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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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44		발의연월일 : 2020. 11. 6. 발 의 자 : 용혜인ㆍ강민정ㆍ강은미 김정호ㆍ김홍걸ㆍ민병덕 박용진ㆍ배진교ㆍ신정훈 오영환ㆍ윤재갑ㆍ이상헌 이은주ㆍ장혜영ㆍ허종식 의원(15인)

제안이유

현재 택배 과로사 문제,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사고 문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이 적용 되지 않는 상황임.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 전면개정을 하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보호의 범위를 넓힌 것을 바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 부분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과로사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의 책무에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시간 근로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나.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주는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제한하고, 산업재해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주요업무 이외의 부가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며, 그 시행일은 업종별 업무시간정도, 휴식정도, 소득저하방지방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함(안 제78조의2제1항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표하는 자 등과 협의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78조의2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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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장시간 근로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지원 및 지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자, 제78조의2에 따른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로 한다.

제77조제1항제2호 중 “주로 하나의 사업에”를 “사업에”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택배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①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뿐 아니라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과도한 장시간 업무의 정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 따른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 업종별 업무시간 정도 및 소득저하방지방안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업재해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한다. 이 경우 충분한 휴식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5조, 제60조에 따른 휴게,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규정, 업종별 휴식정도 및 소득저하방지방안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택배운송종사자의 운송업무와 같이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주요업무 이외의 업무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종별 주요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 결정 및 실행을 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등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5조제4항제3호 중 “제85조제1항”을 “제78조의2,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장시간 근로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자, 제78조의2에 따른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사업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8조의2(택배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①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뿐 아니라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과도한 장시간 업무의 정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 따른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 업종별 업무시간 정도 및 소득저하방지방안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업재해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한다. 이 경우 충분한 휴식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5조, 제60조에 따른 휴게,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규정, 업종별 휴식정도 및 소득저하방지방안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택배운송종사자의 운송업무와 같이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주요업무 이외의 업무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종별 주요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 결정 및 실행을 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등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제3항·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3. -------------------------------------------------------------------------------------------------------------------------------------------------------------------------------------------------------------------------------------------------------------------------------제78조의2, 제85조제1항------------------------------------------------------------------------------------------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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