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co.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건협서울3013-11

시행일자 : 2002. 4. 9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업무부장

제    목 : 부실벌점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현행 부실벌점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안)을 마련하여 우리 협회에 의견을 요청해온 바,

3. 이에 동 개선(안)을 우리 시회 홈페이지(www.scak.co.kr 최근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아래 양식에 의거 2002. 4. 19(금)까지 우리 시회 팩스(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선(안)	수정(안)	사 유	비 고
			※ 의견제시 업체명 필히 기재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부실벌점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안)

구 분	건 명	현 행 규 정	문 제 점	개 선 (안)
시행규칙 제13조의5	부실측정 대 상	- 총용역비 1억5천만원이상의 용역 및 감리 - 총공사비 50억원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 - 기타 발주청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총공사비 50억미만 공사는 업체가 영세하고 공사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부실이 더 많이 발생 - 현행 규정의 단서 조항으로 부실측정부과에 혼란 초래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부분의 총공사비와 전체공사의 총공사비 기준 불명확	- 발주청의 의견을 수렴 총공사비를 하향조정 - 현행 규정의 단서조항 삭제 - 분담이행 부분의 총공사비 기준 수립
	부실벌점 부 과 대 상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대표자 - 분담이행방식 : 분담업체별 대표자 - 벌점부과는 업체와 기술자를 연대하여 부과	- 부실방지 종합대책에 포함(공동수급체 모두에게 적용)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업체,기술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업체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불이익에 따른 불만 내재	- 공동이행방식의 벌점부과 ①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업체는 현행대로 하고 기술자는 부실을 한 해당업체 소속 기술자에게 부과하는 방안 ②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하고 시공은 분담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담업체 및 기술자에게 부과하는 방안

구 분	건 명	현 행 규 정	문 제 점	개 선 (안)
시행규칙 제13조의5	부실벌점 부 과 대 상		- 업체와 기술자를 연대하여 부과함으로써 벌점부과가 너무 과중하다는 민원이 많음	- 부실의 책임소재를 검토하여 업체,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및 해당기술자 등에게 구분 부과
	부실벌점 부 과 확 대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는 부과대상임	- 건설업자중에서 일반건설업자만 부과하고 전문건설업자는 부과하지 않고 있어 부실이 많고 책임의식 결여	- 부실 발생의 원인 제공자는 대부분 하수급자이므로 전문건설업자에게도 부실벌점 부과
시행규칙 제13조의6	부실측정 기 준	-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주어야 함 - 별표8 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 관리기준(측정기준)	- 현행 별표8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의하면 경미한 부실인 경우라도 대부분 부실벌점부과 대상이므로 해당 발주청에서 점검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서 제외될 우려도 있고 시정조치도 되지 않는 사례가 있음	- 현행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중요한 부실은 벌점을 부과하고 사소한 부실사항은 현지시정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으로 부실을 방지

구 분	건 명	현 행 규 정	문 제 점	개 선 (안)
부실벌점 관리기준	부실벌점 부 과 절 차	- 부실벌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측정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15일이내에 검토결과 통보	- 부실벌점 부과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민원 발생	- 행정절차법에 따라 벌점 부과(적발→벌점 양정→사전통지→의견서 접수→심의→통보)
	부실벌점 산 정 방 법	- 당해 반기에 2회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당해 점검에서 받은 부실벌점의 합을 점검횟수로 나누어 산정 - 반기별 평균부실벌점은 발주기관별 평균부실벌점 합계에 통보발주기관수로 나누어 산정	- 부실벌점 산정시 점검횟수 및 통보기관수로 나누도록 되어 있고 부실벌점이 “0”인 경우에도 횟수에 포함되어 부실벌점이 낮게 부과(발주기관 : 3점÷2회=1.5점, 반기(협회) : 1.5점÷3개=0.5점, 누계 : 0.5점÷2년=0.25점)	- 부실벌점 산정방법을 개선 ① 점검결과 부실벌점이 “0”인 경우 횟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② 부실벌점의 합을 점검횟수가 아닌 해당 발주청의 공사건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안
	부실벌점 측 정 기 준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21개 항목 -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 14개 항목 - 용역업자 및 기술자 : 8개 항목	- 항목별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은 조항이 있음 ( 2.11호 등) - 업체와 기술자의 벌점 조항을 다르게 하자는 건의가 있음	- 해당 발주청의 의견 수렴 및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반영

구 분	건 명	현 행 규 정	문 제 점	개 선 (안)
부실벌점 관리기준	부실벌점 경감기준	- 시공능력평가(1점), 우수건설업자(3점) 및 표창(2점) 등에 의한 부실벌점의 경감은 당해 반기 1회에 한하여 경감 - 최신공법 적용(2점), 최신기법 계측관리(1점), 최신 공사관리기법(2점) 및 메몰부분 검측관리 철저(1점) 경감	- 우수건설업자 지정 유효기간은 1년이나 벌점은 당해 반기 1회에 한하여 경감하도록 되어 있어 규정상 모순 발생 - 표창을 받은 업체나 기술자는 대부분 같은 반기에 부실벌점을 받을 경우가 없으므로 경감 효과가 거의 없음 - 최신공법 적용 등에 대한 경감에 있어서 최신공법의 한계가 애매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구비가 어려움 - 부실방지 종합대책(현장기능인력 관리가 우수한 건설업체에 부실벌점경감 등의 인센티브 부여)	- 우수건설업자는 지정 유효기간과 같이 1년으로 하고 표창등에 대한 부실벌점 경감기간은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2년간 1회에 한하여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 감사원 감사 지적에서와 같이 시공평가결과 우수 시공현장(현장대리인)에 대한 경감 조항을 신설하고 시공능력평가 우수업체는 1년으로 확대 - 최신공법 등에 대한 경감 조항은 삭제 - 부실방지 종합대책은 위 제2항으로 갈음

구 분	건 명	현 행 규 정	문 제 점	개 선 (안)
부실벌점 제도 운영	부실벌점 부 과 기 간	-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중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 준공된(장기계속공사의 차수 준공이 아닌 전체준공)건설공사는 제외하고 있음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차수 준공도 준공이므로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 ※ 전체준공은 되지 않았으나 먼저 차수 준공한 공사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있음 ※ 차수 준공한 공사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준공검사결과를 부인하는 모순이 있음	- 발주청 및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 검토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