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축물 마감재료는 품질시험 결과 뿐만 아니라,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하도록 하고,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등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화문의 분류체계를 방화문의 성능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강화(안 제5조, 제6조, 제7조)

불연, 준불연, 난연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 마감재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열방출량 등 일정 난연성능을 확보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하도록 함.

나.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안 제9조제4항, 제13조)

재실자의 피난을 위하여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등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어 방범ㆍ사생활 보호 등의 효과를 누리면서,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건축물 옥상을 대피 및 구조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다. 방화문의 성능분류체계 개선 (안 제64조 등)

현재 갑종, 을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방화문 분류체계를 60분 방화문 등 화염을 방지할 수 있는 성능 중심으로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을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화재확산속도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화재확산속도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화재확산속도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본문 중 “갑종방화문”을 “60분+ 또는 60분방화문(이하 “60분 이상의 방화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갑종방화문”을 “60분 이상의 방화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자목 전단 중 “갑종방화문을”을 “60분 이상의 방화문을”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을 “60분+, 60분 또는 30분 방화문(이하 “30분 이상의 방화문)을”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30분 이상의 방화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안 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를 “아니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할 것

2.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3.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連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제1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헬리포트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連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제13조제2항 후단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갑종방화문”을 “60분 이상의 방화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連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제14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갑종방화문”을 “60분 이상의 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를 “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46조제1항제5호와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영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60분 이상의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갑종방화문”을 “60분 이상의 방화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갑종방화문”을 “60분 이상의 방화문”으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을 “방화문”으로 한다.

제26조제2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갑종”을 “60분+”로 하고, 같은 목 1) 중 “1시간”을 “60분”으로 하며,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을종”을 “30분”으로 한다.

2) 차열(遮熱) 30분 이상

나. 60분 방화문: 비차열 6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제30조제1호나목 전단 중 “갑종방화문”을 “60분 이상의 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갑종방화문”을 “60분 이상의 방화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 2021년 1월 1일

2.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제3호자목, 제13조제3항제4호, 제14조제2항제1호, 제21조제1항제3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6조, 제30조제1호, 같은 조 제3호의 개정규정 : 2021년 8월 7일

3. 제5조, 제6조, 제7조의 개정규정 : 2022년 1월 1일

제4조(건축물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제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화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제3호자목, 제13조제3항제4호, 제14조제2항제1호, 제21조제1항제3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6조, 제30조제1호, 같은 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난연재료) 영 제2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난연재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
<신 설>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신 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화재확산속도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불연재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화재확산속도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화재확산속도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생 략)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바. --------------------------------------------------------------------------------------------------------------------------------------------------------------------------------------------------------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이하 “60분 이상의 방화문”이라 한다.)-. -----------------------------------------------------------------------.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나. -------------------------------------------------- 60분 이상의 방화문--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3.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자. ------------------------------------------------------------ 60분 이상의 방화문을 ------------------------------------------------------------- 60분+, 60분 또는 30분 방화문(이하 “30분 이상의 방화문)을 --. -- 30분 이상의 방화문---------------------------------------------------------------------------------------------------------------------------------------------------------------------------------.
차.ㆍ카. (생 략)	차.ㆍ카. (현행과 같음)
③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③--------------------------------------------------------------------------- 아니된다. <후단 삭제>
<신 설>	④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할 것 2.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3.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連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헬리포트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連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② ------------------------------------------------------------------------------------------------------------------------------------------------------------------------------------------------. ----------------------------------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
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4. --------------------------------------------- 60분 이상의 방화문------------------------------------------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連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생 략)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②-------------------------------------------------------.
1.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1. --------------------------------------------- 60분 이상의 방화문-------------------------------------------------------------------------------. -----------------------------------------------------------------------------------------------------------.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2. ----------------------------------------------------------------------------------------------------------------------------- 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을 인정한 구조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삭 제>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영 제46조제1항제5호와 영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영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60분 이상의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 60분 이상의 방화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 (생 략)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1.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1. ---------- 60분 이상의 방화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26조(방화문의 구조) ----------------- 방화문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할 것	2. -----------------------------------------------------------------
가. 갑종 방화문: 다음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가. 60분+ -----------------------------
1)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1) ------------ 60분 ----
2) 차열(遮熱) 30분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2) 차열(遮熱) 30분 이상
<신 설>	나. 60분 방화문: 비차열 6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나. 을종 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다. 30분 -----------------------------------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 60분 이상의 방화문--. -------------------------------------------------------------.
다. ∼ 아. (생 략)	다. ∼ 아.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나. ------- 60분 이상의 방화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