지 2개월	지정 취소
다.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9조제4항제3호	시정 명령	업무정지 2개월	지정 취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생 략)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 ----- 제5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42조의5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삭 제>
<신 설>	5.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ㆍ② (생 략)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3.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체결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방이 입찰에 참가할 때에 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92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 ------------------------------ 제6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8. ----------------------------------------- 제6조-----------------------------------------------------------------------------------------------------------------------------------------------------------------------
9.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	<삭 제>
10.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10.--------------------------------------------------------------------------------------------------------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가. ------------------------------------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나. 삭 제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추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의 제품	6.------------------------------------ 제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또는---------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4. -----------------------------------------------------------------------------------------------------
가. ∼ 하. (생 략)	가. ∼ 하. (현행과 같음)
<신 설>	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 시제품 및 현장테스트 합격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려는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6.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라. --------------------------------------------------------------------------------------------------------------------------------------------------------- 유효기간(해당 ----------------------- 유효기간 및 ----------------------------------------------------------------------------------- 기간을 포함한다. 단 인증 또는 지정 및 연장에 따른 유효기간의 합이 6년-- 6년을 말한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수의계약 심사 등)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의 지속 여부 또는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반영 여부 등을 심사(이하 “수의계약 심사”라 한다)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심사의 판단, 주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25조제1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 ④ (생 략)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ㆍ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 기술입찰, 제42조의5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⑥ -------------------------------------- 기술입찰, 제42조의5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 ---------------------------------------------------------------------------------------------.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생 략)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 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조의5(경쟁적 대화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을 요구하는 물품, 용역으로 미리 계약목적물의 구성 요소 또는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입찰자들과 과업 수행방안 등에 대한 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하여 제안요청 내용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최종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혁신제품 등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통하여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⑦ (생 략)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 등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생 략)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73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의 규정된 자연재난 2. 전쟁, 사변, 테러, 폭동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제86조의2(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개산계약의 입찰방법 등)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개산계약의 입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3조부터 제86조(제1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90조(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0조(지연배상금) ① ----------------------------------------------------------------------------------------------------------------------------------------------------------------------------------------------------------------------------------------------------------------------------------------------------------------------- 납부(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하게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1.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라.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바.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사.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나.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나.「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4.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삭 제>
5.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삭 제>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삭 제>
7.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삭 제>
8.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삭 제>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삭 제>
10.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가 위임ㆍ위탁되는 경우 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되어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위원,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삭 제>
11.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삭 제>
13.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삭 제>
14.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삭 제>
15.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6.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삭 제>
17.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삭 제>
18.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삭 제>
19.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삭 제>
2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삭 제>
21.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으로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 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및 이 영 제92조 제1항제1호다목, 라목, 마목, 사목,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2항을 적용한다.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 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신 설>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ㆍ⑫ (생 략)	⑬ㆍ⑭ (현행 제11항 및 제12항과 같음)
⑬ (생 략)	⑯ (현행 제13항과 같음)
<신 설>	⑮ 법 제31조제1항7호아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2.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과 관련한 심사위원회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ㆍ제13호ㆍ제16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예정가격에 반영된 원가계산의 오류로 계약 체결 및 이행이 곤란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3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2호부터 5호까지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지방자체단체장 등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업체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법인등기부 등본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4. 주주명부 5. 그 밖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법 제3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제출 받은 자료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우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서약서 내용이 허위로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7조(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정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97조(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① ---------------------------------------------------------------------------------------------------------. ---- 다음 각 호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88조에 따라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13조제1항제1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일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①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0억원	1. ------------------------------------ 2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2. ------------------------------------ 1억원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3억원	3. ------------------------------- 8천만원
4.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1억 5천만원	4. ------------------------------------- 5천만원
②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위배된 사항과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물가 변동, 설계 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② ------------------------------------------------------------------------------------------------------------------------------------------------------------------------------- 위배된 사항, 법 제6조에 따른 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
제111조(재심청구)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재심청구) ① --------------------------------- “재심청구”라 한다)하려는 자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을 하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 재심청구 및 조정신청과 -----------------------------------------.
<신 설>	제1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한 사건 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 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 해당 사건의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한다.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① 제113조에 따라 재심청구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① ------------ 재심청구ㆍ조정신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3조의3(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계약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청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된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유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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