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544		발의연월일 : 2022. 7. 20. 발 의 자 : 김경만ㆍ강민정ㆍ김두관 김홍걸ㆍ문진석ㆍ신정훈 양기대ㆍ오기형ㆍ이동주 이성만ㆍ이수진(비)ㆍ정필모 의원(12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이 있더라도 동시에 침해제품 폐기 등 침해행위 금지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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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금지청구 등) ① 수급사업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2(금지청구 등) ① 수급사업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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