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시공단가 모니터링 조사」 설명서

2019.11

				목 차

1. 조사개요	3

2. 조사양식 작성방법	5

별첨1. 현장방문요청서

별첨2. 시공단가 산출 예시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 공사비산정기준 중장기계획(‘18~’22)」에 의해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되고 있으나, 최근 주52시간 근무, 품질 및 안전기준 강화 등 사회적·제도적 변화로 인하여 일부 공종에 대해 시급한 개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정부는 건설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19.8, 경제장관회의)」을 발표, ‘가격산정 → 입낙찰 → 시공’의 공사 全과정 여건 개선 대책 중 설계상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사비 산정기준의 개선을 통해 제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 추진

•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에서는 표준시장단가의 적정성 검토 및 적시 개정을 위해 건설현장의 시공상황 및 시공단가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중에 있으며,

- 금년에는 ‘시공단가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여 차년도 표준시장단가 개정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가격변화가 큰 공종 위주로 현장조사 내실화 추진

□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87조(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 소속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후보공종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자료를 매년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소속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교통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단체)

-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필요한 공종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자료를 매년말까지 제출할 수 있음 (*관련기관 : 국토지리정보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관련협회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 조사방법

• (조사공종) ‘19년 하반기 기준 표준시장단가 1,348 공종

- 기존 표준시장단가 조합으로 산정되는 목적물 단가(옹벽, 암거 등) 493 공종 제외

• (대상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공사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 (조사기준) 건설현장에서 실제 집행되는 시공단가 조사

- 표준시장단가 공종별 직접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합계단가)

-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제외

□ 조사기간

• 2019.11.1(금) ~ 11.29(금)

□ 조사양식 작성 및 문의

• (작성) 시공단가 모니터링 조사양식(엑셀파일)

- 필요시 제출 가능 : 단가설명자료(자유양식), 현장방문 요청서(별첨1참조) 등

• (문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담당자 이메일 송부

- 표준시장단가 담당자 : juhyunlee@kict.re.kr (031-995-0847)

2	조사양식 작성방법

□ 조사양식

• 표준시장단가 적정성 검토를 희망하는 공종의 시공단가 제출

•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복수인 경우, 각각의 엑셀파일 제출

• 비고란에는 시장상황, 삭제요청 등 자유롭게 기술 가능

□ 작성방법

① 작성자 정보

• 작성자의 회사(기관)명, 소속부서 기입

② 사업정보

• 해당 사업명, 발주기관, 공사금액(원), 공사기간 기입

- 공사금액은 100억원 이상 공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금액 기준으로 작성

③ 시공단가

• 공종별 직접공사비(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에 기초하여 작성

- 간접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제외

• 조사규격 및 단가정의에 부합되게 작성

- 재료비 포함 여부, 시공범위 등 단가정의 확인 필수

• 표준시장단가집의 공통 할증기준 및 공종별 보정기준에 의해 보정된 단가가 아닌, 일반적인 시공조건에 따른 보정 전 단가 기입

④ 비고

• 포함된 재료 종류, 투입 장비 규격 등 단가 산정 시 투입자원에 대한 기술

• 공종 특이사항, 품질 및 안전기준 강화 등 시장상황 자유 기술 가능

<별첨1> 현장방문 요청서

현장방문 요청서
1. 공사개요
공 사 명
발주기관		공사금액(원)
공사기간
현장주소
2. 담당자 정보
기관(회사)명			부서명
성 명			연락처
E-mail
3. 요청 공종
분야	(예시 : 토목 / 건축 / 기계설비)
공종명	(예시 : ED*** 합판거푸집 / ED001.03000 합판거푸집,복잡,0~7m)
공사시기	(예시 : 2020년 7월중 예정)
< Notice > - 시공단가 조사양식과 함께 현장방문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차년도 표준시장단가 조사계획 수립 시 우선 검토 공종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담당자 정보 수집을 위해 아래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셔야 하며, 미기입시 본 자료는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본 서식에 따라 수집되는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유기간은 1년입니다. 수집하는 항목은 성명, 근무기관(회사) 및 부서명칭,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입니다. 수집 및 이용목적은 표준시장단가 현장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담당자 정보 자료수집입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현장방문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1. 9.30, 법률 제10465호,2011. 3.29, 제정) 성명 : (동의서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별첨2> 시공단가 산출 예시

□ 작성할 공종의 표준시장단가 확인

① 작성할 공종의 현재 표준시장단가 공종, 규격 및 단위를 확인합니다.

② 단가정의를 확인하여 해당 공종의 작업범위, 자재비 포함여부 등을 파악합니다.

③ 단가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작업범위의 포함, 해당되지 않는 자재의 구입 및 운반비 등이 포함될 경우 정확한 단가가 산출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본 조사에서는 표준시장단가집의 공통 할증기준 및 공종별 보정기준에 의해 보정된 단가가 아닌, 일반적인 시공조건에 따른 보정 전 단가를 조사하므로 단가보정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시】(GC401.00450) 파형강관 Φ450mm

■ GC*** 파형강관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GC401.00450	파형강관	∅450mm	m	6,277	69%

【단가정의】

① 나선형 파형강관(6m)의 부설 및 커플링 밴드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관부설 및 접합, 절단, 자재하차 작업을 포함하며, 관로의 터파기, 되메우기, 물푸기, 잔토처리 및 기초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파형강관 및 접합부품의 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되어 있다.

【단가보정】

- 8m(본당) 파형강관을 적용할 경우 다음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 분	시장단가	노무비율
8m(본당)	0.77	0.99

□ 해당 현장의 공사정보 분석

① (공사유형) 해당 현장의 공사유형을 파악합니다. 표준시장단가는 신설공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유지보수 및 기타공사는 본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규격) 해당 현장에서 시공한 규격을 확인합니다. 표준시장단가에서 제시한 규격 이외의 규격은 본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시공범위) 해당 현장에서 작성할 공종의 시공범위를 확인합니다. 표준시장단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공범위와 상이할 경우, 시공범위에 맞추어 비용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④ (수량) 해당 현장에서 시공한 수량을 확인합니다. 시공 전체수량이 아닌, 비용파악이 가능한 일부 수량에 한해서도 단가 산출이 가능합니다.

【예시】파형강관 Φ450mm 시공 현장의 공사 및 공종 정보

공사명	공사유형	규격(mm)	시공범위	수량(m)
○○택지개발	신설	450	관부설 및 접합, 절단, 자재하차	200

□ 투입비용 분석

① 해당 작업에 투입된 자재, 인력, 장비의 단가 및 수량을 확인합니다.

② 공구손료의 계상이 필요한 경우 표준품셈 등 기타 공사비산정기준에서 제시한 요율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예시】파형강관 Φ450mm, 시공수량 200m의 투입비용

직종	규격	단가	투입	작업일	금액
팀장		212,500	1	1	212,500
배관공(수도)		188,750	2	1	377,500
보통인부		132,500	1	1	132,500
굴삭기(임대)	0.4㎥	500,000	1	1	500,000
비용합계					1,222,500
공구손료(2%)					14,450
총 비용 Ⓑ					1,236,950

□ 시공단가 산출

① (재료비) 해당 공종에 소요된 자재와 장비운전비 중 재료비 분을 포함합니다.

② (노무비) 투입된 인력비용과 장비운전비 중 노무비 분을 포함합니다.

③ (경비) 공구손료 및 장비운전비 중 기계경비 분을 포함합니다.

④ (장비운전비의 재/노/경 분리) 임대단가 등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비용 분리가 어려운 경우, 원가계산방식(표준품셈)에 의해 산출된 중기단가의 재/노/경 비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⑤ (단위당 단가 산정) 각 비용을 시공수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단가를 산정합니다.

【예시】시공단가 산출

규격(mm)	수량(m)	재료비	노무비	경비	총비용(원)
450	200	102,815	1,021,925	112,210	1,236,950
단위당 금액(원/m)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위당 금액(원/m)
	514	5,110	561	6,185

※ 재료비 : 재료비 + 장비운전비 중 재료비
노무비 : 노무비 + 장비운전비 중 노무비
경   비 : 공구손료 + 장비운전비 중 경비

□ 조사양식 입력

① 조사양식에 맞추어 기입합니다.

【예시】조사양식 입력

표준시장단가 시공단가 조사양식
작성자 정보		회사명								부서명
		㈜○○○								○○○
사업 정보		사업명			발주기관		공사금액(원)			공사기간(yyyy.mm.dd.~yyyy.mm.dd.)
		○○택지개발			○○○		○○○			○○.○○.○○~○○.○○.○○
분류	분야	대분류	코드	공종		규격		단위	19년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			시공단가 조사					비고*
									단가(원)		노무비율 (%)	주재료비 포함여부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303	토목	G.관공사	GC401.00450	파형강관		D450		m	6,277		69%	미포함	514	5,110	561	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