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공구의 기준)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공구별로 원활하게 공사를 시행하고, 입주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6미터 이상의 폭을 확보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공구간 경계를 설정할 것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주택 단지 안의 도로

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다. 단지 내 옹벽 또는 축대

라. 식재, 조경이 된 녹지

마.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일 것

제10조 중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4항”과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를 “한다.”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사무실 면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를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세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를 “2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20세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구로”를 “구역으로”로, “전체 공구의”를 “전체 구역의”로, “전체 공구를”를 “전체 구역을”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례로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전체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2. 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단지

②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법 제16조제3항의”를 “법 제16조제5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6조제3항에”를 “법 제16조제5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6조제6항의”를 “법 제16조제8항의”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7항”을 “법 제16조제9항”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통합심의의 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합심의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의 구체적인 회의내용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구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 사업주체의 의견 및 설명,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하고,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법 제16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동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100호”를 “100호(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100세대)”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법 제16조제8항의”를 “법 제16조제10항의”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5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하며, 동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2.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하여 전체단지의 사용검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제1항 중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에서 같다)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에서 같다)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7조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통합심의를 한 때에는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권리변동계획의 내용) 법 제4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명세

2. 사업비

3. 조합원의 비용분담

4.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5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법 제46조의4제8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을 보증금으로 예치한 금융기관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발급기관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62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11(조정결과 의무적 이행) 법 제46조의5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법 제46조의4제7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조서 대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항제2호 중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로 한다.

제107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7호의 허가기준 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평 또는 별도의 동의 증축 및 세대 분할 이외의 방법으로 세대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다만,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면서 최상층 상부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3 제2호 가목 중 “법 제16조제8항에”를 “법 제16조제10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근무경력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경력 인정은 2010년 7월 6일 이후 근무경력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영업정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인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나.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가목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1)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되거나 이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친 경우 4)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라. 법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11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인 등록사업자가 등록사업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인 등록사업자의 임원이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까지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인 등록사업자의 임원이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때까지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마. 법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3)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아.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4) 법 제16조제9항제2호에 따른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의 착공기간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를 시공한 경우 또는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시공하게 한 경우 6)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7)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 한 경우 가) 내력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안전진단결과 붕괴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 한 경우 8) 법 제24조에 따른 감리자의 시정통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공사를 계속 한 경우. 9)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경우 가) 입주자모집승인 또는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공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급한 경우 나) 입주자모집승인 시 해당 주택의 준공 또는 저당권말소의 이행을 연대보증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입주자모집승인 시 승인된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라) 입주자선정방법·순서를 위반하여 공급한 경우 10)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1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1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입주자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한 날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 나)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체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1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하자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2회 이상의 하자보수명령 또는 손실보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지체한 경우 14)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채발행 등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경우 가) 사채의 납입금을 제102조제1항 각 호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나) 사채의 납입금을 제102조제2항에 따른 납입금 관리기관 외의 기관이 관리하게 한 경우 15)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등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가)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6) 법 제91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그 밖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 처분의 통산 조치 등 1)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3년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8개월을 초과한 경우 2) 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1) 외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법 제13조제1항제2호 법 제13조제1항제3호 법 제13조제1항제4호 법 제13조제1항제5호 법 제13조제1항제6호 법 제13조제1항제7호 법 제13조제1항제8호	등록말소 영업정지 3개월 등록말소 등록말소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경고 등록말소 등록말소 경고 등록말소 영업정지 1개월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이미 처분한 영업정지기간의 1.5배. 다만, 그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등록말소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말소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말소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등록말소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경고 경고 경고 경고 등록말소 경고	영업정지 9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1년 이미 처분한 영업정지기간의 2배. 다만, 그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영업정지9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9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2개월 영업정지1년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증축범위)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에서 전유부분을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4조의3(공구의 기준)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공구별로 원활하게 공사를 시행하고, 입주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6미터 이상의 폭을 확보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공구간 경계를 설정할 것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주택 단지 안의 도로 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다. 단지 내 옹벽 또는 축대 라. 식재, 조경이 된 녹지 마.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일 것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와 등록기준 등) ① (생 략) ②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3. (생 략) < 신 설 > ③․④ (생 략)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와 등록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한다. 1.～3.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사무실 면적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법 제1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 또는 고용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등록사업자[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4. (생 략)	제12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 -------------------------- ------------------------------------------------------------------------------------------------------------------------------------------------------------. 1.～4.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1.～3. (생 략)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 -------------------------- -------------------------- 2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20세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체 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공구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③ ----------------------------------------------------------------------------------------------------------------------------------------------- 구역으로 ----------------------------- 전체 구역의 -----------------------------------------------------------------------------------------------------------------------------전체 구역을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례로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전체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2. 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단지 ②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①․② (생 략)	제17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사업에 대한 융자를 취급한 기금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5항의 ------------------------------------------------------------------------------------------------.
④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
⑤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8항의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18조(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9항 ----------------------------------------------------------------------------.
1.∼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통합심의의 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합심의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의 구체적인 회의내용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구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 사업주체의 의견 및 설명,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하고,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법 제16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동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100호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6천500제곱미터를 말한다. ②～④ (생 략)	제24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① ----------------------------------------------------------100호(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100세대)------------------------. ②～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③ (생 략)	제26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감리자는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10항의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사용검사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5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제34조(사용검사 등) ① ---------------------------------------------------------------------------------------------------------------말하며, 동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2.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하여 전체단지의 사용검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등) 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에서 같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0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등) ①------------------- -------------------------- --------------------------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에서 같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④ (생 략) <신 설> ⑤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통합심의를 한 때에는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 -------------------------- -------------------------- -------------------------- -------------------------- --------------------------. 제47조의2(권리변동계획의 내용) 법 제4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명세 2. 사업비 3. 조합원의 비용분담 4.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59조의2(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보수) ① (생 략)	제59조의2(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보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법 제46조의4제8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을 보증금으로 예치한 금융기관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발급기관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2조의11(조정결과 의무적 이행) 법 제46조의5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법 제46조의4제7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조서 대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3.∼6. (생 략)	3.∼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만 해당한다)	1. 분양보증 : -------------------------------------------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9. (생 략)	2.∼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7조(보증과 관련된 업무) ①∼② (생 략) ③ <신 설> ④ <신 설>	제107조(보증과 관련된 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1]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가.∼사. (생 략)	가.∼사. (현행과 같음)
아. 1) ∼ 3) (생 략)	아.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16조제9항제2호에 따른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의 착공기간을 위반한 경우
4)∼15) (생 략)	5)∼16) (현행 4)∼15)와 같음)
〔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47조제1항 관련) 1.～6. (생 략) 7. 리모델링 공동주택을 동 또는 주택단지 단위로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 가. 별도의 동의 증축 등에 의하여 세대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다만,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피로티 구조로 전용하면서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생 략)	〔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47조제1항 관련) 1.～6. (현행과 같음) 7. ------- -------------------------- -------------------------- -------------------------- ---------- 가. 수평 또는 별도의 동의 증축 및 세대 분할 이외의 방법으로 세대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다만,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면서 최상층 상부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현행과 같음)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제1항 관련)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제1항 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가. 법 제16조제10항에 ---------------------
나.～버. (생 략)	나.～버. (현행과 같음)