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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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7098		발의연월일 : 2022. 8. 31. 발 의 자 : 김주영ㆍ송갑석ㆍ이용빈 최인호ㆍ이개호ㆍ윤재갑 김승원ㆍ조정식ㆍ홍기원 김회재ㆍ강민정ㆍ노웅래 이수진(비)ㆍ이용우ㆍ장철민 박상혁ㆍ김수흥ㆍ윤건영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한 건설근로자의 알선은 불법적인 고용 등으로 근로자의 피해 발생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직업안정법」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을 알선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음.

이에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적인 건설근로자 고용 방지 및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98조의2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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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한 근로자 고용금지) 건설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근로자를 소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한 근로자 고용금지) 건설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근로자를 소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8조의2(과태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4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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