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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보 고

2006. 9(제261호)

- 목       차 -

Ⅰ. 회원사 애로사항 관련 법령․제도건의	3

1. SH공사의 건설공사 부적정 발주 개선 건의(SH공사)	3

2. 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중 ‘참가자격제한’ 패널티 개선 건의(서울시 교육청)	4

3.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관련 대응 요청(본회)	5

4. 지역 중소건설업 지원을 위한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건의(서울시주요발주기관).	6

Ⅱ.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8

1.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운용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8

2. 기업도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결과	16

Ⅲ.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20

1. 8.15 특별사면 관련 건설업체 행정제재처분 해제	20

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27

Ⅳ.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30

1. 민자 SOC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30

2.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	30

3. SOC 확충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31

4. ‘06년도 제8회 교육훈련수료 결과 및 9월 교육과정	31

Ⅴ. 2006년 8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34

Ⅵ. 2006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안내	35

Ⅶ. 건설기술자 중 『경력자 인정심사 공고』안내	37

Ⅷ. 공공건설공사 감리제도 운영(Series4)	38

Ⅸ. 건설경제 주요통계	40

Ⅹ. 서울건설업체 현황	55

1. 전국건설업체의 현황	55

2. 서울건설업체의 현황	55

3. 전입현황	56

4. 전출현황	56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57

6. 회원가입현황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