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입찰보증금 관련한 공정한 기준을 수립하고 입찰참가자들에게 공평한 홍보의 기회를 부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의 입찰보증금 요구 근거를 명확화하고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사업시행자등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마감일 5일 이전까지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다. 일반에 공개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는 허용하되, 개인에 대한 문자 등 송신행위는 금지함(안 제14조제2항)

라.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제안서 사본을 토지등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4조제1항)

마. 홍보공간을 조합이 제공하는 공간에서 조합이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공간으로 확대함(안 제34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예고 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입찰보증금) ①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등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입찰 마감일부터 5일 이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4항 중 “인터넷 홍보”를 “개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영상 송신행위”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건설업자등을”을 “입찰대상자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설업자등이”를 “입찰대상자가”로 한다.

제34조제1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사본을  토지등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로 하며, 제4항 전단 중 “1개소 제공”을 “1개소 제공하거나, 건설업자등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간 1개소를 홍보공간으로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공하는”을 “제공하거나 지정하는”으로 한다.

제39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로 하며, “ 6월 30일”을 “12월 31일”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보증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입찰보증금) ①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등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입찰 마감일부터 5일 이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입찰참여자의 홍보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입찰참여자의 홍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입찰에 참여한 자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ㆍ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4조제3항에서 같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개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영상 송신행위 ------------------------------------------------------------------------------------------------------------.
제15조(계약 체결 대상의 선정) ① (생 략)	제15조(계약 체결 대상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4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4인 미만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 입찰대상자를 -------------. ---------------- 입찰대상자가 -------------------------------------.
제34조(건설업자등의 홍보) ① 사업시행자등은 제33조에 따라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등이 결정된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등은 총회에 상정하는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건설업자등의 홍보) ① ---------------------------------------------------------------------------------------------------------------------------------------------------------------------------------------------------------------------------------------------------------------------------------------------------------------------------------- 하며,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사본을 토지등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른 합동홍보설명회(최초 합동홍보설명회를 말한다) 개최 이후 건설업자등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을 1개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등이 제공하는 홍보공간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홍보할 수 있다.	④ ---------------------------------------------------------------------------------------------------------------------------------- 1개소 제공하거나, 건설업자등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간 1개소를 홍보공간으로 지정---. ---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