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68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적용되는”을 “적용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안전ㆍ보건”을 “자율적인 안전ㆍ보건”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를 “시책에 관하여”로, “정하여 고시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를 “별표 1의2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괄ㆍ관리”를 “총괄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실”을 “선임 사실 및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별표 6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해ㆍ위험사업의 경우에는”을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건설업과 제23조 각 호의”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으로 한다.

제26조의10제2호 중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한다.

제26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6의3”을 “별표 6의4”로 한다.

제26조의14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6의4”를 “별표 6의5”로 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4. 법 제43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 발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45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의3에 따른 지도사시험에 관한 사무

8. 법 제52조의4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9호 중 “별표 3의 제21호 또는 제22호”를 “별표 3 제27호 또는 제32호”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부터 별표 6의4까지를 각각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5까지로 하고,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ㆍ채굴ㆍ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제3장, 제23조, 제26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9항,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제34조의5, 제36조의4, 제39조, 제39조의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법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도매 및 소매업 마. 숙박 및 음식점업 바.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사. 녹음시설운영업 아. 방송업 자.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및 임대업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다. 국제 및 외국기관	법 제2장, 제3장, 제2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9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5.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법 제2장, 제3장,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49조, 제50조, 제51조의2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의2]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제9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규모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9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4호ㆍ제5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23. 농업, 임업 및 어업 24. 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6.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7. 운수업 28. 도매 및 소매업 29. 숙박 및 음식점업 30.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1. 방송업 32. 통신업 33. 부동산업 및 임대업 34. 연구개발업 35. 사진처리업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7. 보건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 수리업(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0. 기타 개인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4호ㆍ제5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 및 제28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업의 경우 별표 4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41.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2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거나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별표 4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비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위 표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7. 가구 제조업 18.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19.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0. 이 영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상시 근로자 2,0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21. 제2호부터 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상시 근로자 3,0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22. 농업, 임업 및 어업 2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4.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제18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5. 운수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제외한다) 26. 도시철도 운송업 27. 도매 및 소매업 28. 숙박 및 음식점업 29.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30. 방송업 31. 통신업 32. 부동산업 33. 연구개발업 34. 사진 처리업 3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6. 보건업 37. 골프장 운영업 38. 수리업(제19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9. 세탁업	상시 근로자 5,0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40.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1명 이상[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별표 6의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제25조 관련)

사업의 종류	규모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을 추가하고, 사업장에서 노사 간에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추가(안 제9조제1항, 안 별표 1의2 신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강화함.

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추가(안 별표 3)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지금까지 적용이 제외되어 왔던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조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함.

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추가(안 별표 5)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건설업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이상인 건설업을 추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에 대하여도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의 추가(안 제25조, 안 별표 6의2 신설)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에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노사 간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함.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47조의3 신설)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관련 공무원 등이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처리 등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고용노동부령 제8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를 “별표 6의2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한다.

제32조의2 중 “별표 6의3과”를 “별표 6의4와”로 한다.

제32조의3 중 “별표 6의4”를 “별표 6의5”로 한다.

제32조의4제1항제2호 중 “별표 6의3”을 “별표 6의4”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중 “영 별표 6의3”을 “영 별표 6의4”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영 별표 6의3”을 각각 “영 별표 6의4”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록증”을 “등록증(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공단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제3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영 별표 6의4”를 각각 “영 별표 6의5”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 중 “그 사항에 대한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를 “영 제3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81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12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제91조제1항 본문 중 “제86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된”을 “제8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이 제출 또는 송부된”으로,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를 “검토가 완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93조제1항제1호 중 “발암성”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93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발암성”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107조 본문 중 “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이 규칙 제144조제1항”을 “법 제64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로 한다.

제109조제2항 중 “발급신청서”를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와 사진 2장”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사진 1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수첩발급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0조 중 “별지 제24호(1) 및 별지 제24호(2)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제112조의 제목 “(건강관리수첩의 제출)”을 “(건강관리수첩의 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첩을 제출하여야”를 “수첩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그 수첩에 기록하여야”를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수첩소지자에게 송부하여야”로 한다.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별표 1 제3호 각 목”을 “영 별표 1 제1호 각 목”으로 한다.

제130조의7제1항 본문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심사 완료 후 1년”을 “확인(신규로 설치되는 유해ㆍ위험설비의 경우에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을 말한다)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44조제1항 단서 중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로 한다.

별표 6의2부터 별표 6의4까지를 각각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5까지로 하고,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6의3(종전의 별표 제6의2) 제목 중 “제26조”를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2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별표 13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야간작업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야간작업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 ② 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③ 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④ 내분비계: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심층면담 및 문진 ② 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③ 위장관계: 위내시경 ④ 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별표 14의2 제5호에 마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종사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흉부방사선상 석면으로 인한 질병 징후(흉막반 등)가 있는 사람

별지 제17호의3서식 뒤쪽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경우(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설계도서(석면 함유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건축자재 목록, 건축물 안팎 및 자재 사진, 자재 성분 분석표(생산회사 발급) 등 증명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경우(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는 경우)>: 공사계약서(자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2항의 경우(「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석면조사 결과서

건강 진단 현황	구 분			대상 근로자			수진 근로자			질병 유소견자									직업성 요관찰자
										계			직업병		작업 관련 질병(야간작업)		일반질병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남	여
	계		건 수
			실인원
	야간작업
	소 음
	이상기압
	분진	광물성
		석 면
		그 밖의 분진
	유기화합물
	금속	연
		수 은
		크 롬
		카드뮴
		그 밖의 금속
	산ㆍ알카리ㆍ가스
	진 동
	유해광선
	기 타

별지 제22호(2)서식 제1쪽 중 건강진단현황란 및 조치현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조치 현황	구분 질병별			계	근로 금지및 제한	작업 전환	근로 시간 단축	근무중 치료	추적 검사	보호구 착용	그 밖의 사항	작성일: 년 월 일 검진기관명: 사 업 주: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질병유소견자		계
			남
			여
		직 업 병	남
			여
		작업 관련 질병(야간작업)	남
			여
		일반질병	남
			여
	요관찰자		계
			남
			여
		직 업 병	남
			여
		작업 관련 질병(야간작업)	남
			여
		일반질병	남
			여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2)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4호(1)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5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제1항, 제37조의2제2항, 제37조의3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39조의2제1항, 제91조제1항, 제126조제1항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2의2 제4호, 별표 13 제1호라목, 별지 제22호(2)서식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4년 1월 1일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5년 1월 1일

3.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6년 1월 1일

제2조(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시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2의2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야간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12의3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에 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이 제출 또는 송부된 신규화학물질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강관리수첩에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건강관리수첩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건설업기초교육기관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7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건강관리수첩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4호(1)서식 및 별지 제24호(2)서식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은 2014년 7월 31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6의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제2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규모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건강관리수첩 [ ]발급[ ]재발급[ ]기재내용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재발급 또는 기재내용 변경사유

대상 물질

작업 경력(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업무만 기재)

근무기간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종사 업무내용

~           (      개월)

~           (      개월)

~           (      개월)

~           (      개월)

~           (      개월)

~           (      개월)

~           (      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  ]제114조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의 [  ]발급 [  ]재발급 [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본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업무 종사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진(2.5㎝×3㎝) 1장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지도원)]

신 청		‣	접 수		‣	확인 ㆍ 검토		‣	결 재		‣	시 행		‣	발급

신청인

문서접수

담당부서

건강관리수첩

업무 담당부서

지역본부장

지도원장

문서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앞면)

사진

2.5㎝×3㎝

발급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물 질 명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근로자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뒷면)

주 의 사 항

1. 이 수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발급한 건강관리수첩입니다.

2. 이 수첩을 소지하신 분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수첩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수첩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달리 수정ㆍ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4. 이 수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귀중한 자료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 시 증명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첩을 분실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수첩을 발급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www.kosha.or.kr)

◇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야간작업을 특수건당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인자에 포함하고,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 업무를 추가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4684호, 2013. 8. 6. 공포, 2014. 1. 1. 시행)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등을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시기 합리화(안 제130조의7)

1) 현재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이행 상태의 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사 완료 후 1년이 지나도 해당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 평가시기를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이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한 후 2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평가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이행 상태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추가(안 별표 12의2 제4호 신설)

1)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등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유해인자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작업을 추가함으로써 야간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강화함.

다.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확대(안 별표 14의2)

1) 석면을 제조하는 등 석면과 관련된 업무는 석면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초래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일정 기간 이상 석면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있어 석면으로 인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석면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흉부방사선상 석면으로 인한 징후가 있으면 근로기간에 관계 없이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