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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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142호

시행일자 : 2004.  5.  6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지방계약법 제정관련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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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1573호(□04.5.1)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할 계획인 바, 이와 관련 협회에 동 지방계약법 제정추진에 따른 관련 의견을 조회하여 왔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04.5.7(금)까지 우리시회(park@scak.or.kr, Fax:545-1761, 515-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작성시 붙임 1. □현행 국가계약법 주요내용□을 참조하시어 지방계약법 자체에 명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사항 제외)

붙 임 : 1. 현행 국가계약법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제정관련 수요분석자료 작성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붙임 1)

현행 국가계약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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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적용범위

ㅇ국가계약법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타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

ㅇ정부가 당사자인 계약에 관한 원칙과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및 계약방법에 대한 원칙 명시

ㅇ계약의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에 의하고 기타 예외적인 계약방법 명시

□ 입찰 및 낙찰자 선정

ㅇ입찰공고, 입찰집행, 입찰보증금 등 일련의 입찰과 관련한 절차 규정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의 원칙 명시

□ 계약의 체결 및 이행

ㅇ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계약보증금 등 일련의 계약체결과 관련한 절차 및 원칙 규정

ㅇ계약의 체결이후 감독, 검사 및 대가지급과 관련한 제규정 명시

ㅇ계약체결시 담보책임 설정의무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 규정

ㅇ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사유를 명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위임

□ 계약의 종류

ㅇ장기계속공사, 단가계약, 개산계약, 종합계약, 공동계약의 개념 및 대통령령 등에 대한 위임범위 규정

□ 지체상금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계약이행 지체시 지체상금 부과토록 하고, 세부사항은 위임

ㅇ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근거규정 명시

□ 분쟁의 해결

ㅇ이의신청,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불이익 구제근거 규정 명시

붙임 2)

지방계약법 제정관련 수요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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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작성시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니 중앙부처 및 일선국가기관(국토관리청 등)

에서는 볼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만의 다양한 계약유형을 제시

□ 국가기관과 다르게 정해야 할 사항 및 현행 국가계약법이

지방자치 현실과 맞지 않는 계약사례를 다양하게 제시

Ⅱ. 작성서식 및 작성요령

□ 최근 3년간 분쟁(소송) 사례

발주기관	사 업 명	계약일시 (입찰일시)	분쟁(소송) 사유	분쟁(소송)결과	비 고

□ 작성요령

□ 작성대상 : 2002. 1. 1 ∼ 2004. 3. 31

□ 계약과 관련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므로 입찰,낙찰자결정,계약체결,대가지급,하도급 등 각종 분쟁사례를 작성

Ⅲ. 지방계약법 제정관련 의견

□ 현행 국가계약법의 적용(계약)시 불합리한 점(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 불합리한 규정

□ 관련 사례(예시)

□ 개선방안(의견)

□ 지방계약법 제정시 국가계약법과 다르게 규정해야 할 사항

□ 기타 의견(지방계약법 제정시 참고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