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인근의 훼손지 복구 대상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으로 확대,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지역 면적” 범위에 바다ㆍ하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면적을 제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8932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훼손지 복구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 대상 구체화(안 제2조의2제3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면적을 개발사업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堤防)ㆍ도로 및 철도 등의 면적으로 구체화함.

나. 훼손지 복구대상 중 개발가능한 지목 구체화(안 제2조의2제4항)

훼손지 복구대상 중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지목(地目)의 토지를 대(垈)ㆍ공장용지ㆍ창고용지ㆍ잡종지로 한정함.

다. 훼손지 복구대상 중 생태복원 필요지역 구체화(안 제2조의2제5항)

훼손지 복구대상 중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을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녹지ㆍ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이 필요하다고 설정한 지역 및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후 물건이 쌓여있는 지역으로 구체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도시민”을 “복구사업지역의 일부를 지역 주민과 도시민”으로, “휴식공간으로서”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바다ㆍ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한정한다)ㆍ도랑ㆍ제방(堤防)

2.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한정한다)

3. 철도

④ 법 제4조제4항제1호의2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地目)”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대(垈)ㆍ공장용지ㆍ창고용지ㆍ잡종지를 말한다.

⑤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또는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녹지 및 생태계의 보전 또는 복원이 필요하다고 설정한 지역

2.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후 물건이 쌓여있는 지역

제13조제2항제2호 중 “지목(地目)이 대(垈)”를 “지목이 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바다ㆍ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한정한다)ㆍ도랑ㆍ제방

부      칙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훼손지 복구계획등)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이하 “훼손지 복구계획등”이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복구하여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조정 또는 해제되는 경우의 훼손지 복구계획등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의 일부는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제2조의2(훼손지 복구계획등) ① -------------------------------------------------------- 도시ㆍ군관리계획(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단 삭제>
② 법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복구를 하려는 훼손지(이하 “복구사업지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하 “입안권자”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접근성이 좋을 것	3. 복구사업지역의 일부를 지역 주민과 도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
<신 설>	③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바다ㆍ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한정한다)ㆍ도랑ㆍ제방(堤防) 2.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한정한다) 3. 철도
<신 설>	④ 법 제4조제4항제1호의2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地目)”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대(垈)ㆍ공장용지ㆍ창고용지ㆍ잡종지를 말한다.
<신 설>	⑤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또는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녹지 및 생태계의 보전 또는 복원이 필요하다고 설정한 지역 2.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후 물건이 쌓여있는 지역
③ (생 략)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된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6항--------------------------------------------------------------------------------------------------------------------------------------------------------------------.
⑤ (생 략)	⑧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생 략)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개발제한구역 지정 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다)	2. ---------------------------------------------------------------------- 지목이 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주민지원사업) ①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주민지원사업)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생 략)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서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
1. 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堤防)	1. 바다ㆍ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한정한다)ㆍ도랑ㆍ제방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연 락 처	(044) 201 - 3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